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개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방향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밝힌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 김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 수술 의지도 밝힌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침도 제시했다. 국회개혁도 언급한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혓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후보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구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이 포함된 헌정회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면서도 "그런데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 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 3년 동안 개헌 임무를 완수하고 직을 내려놔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면서 개헌론 구상에 힘을 싣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양원제 시행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포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부문 비전을 발표했다. 정치 분야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을 통한 상호인정·상생협력의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정치부문 비전의 핵심은 '제7공화국'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87체제의 한계를 짚으면서,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는 개헌 구상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도 제안했다.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공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해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공수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도를 활용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구조조정과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나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해 분권형 방식을 다룬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던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기대감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논의에 시동을 걸 명분 마련에 집중했고, 이에 정치권의 셈법 계산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특위에 맡기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엔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일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도 개헌엔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운영해 온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4년 중임제엔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에선 민주당의 탄핵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제왕적 의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논의해서) 국민통합·국민주권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에 말을 아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에 국회가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헌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외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나 측근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도 "4년 중임제 개헌 시 8년을 집권하면 더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개헌 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4년 중임제와 권력 분산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헌법 정신에 포함시키고, 선거구제 개편·양원제·국회 해산권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발도 문제지만 국회의 권한 남용도 문제"라며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최소한 이번 기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3일 만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87년 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헌법학자이자 직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 교수는 "지금 계속 5년 단임제를 해서 대통령들의 말년들이 좋지 않았다"며 "급기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큰 사고가 터졌고, 헌법적 측면에서는 수명을 다한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의 취약점으로는 권력누수 현상이 꼽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도 6년 단임제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단임제로 하면 처음부터 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게 된다"며 "무엇보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낫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지금 국민들은 선출권만 있고 심판권이 없는데,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치참여권을 더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거론되는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가 한국의 실정에 맞다는 분석이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합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으면 모르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제를 했고 다수결 민주주의에 익숙해 우리한테는 대통령제가 정치·문화 성격상 맞다"고 진단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중임제와 같은 최소한의 개헌을 일단 하고 봐야 된다"며 "이후 저출산 문제나 5·18 전문 수록과 같은 내용들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고 짚었다. 개헌의 시기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국민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날에 맞춘다는 것은 극적 합의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야 간에 대선 후보자가 정해지면 선거 기간에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보면 국민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날이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교수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면 여야가 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며 "헌법을 바꾸기 위해 하루 날을 잡고 공휴일로 지정해 개헌을 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과 함께 개인적 바람으로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을 들었다. 박 교수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소한 이번 기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3일 만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겸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87년 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직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 교수는 "지금 계속 5년 단임제을 해서 대통령들의 말년들이 좋지 않았다"며 "급기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큰 사고가 터졌고 헌법적 측면에서는 수명을 다한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의 취약점으로는 권력 누수 현상이 꼽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도 6년 단임제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단임제로 하면 처음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된다"며 "무엇보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낫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지금 국민들은 선출권만 있고 심판권이 없는데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더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임기와 동시에 거론되는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가 한국의 실정에 맞다는 분석이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합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으면 모르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제를 했고 다수결 민주주의에 익숙해 우리한테는 대통령제가 정치, 문화 성격상 맞다"고 진단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중임제와 같은 최소한의 개헌을 일단 하고 봐야 된다"며 "이후 저출산 문제나 5.18 전문 수록과 같은 내용들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고 짚었다.  개헌의 시기는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국민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날에 맞춘다는 것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야 간에 대선 후보자가 정해지면 선거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보면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날이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교수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면 여야가 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며 "헌법을 바꾸기 위해 하루 날을 잡고 공휴일로 지정해 개헌을 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과 함께 개인적 바람으로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을 들었다. 박 교수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야당과 협상해 거국 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된다"면서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힘 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대란대치(大亂大治)를 내건 적이 있다. 이는 중국 청나라 시절 옹정제의 통치 방식을 모택동이 악용한 적도 있는 통치방식이다"면서 "다시 한번 대란대치로 나라를 안정 시키고 이 혼란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7공화국 진입을 위한 10번째 개헌을 주장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