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선안은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한다. 2026년 10% 수준에서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점차 높인다는 목표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늦추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물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원 등 공공에에서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럴 경우 현재 본PF 대출이 70%이고 브릿지대출이 27%,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한 PF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본확충에 대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준공을 합리화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 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PF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도 개선한다. PF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 유형·지역·단계별 추진현황과 재무현황 등에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은 내실화한다.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디벨로퍼는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임대운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럴 경우 해당 디벨로퍼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도 계획중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PF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바로는 2% 또는 3% 1% 미만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유휴토지 현물투자를 활성화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던 PF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PF사업관리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95%였던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감축하는 등 부채 관리에 나선다. 22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안정성을 위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지속적인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등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03년 공사 출범 초기 인천시의 국제도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도시개발 및 주택 사업의 초기 분양률, 분양가, 회수조건, 공사비, 보상비, 토지이용계획, 공정률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와 사업 현금흐름, 사업성 결과를 실시간 분석하고 재무적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현실적인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인 200% 미만은 단기간의 대규모 투자 대비 장기의 회수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선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22년 199%, 2023년 195%였던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부채비율을 대폭 감축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자본 규모가 3조178억원으로 GH(경기주택공사) 4조9261억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9조7938억원(2022년도 결산 기준)와 비교해 수도권 광역시도 도시개발군 공기업 중 가장 작다. SH 대비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금융시장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침체, 사업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자를 지속키로 했다. 앞으로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단순한 우량 주택 건설사업 용지 매각을 통한 재정안정성 집중이 아닌 도시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공간을 재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출자 등 자본금 확충, 불요불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의 순연 및 사업성 개선 등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인천의 선진화 의무를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항의 역사를 품은 동인천·제물포·내항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송도, 청라, 검단, 영종의 신화를 썼듯 앞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세계 초일류 국제도시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iH)는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95%였던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감축하는 등 부채 관리에 나선다. 22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안정성을 위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지속적인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등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03년 공사 출범 초기 인천시의 국제도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도시개발 및 주택 사업의 초기 분양률, 분양가, 회수조건, 공사비, 보상비, 토지이용계획, 공정률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와 사업 현금흐름, 사업성 결과를 실시간 분석하고 재무적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현실적인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인 200% 미만은 단기간의 대규모 투자 대비 장기의 회수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선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22년 199%, 2023년 195%였던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부채비율을 대폭 감축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자본 규모가 3조178억원으로 GH(경기주택공사) 4조9261억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9조7938억원(2022년도 결산 기준)와 비교해 수도권 광역시도 도시개발군 공기업 중 가장 작다. SH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금융시장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침체, 사업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자를 지속키로 했다. 앞으로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단순한 우량 주택 건설사업 용지 매각을 통한 재정안정성 집중이 아닌 도시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출자 등 자본금 확충, 불요불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의 순연 및 사업성 개선 등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인천의 선진화 의무를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항의 역사를 품은 동인천·제물포·내항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송도, 청라, 검단, 영종의 신화를 썼듯 앞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세계 초일류 국제도시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산업 디지털혁신으로 금융감독원도 디지털전환을 가속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온라인 계좌계설 등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 금융감독의 혁신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8일 △감독시스템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문화 혁신 △디지털역량 강화 등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를 내놨다. 금융감독 디지털전환 4대 목표는 △감독시스템 전환(조사·검사 개편, DART 선진화, AI상시감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소비자동향 조기인지·대응, 대국민소통채널 개편) △업무·문화 혁신(업무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역량 강화(디지털 전략 협의체 운영, 디지털 연수과정 확대) 이를위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중심', '직원 중심'의 3대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 중점 선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 중심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검사종합정보시스템 등 감독 핵심시스템의 개편을 시작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융감독 효율화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조사원의 혐의분석·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문서형태의 과거 사건기록물을 데이터화하고, 대량의 매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빅데이터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다트(DART)를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로 수집·분석·개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XBRL은 기업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검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검사서, 지적사례, 판례 등 검사자료를 빅데이터화 해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한다. AI 상시감시 강화로 불완전판매 식별, 불법사금융광고 적출 등 기존 섭테크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AI·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독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감독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기술 활성화로 공공성과 파급력이 높은 금융감독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해 금융사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권익보호, 거래안전, 포용금융 등 소비자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한다. 조직문화 중심의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전략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는 전략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성과 등을 점검한다. 디지털 혁신포럼(가칭)을 신설해 금융회사 및 디지털 산업 전문가와 함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해 협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중점 선도과제를 올해부터 착실히 추진해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디지털 전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4일 밤 공개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한편 금번 회의는 한국과 싱가포르(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담당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국문) (2018년 5월 4일, 필리핀 마닐라) Ⅰ. 머리말 1.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김동연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 소장 및 ASEAN 사무국 사무총장, IMF 부총재도 참석함.    2. 우리는 세계 및 역내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 경제의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과 견고함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함. 우리는 또한 지난 일본 요코하마 회의 이후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함. Ⅱ. 역내 경제·금융시장 상황 3. ASEAN+3 역내 경제는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선진국의 경제 회복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했음. 우호적인 세계 경제 여건, 국내 수요 회복, 견고한 수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이 역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우리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들의 지원 속에 우호적 경제 여건을 이용해, 디지털 혁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탐색을 포함한 각종 구조 개혁들을 지속 추진해 왔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들을 경계함. 우리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들에 대하여 논의함. 이러한 리스크들은 개별적 혹은 총체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역내 대규모 자본 유출 및 금융변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우리는 또한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 국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과 다자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 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통화·구조개혁 정책간 조합을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에 동의함. 우리는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역내 무역·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역외 경제와의 무역·투자 연계도 견고하게 유지하기로 함. 우리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 통화, 구조개혁 정책 등 여러 거시경제정책들을 실행하기로 함.  6. 재정정책은 부채를 GDP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구조개혁과 포용성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함.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물가안정을 보장해야 함. 거시건전성 정책들은 체계적인 금융시장 리스크를 완화하여야 함. 우리는 또한 재정 건전성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함.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임. 우리는 각종 정책들이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우리는 역내 경쟁력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에 공감함.  7. 우리는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자본 흐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역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변동성의 파급효과와 전염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것임. 우리는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완충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임. Ⅲ. 역내 금융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8. 우리는 이번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CMIM을 강화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첫 번째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ew)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번 점검은 ASEAN+3 금융안정망인 CMIM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우리는 CMIM이 각국의 최근 경제 상황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연장의 유연성 부여를 포함하여 CMIM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또한 CMIM이 자금지원에 더해 정책 권고를 통해서도 회원국 경제의 위험요인 및 경제 취약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CMIM 자금 지원 시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합의했음. (아래 ‘부록’ 참조) 우리는 금년 안에 개정된 CMIM 협정문에 대한 회원국 서명 작업을 진행해 개정된 CMIM 협정이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차관들을 독려함. 9. 또한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간 강한 협력이 향후 위기 예방 및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요함을 인식함. 우리는 CMIM과 IMF 프로그램 발동 시 정보공유체제 등을 점검한 제8차 모의훈련이 IMF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환영함. 이를 통해, 우리는 CMIM과 IMF의 독립성과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AMRO의 지원 하에 CMIM과 IMF이 조기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효과성을 강화하기를 독려함. 우리는 최근 모의훈련시 IMF의 지원에 감사함. 또한, 우리는 CMIM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우리는 다음 회의 때 CMIM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차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10. 우리는 나아가 CMIM 역량 강화를 위한, CMIM 협정문 하위규정 (Operational Guidelines) 개정, IMF와의 모의훈련 실시 등 차관회의 성과를 환영함. 우리는 또한 최근 모의훈련에서 IMF의 도움에 감사함. 우리는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PL: Precautionary Line)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ERPD 매트릭스(Economic Review & Policy Dialogue Matrix) 지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AMRO의 거시경제감시(Surveillance) 업무와 통합하기로 한 차관회의 결정을 확인함. 우리는 차관들에게 AMRO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며, 2018년에 IMF가 참여하는 제9차 CMIM 모의훈련의 실시를 기대함. 우리는 CMIM 신용공여조건 부과 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 개선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CMIM 신용공여조건 상위 원칙(Guiding Principles)과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서의 개발을 기대함. 우리는 향후 비연계 자금지원 비율(De-Linked Portion) 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 방법의 개선을 기대함.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11. 우리는 CMIM 자금지원 실행 등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며, ASEAN+3 역내의 거시경제 감시를 담당하는 AMRO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 우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이자, ASEAN+3 회원국의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AMRO가 그들 본연의 감시업무 및 운영역량 향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12. 우리는 2017년 5월 이후, AMRO의 핵심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을 환영함하며, AMRO는 거시경제 감시 체계와 분석 도구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를 기대함. 13. 우리는 ARMO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AMRO 생산물의 출판 및 미디어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AMRO의 거시경제 감시 역량 강화을 위해 AMRO가 생산한 보고서 등을 지속 발간하도록 AMRO를 독려함. 14. 우리는 他 국제 금융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MRO의 노력을 지지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AMRO-IMF, AMRO- 유로안정화기구 (Europe Stability Mechanism)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UN 논의 등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다음 회의 때까지 AMRO의 파트너십 전략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15. 우리는 CMIM 운용 지원을 위한 AMRO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ew)시 AMRO가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 점에 감사함. 우리는 CMIM 이슈에 대해 AMRO가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함. 16. 우리는 AMRO가 한중일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신탁기금 (Trust Fund)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직원 파견, 컨설팅, 훈련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독려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AMRO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독려함. 17. 우리는 ASEAN+3 정상회의, 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중-ASEAN 5개국 간 경제협력 정상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시 AMRO 지원에 감사하며, AMRO가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독려함. 18. 우리는 Junhong Chang 소장이 이끄는 AMRO 고위직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AMRO 중기전략 및 이행계획(AMRO’s Strategic Direction and Medium-term Implementation Plan)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함.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19.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들에 감사함. ABMI 이니셔티브들은 역내 풍부한 저축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고,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도울 것임. 우리는 국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역내 통화표시 금융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해, 역내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ABM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함. 그러한 점에서, 역내 통화 표시 녹색 채권시장 발전에 관한 ADB 연구와 보고서 발간이 완료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역내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녹색 역내 통화 표시 채권 활성화 노력을 독려함. 우리는 또한, 역내 채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역외 등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ABMI의 중기 로드맵(ABMI Medium-Term Road Map)에 따라 계획된 ‘아시아 채권 온라인(Asean Bonds Online)’ 홈페이지 개선을 환영함. 20. 우리는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금(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중기사업전략(Medium-term Business Strategy)과 7억불에서 12억불로의 자본 증자안(Capital Increase Proposal) 승인을 환영함. 우리는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정부의 신속한 자금납입에 감사하며, 다른 출자자들이 계획대로 그들의 자금 납입을 완료할 것을 독려함. 21.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의 성과물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경제 회복력과 금융 시스템 발전에 대한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차관회의 시 非-ASEAN+3 국가의 역내 채권시장발전 국제포럼(Asean+3 Bond Market Forum) 참여를 위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이 승인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몽골이 옵서버로 ABMF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또한, ASEAN 정부채 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 시장 관련 내용을 포함한 “Good Practice in Developing Bond Market”의 개정에 관한 노력들을 환영함. 22. 우리는 지급결제인프라포럼(CSIF: the Cross-Border Settlment Infrastructure Forum)이 증권예탁결제시스템(CSD-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간의 안전한 연계 구축을 위한 업무계획 및 보안에 관한 책자를 발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21년 봄 실행을 목표로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 통화청간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연계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 우리는 국경간 채권 발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역내 표준화채권 발행 체제(AMBIF: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와 기술지원팀(TACT: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함. 동남아시아재해보험 23. 우리는 ASEAN+3 회원국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우리는 일본, 싱가포르, World Bank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의 첫 번째 성과로서 역내 재해·재난 보험 설립에 라오스, 미얀마가 동의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가시적인 연구 성과 결과에 따라, 캄보디아가 향후 역내 재해·재난 보험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인식함. 동남아시아재해보험은 ASEAN 국가들의 재난·재해를 관리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둠. 우리는 ASEAN 자체의 재난·재해 보험 프로그램(ADRFI:ASEAN 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Program)과의 협력을 환영함. 우리는 더 많은 ASEAN+3 회원들이 동남아시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더 많은 Donor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함. Ⅳ. 결론 24. 우리는 ’18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준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에 감사함. 우리는 회의 개최국인 필리핀의 환대에도 감사함. 25. 우리는 2019년 피지(Fiji) 나디(Nadi)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함. 태국과 중국은 ’19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부록] 2018 제1차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w) 요점 CMIM IMF 연계 자금의 지원기간 신축성 부여 CMIM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MIM 자금지원 조항들을 개선해 왔음. IMF 연계자금의 경우, 만기 연장(Renewal) 횟수를 현재 2회에서 차관회의 결정으로 3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이 개정에 따르면, IMF와 연계된 CMIM 자금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음. 또한, 이는 IMF와의 공동 자금 지원 시 CMIM측의 자금지원을 보장하는 수단이 됨. 2. IMF 협력 강화 IMF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는 향후 역내 위기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IMF와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청국에 대한 경제 및 금융상황, 자금지원 수요, 정책권고 등에 대해 공유된 시각을 가지도록, IMF-CMIM 간 조기정보공유체계를 CMIM 하위규정(Operational Guidlines)에 적절하게 규정할 것임. IMF와의 조기 연계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불일치를 해소하며, 자금지원 요청국의 핵심 경제 지표 및 정책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갖는데 기여할 것임. 다만, CMIM과 IMF가 자금지원 결정시 각자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은 계속 유지할 것임. 3.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 체계 강화 회원국들은 위기예방 단계뿐만 아니라, 위기해결 단계에서도 신용공여조건 (Conditionali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조건에 관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동의했음. 이는 CMIM은 회원국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경제 및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CMIM-IMF 공동 자금 지원 시, 조기정보공유 체계 및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MIM 신용공여조건이 IMF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4.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함. 공동 자금 지원의 경우, CMIM과 IMF의 점검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결정을 함으로써, IMF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임. 5. 자금지원 개선 CMIM 지원 승인 조건들이 IMF 지원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선됨. 예를 들어, IMF 연계자금지원의 경우, 차관급 의결체인 ELDMB(Excutive Level Decision Making Body)의 결정을 통해 자금지원 일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6.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 개선 CMIM 자금지원시 시장 신뢰와 IMF를 포함한 제3자와의 정보 공유 등 필요한 경우 ELDMB의 결정과 자금지원 요청국의 동의를 통하여 통해 CMIM 관련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음.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정부가 특수채 발행시장을 놓고 대대적인 수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초우량등급에 해당하는 AAA(트리플 A) 등급을 부여받고 채권을 쉽게 발행해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 지급보증으로 AAA 신용등급, 특수채 발행 남발 2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5월부터 특수채에 부여된 정부 지급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급보증 해지와 더불어 특수채 은행 설립 가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우량한 신용도를 무기로 특수채를 쉽게 찍어 내면서 부채비율이 치솟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연구용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면서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수채 발행이 늘 것이란 전망도 한몫했다. 건전성을 방치한 채 특수채 발행이 늘다 보면 공공기관의 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행시스템을 점검하고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기업 각 기관들의 부채비율은 증가추세다. 우량한 신용도에 기대 찍어내는 특수채도 부채비율 증가에 기여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에서 받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6년 90%에서 2021년 1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117%, 2018년 127%에 이어 2021년에는 1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외 다른 공공기관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수채 은행제도, 통합발행 제도 카드 '만지작' 기재부와 KDI는 특수채에서 지급보증을 해지하더라도 원활하게 기관들이 채권을 낮은 조달비용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지방채 은행제도에서 착안한 '특수채 은행' 제도다. 지방채 은행은 미국의 여러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채권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합해서 만든 채권 발행기관이다. 즉 지방채 은행이 각 지자체 채권을 대량으로 직접 발행해 주주격인 각 지자체에 자금을 배분한다. 지자체로서는 적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제공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수채 은행을 설립해서 특수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각 기관들의 자율성이 침범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통합해서 대량으로 발행하면 투자풀이 넓어지면서 물량 확보 차원에서 공사채(특수채)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개별기업들이 이러한 투자형태를 번거로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잔존만기와 표면이율을 일치시키는 '특수채 통합발행'도 논의되고 있다. 통합발행은 각각 공공기관 특수채의 잔존 만기와 표면이율을 발행시점에 상관없이 일치시켜 한 종목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수채 발행종목을 단순화시키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즉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채권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특수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둬간다는 논의가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냉담 쪽에 가깝다. 지급보증 해지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도 한몫한다. 업계에선 특수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해지하더라도 채권의 원활한 조달과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장 기재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특수채시장 범위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발행한 특수채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주로 공기업이나 비금융공사 등이 발행한 특수채에 한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KDI와 기재부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11월 중순 이후에나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간 경쟁은 고령화 사회에서 대비하는 장기 전략에서도 불꽃이 튀고 있다.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계열사 포트폴리오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 디지털 금융은 서비스의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발굴하는 것이라면 고령화 사회에서의 금융산업은 인구변화로 고객 라이프사이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자산의 운용도 장기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금융자산 운용시스템과 계열사 구도를 바꾸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은행 중심의 지주사 전략으로는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채나 1~5년 만기 예.적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10년 이상의 자산운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사는 자본시장 공략과 장기자산운용 기법을 강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계열 증권사와 생보사에 대한 증자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 만들기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B.신한금융 "증권사 키워라"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은 14일 각각 경기도 일산과 시흥에서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KB금융은 이미 KB증권을 인수했지만 인수 효과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대형 IB의 영업을 시작하는 KB증권을 중심으로 기존 강점이었던 회사채 발행 주선에 이어 인프라 투자는 물론 은행과의 인수금융 협업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기자본 4조원대인 상황에서는 금융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없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되어야만 IMA 업무를 허가 받을 수 있어서다. IMA는 종금업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면서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실적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IMA로 모은 자금은 기업금융 또는 부동산 투자에 활용된다. 기업들이 은행예금에서 IMA로 옮길 개연성이 충분하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자기자본 6조7000억원으로 8조원에 도전 중이다. 따라서 KB금융도 KB증권 인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은행 예금이 저금리와 IMA 등장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KB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까지 만들어 IMA를 취득해야 장기수신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따라서 KB금융이 추가로 증권사 M&A 또는 KB증권에게 증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이 KB증권의 성장을 위해 당분간 내실화를 추진하겠지만 자본시장과 디지털에서 먹거리를 발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M&A에 나설 개연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도 마찬가지다. 지주사 중심으로 통합한 IB부문을 신한금융투자에 집결시킨 것은 신한금융투자의 내실을 다진 후 M&A 또는 추가 증자를 위한 것이다. 삼성증권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신한금융도 인수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의 증자를 받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형 IB)로 등록했다. 삼성증권을 인수하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노릴 수 있다. 신한금융은 내부적으로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한 것에 대해 초대형IB의 미래를 보다 밝게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네이버는 송금과 자금결제 등 은행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의 은행 역할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미래에셋대우가 갖게 될 IMA까지 감안하면 네이버의 예금이 모두 미래에셋대우로 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생보사 M&A 필수 불가결 KB금융과 신한금융 모두 은행 중심의 지주사 전략을 강구해온 만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금운용에는 취약하다. 은행의 자금운용은 길어야 은행채 5년물이다. 은행채 5년물 조달로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자산관리는 고객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자금운용 기법으로는 이같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어렵다. 결국 생명보험의 장기자산 운용기법이 필요하다. 즉,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은행과 각 계열사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것. KB금융은 윤종규 회장이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에 "10년 이상 장기채 조달 및 운용 가능 방안을 연구해라"로 지시했다. 은행이 10년 이상 장기채를 조달한다면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실적배당할 수 있는 IMA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인프라 투자 수익률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4% 이상이다. 해외 인프라는 이미 5%를 넘어선지 오래다. 예금을 팔지 않고 이같은 안정적인 실적배당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KB금융은 계열사인 KB생명의 성장이 불가피하다. KB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8조8874억원으로 생보사 중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각 업권의 상품을 총망라한 고객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생보사를 추가 M&A해야할 필요가 있다. KB금융은 지난 2012년 ING생명 인수를 시도한 바 있다. 신한금융도 이같은 장기 자금운용을 강구하기 위해 지주사 내에 자금운용최고경영자(CIO)를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CIO는 연기금 또는 보험사에서 보험자산과 연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구상하는 임원이다. 신한금융도 CIO 신설을 언급하면서 지주사와 계열사의 장기자금운용 방안 강구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501억원을 벌어들이고 자산규모가 27조원까지 불어났다. 그만큼 내실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학을 실현할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크게 영향이 없는 생보사를 찾을지 아니면 2021년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움직일지 미지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생보사가 고평가돼있다는 지적이 많아 M&A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IFRS17 도입 이후 오히려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한 보험사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이세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 각 금융업권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방하는 등 위기대응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업권마다의 시장 특성과 연계성 등을 반영한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모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업권별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리스크관리실과 복합금융분석팀 등을 신설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을 거쳐 재정경제부 국고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다. 지난 2015년 5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그가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예보의 금융리스크 대응방안 강화'다. 그만큼 예보가 단순히 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예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뱅크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핵심축을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청계천로 예보 본사에서 곽 사장을 만나 금융리스크 선제대응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2년 동안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많은 변화를 꾀했는데 예보가 이같은 리스크 관리체계의 핵심축이어야 하는 까닭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비롯해 많은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과 예보기금이 투입됐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기금손실 및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보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위기대응 방안을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리스크 점검회의 등에 예보가 제외된다. 예보도 국민의 재산인 예금보험금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동향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보는 리스크 관리 대응 회의시 필참하지만 국내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 예보는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의 조기인식 및 대응을 위해 '리스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부실징후 확인을 위한 재무분석체계를 강화하겠다. 부실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발적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료 할인 및 할증 폭을 5%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7%, 2021년에는 10%로 확대한다. ―금융안정협의체에 예보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가 금융안전망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안정망 기구간의 정보공유와 정책공조가 당연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리스크 점검 회의 등에 예보가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금융감독원은 미시감독을, 예보는 뱅크런 방지 및 부실정리 등을 맡아야 한다. 이같은 각 정책적 수단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를 설립.운영 중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FSOC는 시스템리스크를 조기 파악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여기에는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DIC(미국 예금보호기구) 등 15개 기구가 참여한다. 국내는 북한 미사일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점검회의를 연다. 예보가 배제돼있는데 향후 효과적 위기대응 체제를 위해서는 함께 참여해야 한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문제로 촉발될 금융시장의 변동성 문제도 예보가 먼저 발견하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예보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화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예보도 금융회사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갖췄다. 향후 국내외 상황과 각 금융회사간의 연계성을 포함한 통합 스트레스테스트를 구축할 계획인지. ▲사실 각 금융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지난해 하반기 개발했다. 그동안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만 받아본 것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구축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으로 테스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DB)가 쌓여야 하는 만큼 통합 스트레스테스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최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지배구조 개편도 마무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나 ▲지난 2014년부터 IADI는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는 개편작업을 추진해왔다. 비하인드로는 미국과 유럽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많다. 미국은 사무국 중심으로 각 국의 리스크 점검 현황 등을 파악하자는 반면 유럽은 사무국이 아닌 각 지역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렇다보니 의견 충돌은 다반사였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토마스 미국 FDIC 부의장이자 IADI 의장은 올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위원장'으로 저를 추대해줬다. 일본에서는 이를 견제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각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으로 사무국 중심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예보의 발전 방향은. ▲사후적 부실정리 기구에서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의 역할 재정립이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요인의 조기포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 역량 제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등한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다. 특히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연내에 완료하겠다. 현재 은행의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예금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등급 Aa2(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현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 건전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감소된 대외취약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요인에 대해선 경쟁력 유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현행 등급 Aa2(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한 이유로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으로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하에서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 강점을 가진 국가들로 호주(Aaa), 캐나다(Aaa), 아랍에미레이트(Aa2), 미국(Aaa)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역동성은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면역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며 "2009년에도 침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26위(140개국 중)임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제도적 강점에 대해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제도'를 꼽았다. 독일(Aaa), 홍콩(Aa1), 영국(Aa1)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적 강점을 가진 국가로 꼽혔다. 무디스는 "재정·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으며, 정보공개 역시 매우 투명하다"며 앞서 "국제통화기금(MF)가 2004년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통해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음"을 언급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흑자 통합재정수지 기조로 인해 2015년에도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GDP 대비 2.9%에 불과한 적은 국채발행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비교적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는 향후 정부재정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최근 일반정부 부채도 2013년 34.3%에서 201년 35.9%로 약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성숙한 국내 자본시장이 뒷받침돼 대외채권에 대한 정부재정 의존가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비록 정부의 우발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 GDP 대비 15%에서 2013년 36%로 증가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성공해 2015년 30%대로 감소하는 등 위험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보다는 북한의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우리나라 정부재정 부담이 더 위험한 리스크"라며 "전쟁위험은 정부의 지급결제 시스템에도 단기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의 유동성과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은 낮다.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과 상당규모의 외화보유액으로 인해 견조한 대외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글로벌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비한 한국 정부·은행·기업의 회복력을 강회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돼 왔으며, 2015년에는 최근 17년간 최고수준인 GDP 대비 7.8%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 "단시간 내에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되진 않는다"면서도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10년 이후 순국제투자포지션이 강화되는 추세로 2014년말에는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으며 2015년에는 GDP 대비 14.7% 수준인 19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등급 전망에 대해선,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단, "한국 경제는 향후 3~5년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초체력과 부정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 경기둔화 등의 도전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구조개혁의 조기성공 및 확대, 비금융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의 추가적인 가속화을 꼽았고, 하향 요인으론 진행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와 중장기 성장 동력 약화, 정부 재정건전성의 약화, 북한 내부체제 붕괴, 군사적 충돌 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를 언급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실덩어리인 공기업에 대한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전국 39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틈타 부채 증가 우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7.1%에 이른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경영손실은 1조5008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 책임을 지나 자치단체가 출자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재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개발수요 증가 및 지역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수요 증가로 지방공기업 자산·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크게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구분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며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기업이다. 반면 지방공사는 100% 출자형, 50% 이상 출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지방공사공단에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지방공기업의 부채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운영부채 발생,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경영적자 누적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 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국가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20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통합부채관리체계로 개편 시동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통합부채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관리하도록 부채관리방식을 개편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견제장치를 확보했다. 또 부채감축목표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재무상태, 경영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 지정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마)인 경우이거나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재무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공익성 지표 비중을 강화하는 대신 직원가족 우대채용, 퇴직금누진제, 과도한 복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방개발공사의 채무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직영기업에 대해서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임원 임용을 3년간 제한하고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 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의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리채용자는 5년간 응시를 제한하며 채용비리 관련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책임성도 강화된다.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 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