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두 개의 사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수사한 부서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사건을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범죄전담부서로 일반 교통 관련 사건보다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사건들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김호중 사건 외에도 여성DJ 만취 운전 사망 사고 등을 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차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할 때 시속도 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부상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주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총장이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소환 관련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패싱 논란이 일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를 두고 검찰 조직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사후보고 건과 관련해 진상파악을 지시한 후 수사팀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대면조사 절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후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심히 수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진상조사"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검측은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사실상 감찰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조사와 보고 절차 등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지휘라인이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 회복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 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보고를 받은 후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조사 직후 "간부 어느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앙지검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법무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마찰음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4년 전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계속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 외부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란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중간간부 인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