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이같은 포부를 드러냈다. 성 사장은 "공사는 제조기업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오롯디윰관에서 'CBDC 생태계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는 기관용(Wholesale) CBDC 기반으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등 활용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CBDC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는 "조폐공사는 현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Chak)을 통해 지자체 정책수당을 지급·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CBDC기반으로 발행될 다양한 공공 바우처에 대한 관리기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욱 하나카드 상임감사는 "조폐공사가 카드 신분증 및 보안인쇄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매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편익을 고려한 CBDC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하에서 예금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러더' '자금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eSE, embedded Secure Element)내에서 이뤄진다.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C(Common Criteria)에서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양사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사는 연구 협력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CBDC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사간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제조와 유통 등 기본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시간 대량 처리와 신기술 적용 등 한계점이 나타나 향후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 2차에 걸쳐 10개월간 CBDC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CBDC 거래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국가 간 송금과 디지털자산 구매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또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CBDC는 현금과 유사한 거래로 자체 통신으로 거래가 가능해 통신사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결제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다만 기존 중앙처리시스템보다는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처리 성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소액결제 시스템의 이용건수는 일평균 초당 1000건 미만으로 이번 실험환경에서 측정된 초당 거래 처리 최대 성능치인 2000여건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 대기시간이 지연돼 거래가 집중되는 피크타임 시 거래를 실시간 처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분산 원장기술의 확장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서도 실시간 거래에서 한계를 나타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정책연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CBDC 관련 정책연구 및 실무 전문가로 초청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한다. CBDC의 도입 필요성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한다. 총 4개 세션에서 총 5건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박사가 CBDC의 개념 및 CBDC 도입과 관련된 개괄적 논점과 논의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은행 이승현 박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CBDC 발행의 영향을 분석한다. 발표되는 주요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4·4분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검증을 수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포스텍과 함께 '테크핀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번 산학협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한 첫 사례다.  하나은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검증해 시중은행이 정상적인 유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 검증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계가 쉬운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다.  이를통해 중앙은행가 CBDC 발행를 했을 경우 시중은행의 공급, 개인의 교환·이체·결제 등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처럼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게 된다. 또 CBDC가 특정 지역에서만 결제 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조건 설정도 가능하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과 구분되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화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가진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연구팀은 CBCD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해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는 전산시스템의 구조, 동작방식, 구성요소 간 관계 등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 구현기술, 보안 등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다. 이를 통해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는 31일 공개한다. 제한경쟁(총액)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과 스위스의 중앙은행, 네덜란드 ING은행 등 유럽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은행(BoE), 스위스 국립은행(SNB), 네덜란드 ING은행(ING Nederland), 헝가리 국립은행(Magyar Nemzeti Bank)등 유럽 주요 중앙은행 대표들이 19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앙은행 싱크탱크인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CBDC와 인프라 설계로 블록체인 기술이 CBDC의 다양한 모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OCC "은행 가상자산 예치 허용은 은행의 판단에 도움주기 위한 것""은행들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해도 좋다"고 허용한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서한은 당장 은행들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보다는,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해도 좋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CC 수석 고문 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는 "지난달 OCC가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허용했지만, 은행이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OCC의 서한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허용한 OCC의 조치는 적어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공간을 조사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현지 OCC 감독관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조만간 연락을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폴카닷 창업자, DOT토큰 무단 상장 거래소에 중단 촉구 게빈 우드 폴카닷 창업자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무단 상장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개빈 우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 부도덕한 거래소들이 커뮤니티와 합의된 금요일이 아닌 오늘 새로운 DOT 토큰을 상장했다"며 "우리는 이들 CEX(중앙화 거래소)들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멈춰달라"고 촉구할 수 있다"며 무단 상장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스트스왑에 가짜 토큰 대거 등장...투자자 주의 필요 트론의 탈중앙화 거래소(DEX) 저스트스왑(JUSTSwap)이 출시 몇시간 만에 가짜 토큰 거래 논란에 휘말렸다. 19일(한국시간) 코인니스에 따르면 저스트스왑 상에서 시중 유명 토큰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토큰이 대거 등장해,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토큰 이름을 검색해 가짜 토큰을 살 수 있었다는 SNS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는 투자자들을 향해 "오늘은 신중하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이제 막 출시돼 리스트가 없으며, 따라서 JST, USDJ, USDT 토큰 외에는 토큰의 진위성을 판별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격적인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 리스트 상의 토큰들은 '진짜'임이 보장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