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고보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8:29:22[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범국민협의체를 제가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우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은 매우 필요하다"면서 "중재안을 낸 것은 먼저 한 발씩 행동을 중단하자,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정부 여당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참여하겠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료갈등 장기화 문제의 해결을 두고 우 의장은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와 있다"며 "관계인들을 만날 생각이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주요 핵심 쟁점인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8 11:03:32[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대립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9 16:22:1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양당 모두에게 한 발 양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통해 우 의장 중재안 검토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제안한 내용들을 과방위원부터 시작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를 두고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지도 역시 검토에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님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말씀인 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 드라이브가 현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중단과 국정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방송4법은 통과돼야 한다"며 "MBC를 지켜달라.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 의장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을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달라는 우 의장님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7 19:57:20[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국민과 야권의 채 상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4 14:31:2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본회의 합의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野, 與 양보에도 중처법 유예 반대.."노동자 생명권 보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협상안에 포함시키며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절충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산안청 2년 후 개청', '중처법 작용 2년 유예' 등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거부에 여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여당의 생색내기를 위한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안청 개청이라는 중재안을 이끌어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산안청 역할과 기능이 담긴 중재안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보완 협의를 통해 총선 전에 중처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모두 총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이날 본회의에선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의결됐다. 우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근거가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인 국민건강보험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김학재 기자
2024-02-01 16:35:45[파이낸셜뉴스] 노선 연장안은 놓고 인천·경기 김포시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나왔다. 인천 검단신도시내 2개역을 경유하되, 인천·김포 경계지역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5호선 연장 사업비는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다음달 까지 주민 의견 수렴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중재안을 각 지자체가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검단 2개 역 경유.. 정거장 위치 조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과 사업 비용 분담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한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서구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 5호선이 검단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민·민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우선 노선 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S05, S06)을 경유하는 대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간 제안이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을 반영했다"며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했고, 지자체 제시안인 B/C를 상회하는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안에 따른 정거장수는 총 10개(서울 1개 포함)로, 김포 지역 7개 정거장, 인천 지역 2개 정거장을 경유한다. 사업 예산 규모는 3조700억원이다. 인천시 안(3조1700억원)보다 많고, 김포시 안(2조7900억원)보다 적다. 전체 구간은 25.56㎞로 인천시(25.94㎞) 안과 비슷하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비 분담 사업비 분담안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활용하는 안이 나왔다. 5호선 연장사업 총 사업비(3조700억원)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 만큼 인천검단·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올해 지구 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은 인천 6714억원, 김포 2조2648억으로, 0.23대 0.77대이다. 이를 분담비로 따지면 1대 3.4 수준이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은 김포·인천시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조정안에 대해 다음달 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상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한 지자체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19 11:04:30[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동 특조위에 특검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를 삭제하고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을 달아 정쟁화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야당 의원 193인이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21 20:04:40【 김포=노진균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인천시의 대안 노선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최종 노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검단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인천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직권 중재에 동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검단지역 민심을 들끓고 있다. 27일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의 대광위 직권 중재는 8월말까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서부관 광역급행철도 예타 결과의 영향으로 5호선 등 서울 전철 연장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울 지하철의 검단 직결은 영원히 없을 수 있다. 그것은 인천시의 과실행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서구 전입인구 증가 및 서해서 개통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철도 계양역~김포공항역 구간은 초과밀로 인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하루빨리 노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불로대곡주민총연합회'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올해 5월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는 국토부 중재 아래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 아직 연장 노선의 확정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검단-김포의 정치권은 서로 지역과 정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으며 시민들간에도 갈등의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선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오직 경제성을 원칙으로 한 대광위의 중재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단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대광위가 인천시와 경기도로부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대안 노선을 신청받고 있는데 인천시가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 그 일정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 대광위가 제시한 대안 노선 제출 시기는 이달 18일이었지만, 두 지자체 모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21일 서울 방화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아직까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인 서구의 입장과 인천시장의 정책 결정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달 말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대광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어서 인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5호선은 검단 북부 교통 소외지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더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광위에 중재 동의 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천시의 비협조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2023-08-27 18:03:1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8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단일안)없이 노사 양측의 최후 제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시나리오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사 제시안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6일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올해는 노사 양측의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를 놓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측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 노사 및 공익위원 등 3자가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상징성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부담때문에 노사 양측의 자율 협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재안 방식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마지못해 찬성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런 완충 장치가 없어진 셈이다. 공익위원 내부도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평균 등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하'의 결론이 나온다. 이 숫자를 그대로 제시할 경우 자칫하면 노동계 하투(夏鬪)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우려다. 공익위원 내부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2590원(최초 요구안)에서 835원(6차 수정안)으로 많이 좁혀진 만큼, 오는 18일 재차 수정안을 요구해 격차를 좁힌다면 극적 타결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 절대불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18일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 간사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이 가도록 노동계의 양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단체는 올해 9620원엔서 2% 이상(9810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진정성 있게 수정안을 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로서는 1만620원이 진짜 마지노선(최초 요구안 1만2210원)"이라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철 기자
2023-07-16 16: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