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안부는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욱 변호사( 사진)를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2023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한 경기 고양시가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에만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증환자로 붐비는 응급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증환자 북적이는 응급실 '체질' 바꾼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고 있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후속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 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 분류 기준인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기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과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와 의료개혁 지속 추진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응과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과 양성 및 배치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 분쟁 및 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7일 내놓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와 정산 주기 및 대금 관리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앞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늘고 있으나 정산 주기나 판대매금 관리기준 등에 대한 효율적 규율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 주기를 길게 잡아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일부 금액을 제3의 기관이나 예금신탁 등 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산 기한 대형마트보다 짧게정부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한다. 현행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사는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이커머스는 기준이 없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되 정산 기한은 40~60일보다 짧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산 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그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로 에스크로가 도입된다.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다가 정산일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발행업체의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통해 6000억원 추가 공급판매자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대출 등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정산 지연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곳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때 발표한 2000억원의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9일부터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접수한다. 환불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중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리다툼이 있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헌법과 인권 가치에 반해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속도 높인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한경 중앙재난대책본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그 어느때보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며,정부는 내년도 재정 투입을 포함해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디"면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전공의 여러분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킹달러'의 시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텍사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과 유세현 차기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및 시장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원·달러 환율을 전망한다면.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국내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중국 경제) 둔화 또는 회복,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부 노력 밖의 변수다. 리스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자면 '추측하지 말고 준비성에 치중하라'는 충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교수=기준금리는 내수경제의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로 넘겼다.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달러 강세가 초래됐다. 자국통화의 지나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지만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약세 기조(고환율 상황)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세현=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P500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업종의 이익실현 및 조정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회복,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한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 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한국의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이하진=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가령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의 행동주의(Investor Activism) 활성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세현=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적 주가 상승을 유발시켜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주가이익비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해외에 시의적절하게 현지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MSCI DM지수 편입 및 원활한 외환정보의 접근성은 더 많은 해외자금의 투자를 유발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MSCI DM지수 편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가입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무언인가. ▲이하진=지난 14년 동안 거듭 실패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거래시스템 부재와 공매도 금지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한 이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 ▲유세현=MSCI DM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동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소 관점에서 그 필요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통화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공용어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빨리 기업 정보 등을 현지언어로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 및 시장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하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세현=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고금리 행진이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제2금융권을 필두로 대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하위 은행들의 부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수요 증진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긴급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진=부동산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뱅크런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는 예금자 보호 확대,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강화, 부실행위 단속, 금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부실자산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부실자산의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한 막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ETF를 승인했다. 가산자산 시장 전망은. ▲유세현=가상자산 선두주자에 대한 ETF 승인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품화함으로써 제도권 내 모니터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선도거래상품(forward)을 제도권 내 선물거래 상품(futures)으로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TF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거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세제 혜택, 분산투자의 용의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하진=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부동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하진=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금융정책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그다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향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유세현=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경제 연착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방식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부자세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부족한 세수는 예를 들어 1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마련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소비자 물가상승효과를 내포하며 무역상대국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부수적으로 바이든은 2017년 트럼프의 투자촉진세법의 감세규정을 2025년 자동 소멸시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일부 규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유세현=부동산이 금융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태풍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 및 재건축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중국 경제의 30%를 점하는 부동산 관련 부문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연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최대 리스크로 판단되고 중국 경기둔화는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3차년도 자문활동 주요 주제인 '노동법 개정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강의와 토론활동이 구성됐다. 자문단은 정의성 한성대학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 근로감독관의 사법 경찰권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관계법령 소개, 한국 법률안 입법절차 소개 및 양국 절차 비교, 한국 근로감독관 교육 과정 소개 등이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라오스 측은 이번 초청 연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의 노사정 기관을 방문한다. 우선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를 찾아 근로감독계획 및 실행을 벤치마킹한다. 중노위에서는 한국의 노사분쟁 해결 및 조정판정 관련 활동 사항을 소개받는다. 경사노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협력의 노력과 활동 성과를 확인한다. 이어 한국의 대표 노사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듣고 노사정 간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라오스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자문과 상호 협력 활동이 지속되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재단은 정책 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