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의원간 정치적 갈등보다는 소통·협력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보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선옥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은 8년의 기초의원과 2년의 광역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해 의사 결정을 돕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선임되면서부터 회기 중이 아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나이, 직급을 따지지 않고 의원들과 흉허물 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제1부의장실은 의원들의 사랑방처럼 항상 여야 의원들로 북적인다. 이 부의장은 전반기에는 지역구인 남동구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면 후반기에는 부의장으로서 인천 전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의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인천시민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 생각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시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300만 인천시민이 열망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 ―여성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각오나 포부가 있다면. ▲여성 정치인으로서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살려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8개월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와 달빛 어린이병원 조례 제·개정 발의를 비롯 저출산 관련 조례 개정 4건, 노인 관련 조례 개정 1건,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 4건을 발의했다. 소통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인천발전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전반기 활동을 자평한다면. ▲전반기에는 문화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혜택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지역 문화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썼다. 또 지역출판 진흥 조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서점과 출판 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출산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지역 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했고,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외래 진료를 제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후반기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문화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 현안은. ▲인천은 대도시이지만 지역별 문화 인프라 차이가 크다.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신도심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균형 잡힌 확장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하고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창작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작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최근 인천 대표 공원인 구월동 '중앙근린공원'의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유는.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그동안 중앙근린공원 단절 구간에 보행육교 추가 설치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시청역 1·2번 출구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벽돌막 사거리~법원고가 밑 파손된 도로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반려견 놀이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4월에 중앙근린공원 내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을 설치하고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겠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구월3동, 간석1·4동은 주택이 노후화된 곳이 많지만 재개발이 쉽지 않다.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어르신들이 많아 관리가 안 돼 무너져 내리는 집도 있다.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도로와 접한 부분만이라도 지원해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전체적인 정비가 어렵다면 미추홀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등이 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할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000만원(200가구 미만)부터 7500만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며,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7일~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주)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지방의원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도 함께 신청·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에서는 2024년 지방의원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동일권역, 4회), 현장·이슈 정책교육(동일이슈, 2회), 직무심화과정(예·결산 분석 등 기본직무 2회)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 부처간의 장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가령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등이 교류직위로 선정돼 1년 이상 타부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교류직위 선정대상은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장급은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과장급은(3급)최대 120만원, 4급 최대 100만원 등의 교류슈당을 받게 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과 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 부처간의 장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가령 △국토정책관(국토부)↔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 개발전략과장(외교부)등이 교류직위로 선정돼 1년 이상 타부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교류직위 선정대상은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장급은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과장급은(3급)최대 120만원, 4급 최대 100만원 등의 교류슈당을 받게 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과 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진년 새해 중소기업은 성장보다는 생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29일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내년엔 정치·경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1.3%)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1.4%, 1.3%로 예상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나란히 2.2%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회가 전문가 총 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역시 장기간 1∼2% 수준 저성장 흐름으로 예측했다. 임 교수는 "내년은 저성장과 함께 정치·경제 리스크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정치·경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가 위축하며 짠소비가 확산한다"며 "내수 시장에서는 유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임 교수는 내년이 사실상 '선거의 해'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내년에 국내 총선을 비롯해 미국 대선, 러시아 대선 등 국내외 주요 선거가 줄 이을 전망이다. 임 교수는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벌써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기업 정책과 민생 예산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여기에 당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분열해 합종연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정치에 종속하는 '폴리코노미'가 심각한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패권 추구와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듯 한국이 중간에 끼여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말에는 정치·경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봤다. 임 교수는 "미·중 대립은 내년 하반기 중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어떤 방식으로든 종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당분간 생존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업포트폴리오는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급망과 시장은 '분산과 다변화'로 정치·경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년처럼 단절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은 강점을 가진 사업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급원과 시장에 걸쳐 다변화하며 분산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지므로 공동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어 "국내 총선, 미국과 러시아 대선을 마치고 전쟁도 종식하면 갈등과 대립이 완화해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말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