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목표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2만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강가능 대상자 10만명이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런은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라는 목적 외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 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서도 682명이 대학에 합격해 전년 대비 220명이 늘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보다 29명 많아졌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 병역 이행 중이었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경로로 청년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충족해야 했던 제한됐던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도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해당 기준이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해당 기간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청년은 이번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 중 신청한 경우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5일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 속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는 해당 펀드에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이며 3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수입 약 47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수입 약 570만원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다.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으로 1년에 총 240만원이다. 김 의장은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가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계산해 본 펀드 규모는 2023년 기준 신생아 수인 23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2760억원가량이 될 것”이라며 “작년 한 해 공모주 총 공모 금액은 3조8000억원가량이니 2760억 규모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한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자본 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들이 실행돼 자본 시장이 선진화되면 미국 S&P 500 연평균 상승률인 약 8%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이 8%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0년간 투자 시 20년 후에는 납입 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해 약 1억1850만원가량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라는 게 개혁신당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오는 5일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자녀의 금융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합류 후 처음 발표되는 공약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일성에 담긴 '양극화 해소' 취지가 담겼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5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금융 자산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릴레이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등 당 핵심 업무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며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후 발표될 개혁신당 경제 공약에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부활 관련 공약이 담길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저축상품으로 정부 보조금 부담 증가로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재형저축 같은 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우리 중산층 형성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을 텐데 다 없애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 발표되는 공약에 재형저축 부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김용남 의장은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 시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전통시장 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주목받고 있다. BC카드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2022년 8월 출시 이후 만 1년 반 만에 누적 충전 회원 수가 226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지류형과 달리 ‘온누리상품권’ 앱에 자신이 평소 쓰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BC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본인이 소유한 신용 및 체크카드 모두 등록 및 충전할 수 있다. 전통시장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시 개인 카드의 신용한도나 연결 계좌 잔액이 아닌 충전된 온누리상품권 잔액 내에서 먼저 차감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은 등록된 카드의 자체 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기본 제공되는 10% 즉시할인 혜택 또한 기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대비 부각되는 장점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 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C카드는 2일부터 12일까지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앱 내 ‘마이태그’를 통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혜택이 극대화되는 4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두 중복 참여 가능하며, 각 이벤트 조건 충족 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7만원 할인·적립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세무법인 시원에 따르면 4인 가구 중위소득(연 6875만8956원, 올해 기준) 직장인이 전통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44만원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카드 이용 3000만원, 전통시장 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금액 450만원 가정) 여기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기본 할인과 BC카드 이벤트를 통해 최대 52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김호정 BC카드 상무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자신이 평소 쓰던 카드라는 익숙한 방법으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며 “KT,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경감과 영세중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냈던 정치개혁과는 다르게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진영에 관계 없이 논의해 달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우리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진지하게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값이 하락한 지난 2022년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위소득 가구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전국 자가보유율은 61.3%, 자가점유율은 57.5%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자가보유율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비율을 뜻한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자가보유율 55.8%, 자가점유율 51.9%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광역시의 경우 자가보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2.8%, 자가점유율은 전년 수준인 58.7%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지난 2022년에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임차가구 비중은 상승했다.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을 보면, 중위소득의 경우 65.5%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주택가격 하락에 전년 대비 0.3%p 떨어진 것이다. 하위소득과 상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자가점유율은 중위소득 가구의 경우 1.0%p 하락했고, 상위소득 가구도 0.4%p 떨어졌다. 반면, 하위소득 가구는 1.0%p 올랐다.  건산연은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 변화를 관찰해 주택가격 하락기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과 자가보유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중위소득 계층의 자가보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2022년의 주택가격 하락이 중위소득 가구의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구간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채무자가 폐업 및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시켜주지만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