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식품기업 대상이 손을 잡고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또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맞춰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열고 중장년 재취업·전직 등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 시상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은 취업·전직 등에 성공한 중장년 5인,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수상했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씨와 케이프라이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은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를 발표했다.  김현철씨는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경력 부족으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해 현업에서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원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채용 나이를 63세로 연장했다. 이후 43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우진플라임은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재취업지원시비스 의무기업은 아니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 재취업 도전 전략 노하우, 변화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자체적으로 29명을 재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콘퍼런스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연령 친화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고용 연장, 지속가능한 고용전략, 연령 친화 인사관리 등을 제언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년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맞춘 중장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기업 10곳 중 9곳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인난을 절실히 느끼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외국인과 55세이상 '영시니어' 인력 채용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인난과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89%가 인구구조 급변으로 지원자 부족 등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과 영시니어 인재 채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9.5%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관심을 갖는 비율은 제조·건설 분야 기업(51%)이 IT·서비스 등 비제조 분야 기업(34%)보다 17%p 높았으며, 외국계기업(48%)이 국내기업(40%)보다 다소 많았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31.3%, 복수응답), IT개발·데이터(25.2%)가 상위권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우려하는 사항은 '의사소통 문제(77.6%, 복수응답)'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문화적 차이(50.5%)', '비자 및 취업허가 문제(4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기업의 41.4%가 중장년 영시니어 채용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구인난이 심한 중소·스타트업(45%) 관심이 대기업(2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기업(43%)이 외국계기업(32%)에 비해 시니어 인재 채용에 열린 모습이었으며, 제조·건설 기업(46%)에서 관심이 가장 많았다. 영시니어 인재를 뽑고 싶은 직무로는 △영업·판매·무역(26.7%, 복수응답) △인사·총무·경영지원(24.4%) △생산(24.4%) △경영기획·전략(17.6%) △운전·운송·배송(11.5%) △IT개발·데이터(11.5%) 등을 꼽았다. 전체 기업들은 영시니어 채용의 걸림돌로는 '직원 간 세대갈등(57.3%, 복수응답)', '어린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무시 우려(48.2%)' 등 꼽았다. 사람인 관계자는 "현실화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외국인 및 중장년 영시니어 인재 채용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우려점을 해소하고,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채용 평가 및 인사관리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일자리 창출 △신기술 창업기업 실증 지원 △산단 근로자 간편한 아침 한끼 지원 △구직단념 청년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공동 복지프로그램 지원 △대유위니아 사태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게 됐다.  또 △일자리 거버넌스 및 정책 실행력을 높인 월요대화·정책소풍 △정책 표준의 모범사례가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광주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 △미래산업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육성 및 지역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맞춤 일자리 지원 △상생일자리 확산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비 확대 및 복지기금 조성 지원 △사각지대 중심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복지 향상·산재 예방 등의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도 '레벨-업(Level-Up) 미래 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자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산업 진출과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유관 기관과 협업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69개사를 컨설팅해 특허 출원, 계약 체결, 연구 개발 연계 지원 등 74건과 215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으며, 정규직·연구 및 전문 기술 직무 중심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질 좋은 일자리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광주의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일자리로,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28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은 국가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만 전전하는 노년층이 많아진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올해부터 10년 내 순차적으로 은퇴를 시작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근로욕구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 추세를 보면 이들 역시 지금의 60대, 70대처럼 수십년에 걸쳐 쌓은 경력과 무관하게 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0~75세 남성 취업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자영업자가 된 뒤 여러 이유로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된 중장년 문제도 같은 범주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업 후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60대 창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연체 등의 고통을 겪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일할 의욕은 여전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발을 디디고 빚수렁에 빠진 뒤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노년의 기술과 경력을 우리 사회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경직된 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장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숙련공을 내보내는 기업들도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과감히 수술해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답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책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선 중장년, 퇴직자 재고용이 쉽지 않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숙련 재고용 확장 제도는 이런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계약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임금은 신입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다. 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강제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세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 정년연장은 노동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풀 문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극심한 저출산으로 약 20년 후 음식업 종사자만 67만명 급감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여성·장년층·외국인 인력들의 경제 활동 참가를 늘려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FKI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자동차 제외·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증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증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만73명 증가) 등에서는 향후 20년간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의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의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내놨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시 커리어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종합토론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MZ세대에 맞춘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사내제도도 장기적인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늦은 입직과 조기퇴직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으로 조기퇴직을 예방해 근로자가 생애 주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노동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흩어져 있는 100조의 예산보다 1~2부문의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니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약 3.2%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청년층 니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리적 상담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