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던 중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교사들이 A씨를 제지했으나 그는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전시교육청이 수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와 B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양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 가족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이며,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 교육 수업 중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성 불평등' 다룬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한 교사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모 중학교 소속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 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시간 중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A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받자 행정소송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수사 의뢰와 분리조치는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SNS에 고발했을 뿐, 학생을 공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항소심 "자극적 장면 학생들에게 충격..품위유지 의무 위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단편 영화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사는 자신에 대한 지지·동의를 얻어내고자 SNS 등지에 피해 학생을 의심 또는 비난하거나 색출하는 것으로 보일 내용을 게시, 공유했다"면서 "교사로서 공직의 신용·체면·위신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동료 교사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중학교 교사 박모씨(5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주변에 있던 과도로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던지는 등 학교 기물과 공문서도 일부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4년에 걸쳐 11명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15세의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 10월 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에서 지난 10월 말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확인된 피해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A씨가 근무한 학교의 신고와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찰에 다른 피해 사례를 알리거나 추가 고소장도 접수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해왔는데 이에 따라 사건 초기보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30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남학생 다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이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말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B씨로부터 차단을 당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6개월 간 총 23회에 달한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는 학생에게 인격 모독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50대 중학교 교사 A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 지적장애를 앓는 제자 B군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수업 도중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모자란다', '뒤떨어진다'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들의 제보로 학대 정황을 파악한 뒤 전교생 설문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교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착수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입건했다.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2개월간 학교 100ｍ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