중앙대학교병원과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교제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대상으로 ‘예비 부부교실’을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1월 6일부터 3회에 걸쳐 중앙대학교병원 4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예비 부부교실’은 가정을 이루기 전 단계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돕고, 결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11월 6일 오후 6시 ‘‘너와 나는 너무 달라’ - MBTI를 통해 유형분석하기’(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안진경 총괄팀장) ▲11월 8일 오후 3시 ‘사랑의 기술? 싸움의 기술!’-의사소통방법 습득해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정윤 교수) ▲11월 15일 오후 3시 ‘사랑을 만드는 온도 37.2°’-상대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노하우 습득하기(듀오 이명길 커플매니저) 등이다. 이번 ‘예비 부부교실’에는 박정윤 중앙대 교수와 이명길 듀오 커플매니저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참가는 선착순 150명까지 가능하며 미리 신청해야 한다. (02)599-3644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2008-11-04 15:13:0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광주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광주형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 시민보고회-당신 곁에 건강이 온다'에서 '시민 중심 공공의료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이 이날 밝힌 '광주형 공공의료정책 대전환'의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의 의료돌봄 확장 △보건소 기능을 개편한 통합건강센터 운영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응급・심뇌혈관 중심 필수·중증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먼저,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료돌봄 3종 세트'를 마련해 운영한다. 간호사와 치과위생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 △방문 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방문 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또 방문 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제공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를 자치구별로 3~4개소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건강 검사, 질환 관리, 치매 검진 등을 위해 보건소나 산하 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시설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 집에서 가까운 '통합건강센터'를 찾아 한 번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건강센터'의 경우 건강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해 동구와 서구를 선정됐다. 상반기 중 조직 정비,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해 순차적으로 '통합건강센터'를 구별로 3곳씩 개소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 체계 개편을 통해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집중관리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진료, 상담, 투약・복약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가 설치되면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만성질환, 우울증, 치매 관리, 방문 진료 등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아울러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경증 소아 환자들이 늦은 저녁과 휴일 시간대에도 외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모자의료센터에 올해부터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분만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반입원실을 중환자입원실로 전환키로 하고, 전남대병원은 35병상, 조선대병원은 33병상의 일반입원실을 감축했다. 권역 내 협력병원과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치료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필수·중증 인프라 확충의 하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난심리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요하는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응급・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 감염 등 고난도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대상자의 건강 상태 악화 시 질환 중증도에 따라 신속 입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지접합, 화상 등 특정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병원 지정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원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건의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 병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앙 주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도 구축한다. 응급실 세부 정보와 자료를 PC·모바일로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되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서권(광산구·서구)에 필수・중증 중심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능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기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으로 이미 공공의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더 믿음직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형 공공의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1 17:52:4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해당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과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5-01-05 17:50: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해당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과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05 12:14:49【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2일 동두천 어울림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개관하고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개관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도의원,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장,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이종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여러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어울림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동두천 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 316억원(국비 30억원, 도비 154억원, 시비 132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동두천시 생연동 594-1번지에 위치한 기존 중앙도심 광장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지상 5층, 연면적 8,363㎡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어린이건강관리(키즈헬스케어)센터, 2층 탁구장, 3층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수영장, 5층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현재 5층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9월 출범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4층 수영장의 경우 10월에 회원 모집을 시작해 11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그 외 시설은 10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와 영유아,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가정양육지원을 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실, 상담 놀이치료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센터 운영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관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교육과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만 0~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및 시간제 보육과 같은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치유(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사랑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동두천시민과 관내 직장인은 무료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센터 이용시간 및 예약 방법은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4 11:23:51[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사랑의열매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업에 60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난 1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쉼터 퇴소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는 올해 사랑의열매가 신규로 추진하는 기획사업이다. 최대 60억원이 3개년도에 걸쳐 지원된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6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지도·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다.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랑의열매 측으로부터 받은 배분금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사 배치,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 자립 준비를 돕는 등 맞춤·통합지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효식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자립단계에서 탄탄한 준비가 돼야 한다"며 "이번 기획사업이 자립 준비 단계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성인기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장도 "이 사업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3 10:45:18[파이낸셜뉴스] 대한한국은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출산율 감소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지방 청년 수십만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둥지를 텄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눈 높은 청년들이 무작정 고향 탈출을 꿈꾼다며 비판하겠지만, 청년들의 70~80%는 내가 자라난 친근한 고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는 ‘내향내삶’을 지향한다. 변변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육지책으로 향한 곳이 수도권이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진 않는다. 겉은 화려하나 경쟁과 각박한 삶은 안고 가야할 숙명이 된다. 집을 장만하고 결혼해 자녀를 갖는 과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대다수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의 부재는 청년들의 미래와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이나 각종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펼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안정적으로 일하며 결혼해 자녀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쿠팡이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북 칠곡·김천과 충북 제천, 부산 울산 등 9곳에서 1만 여명의 청년을 포함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방 고용을 1만명 늘리면 쿠팡 전체 고용 인력은 8만명으로 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6만5000명 가량이 비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바로 기업의 이러한 투자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수천명이 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방에 설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이 생긴다. 지방 경제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중앙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늘어 인근 주거지와 상권이 개발되고, 물류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지역 기업도 생기게 된다. 상품 제조사는 물론 중소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 업체, 지역 서비스업 등이 함께 발전한다. 특히 쿠팡의 물류 투자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20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직고용(정규직·상용직 등) 일자리는 학력과 경력, 성별을 따지지 않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4대 보험과 건강검진, 연차 등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흔히 물류센터라고 하면 고된 물류작업만 생각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류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쿠팡의 선진 물류체계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에겐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 또한 보장된다. 쿠팡의 지역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사례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청년층의 지방도시 이탈 방지 그리고 저출산 심화를 막기 위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청년의 ‘내향내삶’은 민간기업의 지역 투자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달려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2024-09-08 11:12:53"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4-08-13 18:20:0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다.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밖에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 강화,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해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8 10:40:01【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안양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제 어린이 마라톤을 비롯해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 '세계인의 날' 기념 가족명랑운동회, 부모 힐링 토크콘서트, 청소년 축제 '청춘한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부하게 마련됐다. 탄자니아 친구들을 위해 달려요…2024 국제어린이마라톤지난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제14회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가 막을 내렸다.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는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빈곤 가정에 빨간 염소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을 돕고자 열리는 대회다. 사전 신청을 마친 어린이와 가족 등은 평촌중앙공원 둘레길 두 바퀴(총 4.2km)를 달렸다. 정원 1500명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라톤 외에도 아동권리 OX퀴즈, 풍선배드민턴, 아동권리 인형극 등 10가지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수도군단 군악대·아프리카 댄스팀 포니케의 공연도 펼쳐졌다.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안양 31개 각 동별로 경로잔치가 열린다.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각종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지△1일 부림동(~3일) △2일 안양3·4·5동과 비산1·3동, 평촌동, 귀인동, 범계동을 시작으로 △3일 안양1·9동, 석수1·2동, 충훈동, 박달1·2동, 비산2동, 인덕원동, 평안동, 갈산동 △4일 안양2동에서 경로잔치가 진행됐다. 어버이날 당일인 8일에는 안양6·7·8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호계 1·2·3동, 신촌동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오는 11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가 열린다. 행복놀이터는 크게 4개 주제로 나눠 △가족인형극 '구둣방 할아버지와 꼬마요정' 및 동요에 맞춰 가족과 춤추기 △가족행복·ESG·세계문화를 테마로한 체험부스 △가족사랑참여 공모전·가족그림 그리기·안양9경 플로깅 사진 △가정의 날 기념식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가족화분 만들기·음식문화 체험·친환경 비누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열린다.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 가정의 날(5월 15일)을 기념해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인의 날' 기념 가족명랑운동회오는 20일에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가족명랑운동회가 열린다.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려 장애물 달리기, 고무신 던지기 등에 참여하고, 세계의상 및 악기체험·세계퀴즈 풀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모 힐링 토크콘서트 개최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21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육아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징어게임, 마술쇼, 버블쇼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부모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키즈존도 운영된다. 안양시 청소년 축제 '청춘한장'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제26회 청소년 축제가 25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린다. 키썸, CLC예은, #안녕, 다니엘지칼, VVUP 등 가수와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 동아리 등 축하공연을 비롯해 청소년헌장 낭독 및 청소년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5월은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라며 “화창한 계절에 안양시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