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000만원(200가구 미만)부터 7500만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며,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7일~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주)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지방의원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도 함께 신청·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에서는 2024년 지방의원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동일권역, 4회), 현장·이슈 정책교육(동일이슈, 2회), 직무심화과정(예·결산 분석 등 기본직무 2회)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 부처간의 장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가령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등이 교류직위로 선정돼 1년 이상 타부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교류직위 선정대상은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장급은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과장급은(3급)최대 120만원, 4급 최대 100만원 등의 교류슈당을 받게 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과 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 부처간의 장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가령 △국토정책관(국토부)↔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 개발전략과장(외교부)등이 교류직위로 선정돼 1년 이상 타부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교류직위 선정대상은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장급은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과장급은(3급)최대 120만원, 4급 최대 100만원 등의 교류슈당을 받게 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과 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진년 새해 중소기업은 성장보다는 생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29일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내년엔 정치·경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1.3%)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1.4%, 1.3%로 예상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나란히 2.2%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회가 전문가 총 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역시 장기간 1∼2% 수준 저성장 흐름으로 예측했다. 임 교수는 "내년은 저성장과 함께 정치·경제 리스크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정치·경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가 위축하며 짠소비가 확산한다"며 "내수 시장에서는 유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임 교수는 내년이 사실상 '선거의 해'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내년에 국내 총선을 비롯해 미국 대선, 러시아 대선 등 국내외 주요 선거가 줄 이을 전망이다. 임 교수는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벌써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기업 정책과 민생 예산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여기에 당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분열해 합종연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정치에 종속하는 '폴리코노미'가 심각한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패권 추구와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듯 한국이 중간에 끼여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말에는 정치·경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봤다. 임 교수는 "미·중 대립은 내년 하반기 중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어떤 방식으로든 종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당분간 생존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업포트폴리오는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급망과 시장은 '분산과 다변화'로 정치·경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년처럼 단절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은 강점을 가진 사업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급원과 시장에 걸쳐 다변화하며 분산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지므로 공동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어 "국내 총선, 미국과 러시아 대선을 마치고 전쟁도 종식하면 갈등과 대립이 완화해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말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동참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혁은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이후로 사실상 좌초해왔다. 다만 이번 양대노총의 회계공시 결정은 정부의 정책을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앞으로 노조가 회계공시를 진행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선을 넘었다는 반발만 더해 개혁 추진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대 노총, 울며 겨자먹기로 회계공시 수용했지만...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중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할 규정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바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양대 노총이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됐다.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쳐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졌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개정 시행령을 당초 예고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초부터 시행하는 등 노조를 몰아쳤다.   그동안 회계공시가 '노동 탄압'이자 '노조 운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양대 노총이 어쩔 수 없이 동참을 결정한 이유는 세액공제 불이익 때문이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산하 노조의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양대 노총으로서는 다수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긴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조 통제를 위한 시행령 규탄 투쟁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정 갈등 불씨가 언제라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사실상 '연좌제'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돌입했다.  '근로시간 개편·이중구조 개선'도 난항 예상  정부는 이번 회계공시 제도를 발판삼아 나머지 부문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노동개혁 시행 초반 발목을 잡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이나 분기 등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반발이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정부는 다음달 설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근무시간 개편 보완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구조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다음달 권고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구조를 의미한다.   7개 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더불어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를 수용했어도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은 또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양대노총은 다음달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력 규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약속 지키게 돼 매우 기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의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강조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현충원을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한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소래습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일부 토지주와 경기도 시흥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말 국토교통부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광역공원을 조성해 수도권 2600만명이 즐겨 찾는 해양 명소 및 힐링 명소로 조성한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폐 염전과 습지 생물 다양성 관리 및 문화경관 거점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갯골 및 습지 테마 체험 거점으로, 람사르습지는 생물서식지 보존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151만㎡)을 비롯 송도 람사르습지(361만㎡), 시흥 갯골생태공원(150만㎡)을 포함하는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출입로 좌·우측에 위치한 사유지인 소래 A(야적장)·B공원(레미콘 공장) 토지주들의 반발과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흥시·경기도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은 지난해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시지가가 40%나 떨어졌다며 대토(대체 토지)나 사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의 시장 면담, 소통협의체 구성,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통해 토지주들을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흥시는 공원이 광역화되면 그동안 구축한 지역 대표 브랜드 상실, 광역화에 따른 흡수 및 주도권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공원 광역화 사업에 반대 입장이다. 인천시는 시 자산인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만으로도 국가도시정원 지정 요건인 300만㎡를 충족하지만 소래습지와 갯골생태공원이 원래부터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흥시까지 포함해 광역 공원화하려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인천시∼경기도 연계로 광역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한몫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흥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흥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관할 지역으로만 국가도시공원을 우선 지정하고 차후 시흥시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하고 7월에는 소래습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8월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