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산본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꾸려졌다. 고용부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가 구성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화재진압을 지원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명이 심정지, 6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0년 만에 인상한다. 논란이 일었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로 마련된 이번 후속 대책은 당시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 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와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도 개선한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제고 방안에 과태료 등 강제성 있는 내용은 빠져있어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객관적 여건상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류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일단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이후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최근 잇단 문제가 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앞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대처에 나선다. 그동안 배터리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로만 취급돼 왔다. 또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지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장하고 있었지만, 중대 산업사고로 새로 규정해 대응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최근 잇단 문제가 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앞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대처에 나선다. 그동안 배터리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로만 취급돼 왔다.  또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지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장하고 있었지만, 중대 산업사고로 새로 규정해 대응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공장 화재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조속한 신원파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 TF'를 구성,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고용부는 일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만큼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수본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추후 사고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며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소방청·경찰청·경기도·화성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고용부는 전날(24일) 화재 발생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도 구성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도 마련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1명이 실종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응급의료 기관이 총동원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전 1시 30분경,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방문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 앞에 마련된 '현장응급의료소'를 찾아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 등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응급의료센터 DMAT(재난의료지원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로 구성돼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처치·이송 등 담당)팀이 출동해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해 이송병원 선정 지원, 권역DMAT 출동 등 전체 상황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가능한 의료진 대기과 응급실 병상을 확보하여 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한 현장 의료지원 중에 있다. 30일 오전 2시 40분경 현재 서울·경기 내 14개 재난거점병원 전체 14개병원에서 총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출동했다. 서울 출동은 서울대병원(2개팀 출동, SMICU 2팀 출동),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의료원이다. 경기는 분당차병원, 부천순천향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학교병원, 명지대병원, 아주대병원이다.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병원은 순천향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다. 고용부도 '이태원 참사' 수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본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고용부는 "사고수습과 각종 지원 협력을 비롯해 산업안전본부·서울청의 비상근무 가동,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각 실·국장과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각종 지역축제 행사 관련 현장 안전조치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피해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시민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민선8기 김병수 김포시장은 7월1일 취임식에서 “김포시민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통통행정은 바로 이런 발언 연장선상에 있다. 통통행정 일환인 안전-방역 행보를 조명한다. ◇김포시장-부시장 릴레이 안전-방역 로드체킹 김병수 김포시장과 허승범 부시장은 주요 안전-방역 현안과 관련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은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및 산길 등이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19일 오후 대곶면 인근 승마산 억새숲길을 로드체킹 했다. 허승범 부시장은 18일 월곶면 인근 문수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센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깁포시는 9월22일 시청 참여실에서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며 지역사회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번 계획은 공원-녹지 분야 중장기 발전 방향 틀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이자 도시공원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9월말 발생하자 현장방역 점검도 활발하다. 김병수 시장은 9월29일 ASF 발생 양돈농장 현장점검을, 허승범 부시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화상)에 각각 참석했다. 허승범 부시장은 이어 17일 양촌읍 인근 거점소독소와 하셩면 ASF 통제초소, 가축매몰지 등 추가 현장점검을 벌였다. 김포시는 특히 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는 지역 안전실태 개선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9월5일부터 30일까지 총 32곳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차량 무상점검 협조-산업보건의 위촉 김포시는 16일 김포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의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행사’에 협조하며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인 카포스의 차량 무상점검에는 재능기부를 표방한 카포스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낳았다. 당시 카포스 무상점검은 차량 경정비 지원, 일부 소모품 보충 등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14일 시청 소속 현업근로자（320명）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안형숙 뉴고려병원 센터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한 축이다. 선임된 산업보건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오는 2024년 9월30일까지 김포시청 소속 현업근로자 약 300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안전담당관 신설…시민 안전-보호 총력 김포시는 9월 말 실시된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안전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이는 중대재해 및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다.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안전담당관실은 기존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 행정과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융합한 중대재해팀 신설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팀(사회재난대응계획 및 시민안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 담당) △자연재난팀(자연재난대응 및 계획 수립) △안전점검팀(시설물 안전관리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업무 담당) △민방위팀 등이 안전담당관실을 구성하고 있다. 안전-방역 강화 행보에 김병수 시장이 취임 첫날부터 ‘시민안전 우선’ 의지를 반영한 행보가 새삼 시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6월30일 오전 9시 기준 132mm 집중호우로 관내 침수피해가 속출하자 김병수 시장은 다음날 취임식 대신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곧바로 재난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도 안성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현장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대처 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무너져 발생했다. 당시 4층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5명이 바닥면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도 운영 중이다.  류건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날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원청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고용부는 SGC이테크건설 전국 주요 시공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으로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9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미처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해야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장관은 현장 방문 후 사망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다.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다닥'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