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이달말까지 동해시 지역을 우선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동해시와 삼척시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1단계 동해시, 2단계 삼척시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 사업비 3177억원의 72%에 해당하는 민자 조달에 대해 지역별 재원조달 시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동해시에 수소클러스터 산업진흥과 기술검증 기반인 기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며 지방비 투입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다. 2단계는 삼척시에 수소 공급기반인 수소액화 플랜트가 건설되며 이를 위한 SPC 설립과 민자 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해와 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의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서면대교는 서면지역을 춘천도심과 직선으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의 차량이동거리가 17㎞에서 3.9㎞로 60% 정도 줄어들고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면 주민들은 도심 의료와 문화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접근성 향상으로 의암호와 자전거 도로 등을 찾는 서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면 첨단 문화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에 서면대교 사업을 신규 발굴해 2023년 국비 10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달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에서 통과되며 국가계획으로 최종 승인받게 됐다. 이와함게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경우 사업이 반 년 정도 늦춰질 것을 감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를 사전에 준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 한 달 만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서면대교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해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공사발주를 위해 지난 6월 전문적인 심의 기술을 보유한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9월 중 입찰참가자에 대한 현장설명, 내년 3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을 내다보며 행정절차를 사전에 챙겨왔다”면서 “입찰부터 공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적기 착공과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이방학경전철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올해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진척됐다. 또 올해 3월 우이방학경전철이 턴키(Turnkey)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약 9개월 앞당길 수 있다. 도봉구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이행된 후 연도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턴키 입찰을 공고하고 대형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절차대로라면 우이방학경전철은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이방학경전철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교통인프라”라며,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가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6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내면 사암리 소재 도유지를 활용해 이주택지를 거주자에게 제공,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총 사업비 4995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연면적 11만4332㎡ 공공청사 용지에 본청과 의회, 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최근 개최된 행정안전부 2024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광역 지자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비 교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절차이다. 지난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함에 따라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추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총사업비 3280억원(국비 60%)을 투입해 태화강역~신복교차로 구간, 연장 11.015km 규모의 무가선 수소 트램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노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노선,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최적 노선 대안을 마련하는 계획 단계 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공사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6년 공사 착공, 2029년 개통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학계·연구계 등 전담 조직(TF) 구성, 제도 개선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한 것으로 과밀학급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개교(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중학교 3개교(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초등학교 2개교(도일1초·평택, 오산초 이전·오산)이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설립 안건은 총 8건 중 6건으로, 경기도 개발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의 학교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천지구 내 첫 번째 중학교로 회천1중의 설립을 확정했다. 또 최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화성 동부지역에 동탄11고 설립을 확정했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평택 화양2고와 양주 양주2고 설립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오산의 오산초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이전 부지를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로 활용하게 됐다. 이전 적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 승인을 받아 고등학교 과밀 해소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대신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지면적 1만5000㎡, 건축 연 면적 3455.28㎡ 규모의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 중심으로 조성된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계속 활용된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네 차례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 재정을 직접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여객시설 중심의 중부권 명품 터미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기존 터미널 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 용지 1만7080㎡에 민간 분양을 통한 컨벤션·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7067㎡ 규모의 공공청사 용지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유성복합터미널의 2025년 말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연초 계획대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존과 철거의 기로에 섰던 옛 대전부청사 건물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대전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로써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건부는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뒤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제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실시설계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해 매입 예산 확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내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지역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철거 위기의 옛 대전부청사를 구하고,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면서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대전 근현대건축유산 전수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정보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3부지에 부지면적 4065㎡, 연면적 7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을 오는 2027년 말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올해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도서관 계획 규모가 수요 대비 크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계획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과 주거지역이 밀집화된 특성, 또 시민의 도서관 이용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제시해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당 도서관은 과천시가 지난 2020년 시민을 대상으로 '지정타 내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을 때 가장 많은 시민이 '도서관'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건립 추진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역 내에 시민의 원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의미가 크게 작용했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건립부지(공공3)의 토지이용 극대화 및 입주예정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을 근거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했다. 이후 2022년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천시는 해당 도서관을 계층별 맞춤형 도서 열람 공간 이외에도 미래기술 체험공간 및 특화공간, 청·장년층을 위한 소통공간과 자료실, 청년문화예술공간, 어린이영어체험장 등을 함께 구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 회천신도시에 초등학교 1개가 신설된다. 1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가칭)회천3초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회천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빠르게 자연 증가하고 있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에 따라 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회천3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면서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겪게 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회천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정착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적기에 학교가 신설되는 등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로 신설을 의뢰한 ▶양주 회천3초 ▶화성 동탄8중 ▶하남 미사4고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적극 건의로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뒤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할 때 학교 복합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면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이라는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 등 3개교에 대한 심사가 모두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올해 2311명에서 오는 2030년 3939명이라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