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주도의 휴전 중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스라엘과의 전면 교전을 중단할 실질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마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쳤으며 제안된 틀을 바탕으로 즉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양측이 곧 '근접 회담' 방식으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양측 대표단이 같은 건물에 머무르며 중재국을 통해 신속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휴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60일간 전투 중단 △하마스가 억류 중인 생존 인질 10명과 사망자 18구 송환 △이스라엘 측의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이다. 또, 이스라엘군이 최근 점령한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미국·이집트·카타르가 휴전 연장 및 항구적 평화 협상을 보장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인도적 요소도 주요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마스는 인질 송환 시 과거처럼 이스라엘의 굴욕을 노리는 생중계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아닌 기존 구호 시스템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조직인 이슬라믹지하드(PIJ)도 협상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하마스에 힘을 실었다. PIJ는 "인질 석방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협상 참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휴전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양측은 여러 차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핵심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전면 종전의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다. 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 이전에 전쟁이 완전히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 능력과 통치 체계가 해체돼야 종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출국 전인 5일 밤 전체 내각 회의를 열어 휴전안을 논의한다. 그간 극우 연정 세력을 의식해 강경 노선을 유지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란 공습 이후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휴전 전략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휴전 협상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38명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62명은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재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 중재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연장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에 노사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협의 등이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특히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  이번 조정·중재안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한 것이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시의회·행정 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법규와 약속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 설립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동조합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하에 당사자 간 공멸을 막고 광주시민과 함께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 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면서 "GGM의 지속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장은 "조정·중재안은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 광주형일자리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중재안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 상생과 협력의 광주형일자리를 더욱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GGM 경영진도, 노사도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GM 사측은 "이번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회사도 부담은 되지만,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캐스퍼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며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내부적 안정화를 되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통합 과정에 북부지역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해 시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를 만들겠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재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청취 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노력 등이 담겼다. 이철우 지사는 "도는 통합 절차가 지역과 시도민의 뜻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통합 절차가 이어져 왔고, 이번 중재안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4차에 걸친 중재회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북의 입장과 합리적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적극적인 중재 요청과 협의 과정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이번 중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 요청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고보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범국민협의체를 제가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우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은 매우 필요하다"면서 "중재안을 낸 것은 먼저 한 발씩 행동을 중단하자,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정부 여당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참여하겠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료갈등 장기화 문제의 해결을 두고 우 의장은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와 있다"며 "관계인들을 만날 생각이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주요 핵심 쟁점인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대립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양당 모두에게 한 발 양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통해 우 의장 중재안 검토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제안한 내용들을 과방위원부터 시작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를 두고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지도 역시 검토에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님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말씀인 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 드라이브가 현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중단과 국정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방송4법은 통과돼야 한다"며 "MBC를 지켜달라.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 의장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을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달라는 우 의장님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제안했고,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파행적 방통위 운영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국민과 야권의 채 상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본회의 합의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野, 與 양보에도 중처법 유예 반대.."노동자 생명권 보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협상안에 포함시키며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절충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산안청 2년 후 개청', '중처법 작용 2년 유예' 등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거부에 여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여당의 생색내기를 위한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안청 개청이라는 중재안을 이끌어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산안청 역할과 기능이 담긴 중재안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보완 협의를 통해 총선 전에 중처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모두 총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이날 본회의에선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의결됐다. 우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근거가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인 국민건강보험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