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을 이끌 새 수장이 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4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의 힘은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의 신뢰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부터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능과 기소권 기능의 분리에 대해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1달 만에 이뤄졌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해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첫 출근을 하며 "중앙지검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 말씀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란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다"며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단 부분에 대해선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4일이다. 우선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한달여 만에 공백이 채워지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맡게 됐다.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는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사의를 표명해 의원 면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하는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이 지검장은 6·3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할 예정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으로서 그렇게 (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다만 '6·3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모두 기각해 직무는 복귀됐다. 이들은 사표가 정식 수리될 때까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2023년 9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이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으로서 그렇게 (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다만 '6·3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모두 기각해 직무는 복귀됐다. 이들은 사표가 정식 수리될 때까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2023년 9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이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