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입에 양말을 물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4 17:54:16그동안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했던 ‘국민평형’ 33평 아파트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1~2인 가구 비율이 늘면서 청약시장에서 소형과 중형 사이 틈새 면적(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전용 70㎡, 74㎡, 76㎡ 등 틈새 평형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용 70㎡대는 이른바 '준중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평형을 찾는 수요자도 차츰 늘고 있다. 작년 11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경우 전용 74㎡가 1순위 청약에서 253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전용 74㎡가 109대1을,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76㎡가 57.83대1을 기록했다. 이렇듯 전용 70㎡ 아파트의 인기 상승은 가구원 수, 라이프 스타일,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에 그동안 가장 인기와 공급이 많았던 전용 84㎡(33평) ‘국민평형’의 지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용 70㎡대는 발코니 확장 및 서비스 공간 활용으로 84㎡ 못지않은 주거 공간이 나오고 현관 팬트리 등 특화 평면을 활용한 수납공간이 많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가격이 저렴해 부담도 낮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 견소동 일원에 신규 분양 중인 ‘오션시티 아이파크’의 전용 75㎡(30평) 타입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시니어라운지, 다함께 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거주와 휴양을 하기에 적합하다. ‘오션시티 아이파크’ 주변에는 안목·송정해변, 안목커피거리, 솔밭산책로, 해맞이공원, 강릉항 등이 도보거리 이내에 있으며 이곳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 가속화되는 인구변화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아파트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며 “중소형 아파트는 프리미엄과 희소성으로 몸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특히 실수요자들이 주목해야하는 단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2024-08-02 14:36:10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밀렸던 세단이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 K5 등 중형 세단의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보다 상품성이 높아지고, 신차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쏘나타의 올해 1~6월 국내 판매량은 2만222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5969대)와 비교해 39.2% 급증한 기록이다. 특히 현대차의 대표 세단 그랜저와 아반떼는 올 상반기 국내 판매가 전년 대비 각각 47%, 24.6% 급감한 것과 반대로 쏘나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85년 처음 탄생한 쏘나타는 현대차의 역사이자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차다. 과거 국민차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2019년 출시된 8세대 차량의 모델 노후화와 SUV 선호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계속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단종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신형 그랜저와 비슷한 '일자 눈썹' 디자인을 채택한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가 지난해 5월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의 SUV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국내 시장에 쏘나타 택시 모델 판매가 다시 시작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에서 2014년 처음 출시된 구형 7세대 LF 쏘나타 기반의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모델을 작년 7월까지 생산했으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종시켰다. 다만 지난 4월부터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한 택시 모델을 국내 시장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쏘나타 택시는 최근 3개월간 판매량이 5101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기아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중형 세단 K5의 판매량이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K5의 올해 1~6월 국내 판매는 1만83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K8(1만2478대), K3(7866대) 등을 제치고 기아 세단 라인업 가운데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 K5도 2019년 처음 선보인 3세대 K5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K5가 작년 11월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분변경 모델은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확 바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의 세단 차종은 미국 시장에서도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쏘나타는 올 1~6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만1147대가 팔려 현대차의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기아도 올 상반기 K3(현지명 포르테)의 미국 판매가 7만473대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기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부분변경 쏘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외에 준중형 세단 K4 신차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7-28 18:24:10[파이낸셜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밀렸던 세단이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 K5 등 중형 세단의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보다 상품성이 높아지고, 신차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쏘나타의 올해 1~6월 국내 판매량은 2만222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5969대)와 비교해 39.2% 급증한 기록이다. 특히 현대차의 대표 세단 그랜저와 아반떼는 올 상반기 국내 판매가 전년 대비 각각 47%, 24.6% 급감한 것과 반대로 쏘나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85년 처음 탄생한 쏘나타는 현대차의 역사이자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차다. 과거 국민차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2019년 출시된 8세대 차량의 모델 노후화와 SUV 선호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계속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단종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신형 그랜저와 비슷한 '일자 눈썹' 디자인을 채택한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가 지난해 5월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의 SUV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국내 시장에 쏘나타 택시 모델 판매가 다시 시작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에서 2014년 처음 출시된 구형 7세대 LF 쏘나타 기반의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모델을 작년 7월까지 생산했으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종시켰다. 다만 지난 4월부터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한 택시 모델을 국내 시장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쏘나타 택시는 최근 3개월간 판매량이 5101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기아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중형 세단 K5의 판매량이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K5의 올해 1~6월 국내 판매는 1만83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K8(1만2478대), K3(7866대) 등을 제치고 기아 세단 라인업 가운데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 K5도 2019년 처음 선보인 3세대 K5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K5가 작년 11월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분변경 모델은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확 바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의 세단 차종은 미국 시장에서도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쏘나타는 올 1~6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만1147대가 팔려 현대차의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기아도 올 상반기 K3(현지명 포르테)의 미국 판매가 7만473대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기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부분변경 쏘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외에 준중형 세단 K4 신차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7-28 12:29:27[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만들어 자신있게 내놓은 새로운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돼 큰 인기를 누린 것에 힘입어 전국 매장에 입고를 끝내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전국 167곳의 르노코리아 전시장에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전시차 입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다채로운 고객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출시를 기념해 르노 성수에서 진행하는 '익스피리언스 그랑 콜레오스(Experience Grand Koleos)'는 플레이 르노(play Renault)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이다. 르노 성수 방문 고객은 전시장에서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컬러의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차량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6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선보였던 'openR(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 체험존도 경험할 수 있다. 고객들은 openR 파노라마 스크린 체험존에서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3개의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커넥티비티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을 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르노 성수를 방문하는 고객은 경품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100% 경품을 증정하는 캡슐 머신을 통해 르노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굿즈가 참여 고객에게 제공된다. 르노 성수 2층에는 고객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르노 브랜드 창립자인 '루이 르노'의 이름을 본뜬 '카페 루이'에서 방문 고객들은 위한 다양한 르노 브랜드 로고로 장식된 캔 음료를 즐길 수 있다. 125년 르노 브랜드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헤리티지 테이블도 준비돼 있다. 르노가 추구해 온 혁신 가치에 따라 5가지 색상으로 차량들을 구분해 놓은 헤리티지 테이블을 통해 누구나 쉽게 르노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도 전국 모든 전시장에 전시차량 입고를 마쳤다.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강인하고 견고한 디자인, 넓고 조용한 실내 공간 및 업그레이드된 안전 사양, openR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해 독보적인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일을 함께하는 차'라는 르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선사한다. 하이브리드, 가솔린 터보 2WD, 가솔린 터보 4WD 세 종류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며 △테크노(techno) △아이코닉(iconic) 트림에 더해 르노 그룹의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Alpine)에서 영감을 받은 최상위 트림 △에스프리 알핀(esprit Alpine) 트림도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였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8월 중 친환경차 인증이 완료되면 9월 6일 E-Tech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28 10:27:15[파이낸셜뉴스] 최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가 필요하다는 육군의 소요 제기를 인정하는 '소요 결정'을 의결, 우리 군이 주력 헬기로 사용하는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기종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는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30년대 후반부터 군에 전력화될 전망이다. 신형 헬기는 현재 육군 항공사령부가 110여 대를 운용 중인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호크는 1974년 첫 생산된 이후 50년 동안 미군과 한국군은 물론 전 세계에서 250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종은 다양한 파생형도 등장하면서 중형기동헬기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군은 "군사 선진국의 기동헬기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속도 및 작전반경과 같은 기본 성능뿐 아니라 작전 수행능력 제고와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가 필요하다"며 "현재보다 성능이 현저히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신형 헬기를 체계 개발 형태로 완전히 새로 만들지,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도입 방식은 미군이 블랙호크 대체를 위해 진행 중인 '미래 장거리 강습헬기'(FLRAA) 프로젝트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FLRAA 사업 기종으로는 록히드마틴과 벨이 공동 개발한 V-280 '밸러'가 선정됐으며, 이 기종은 2030년대 납품 개시가 예상된다. V-280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비행방식인 틸트로터를 사용한 점이다. 일반적인 헬기는 동체 위 대형 주 로터와 꼬리 수직 로터를 장착한 형태라면, V-280은 양 날개 끝에 각각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로터가 달려 있다. 틸트 로터는 로터 회전축을 이착륙 시에는 90도로 세워 일반 헬기처럼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행 중에는 수평으로 바꿔 일반 항공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V-280의 최고 속도는 시속 565㎞로, 시속 300㎞ 안팎의 블랙호크보다 월등히 빠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5 13:57:48[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는 중처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판가름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중처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2월 발생한 여천NCC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관련자들은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리셀 사고의 경우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중처법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전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중처법 적용으로 중형 예상아리셀이 중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중처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검찰청이 정한 중처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징역 1~30년, 벌금 10억원 이하에서 구형이 가능하다. 그간 중처법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처법 사건은 17건으로, 실형 선고는 2건에 그쳤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이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해당 대표는 '일부 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안전 점검 위탁업체의 지적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소방당국의 우려 등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사측 과실로 밝혀질 경우 사상자가 많아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고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선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5:37:52[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부실하게 축조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부실 제방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최씨는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씨는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지 않았던 데다 임시 제방도 부실하게 축조하지 않았으며 부실하게 축조했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시공사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높이 32.65m의 기존 제방을 허문 뒤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흙으로만 대충 쌓아 올린 높이 29.63m의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제방을 절개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1억2000만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방을 축조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형법상의 한계로 이들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탄식했다. 정 부장판사는 “형법상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행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경합범 규정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필요한지 의문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기록으로만 이 사건을 접한 법관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1 18:41:27[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으며 서로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날에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가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9 16:01:18[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군용 소형 전술차량(K-351C)을 개조해 만든 산불진화차량이 최초로 공개됐다.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차량'으로 명명된 이 차량은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과 협업해 산악지역의 산불진화 여건에 맞춰 개발한 특화 진화장비다. 산림청은 24일 오후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량'과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 다목적중형 산불진화차는 국내 최초로 펌프차와 구급차의 기능을 융합한 펌뷸런스(Pumbulance)차량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들것, 외상처치장비를 갖추고 있어 부상자의 초기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소형 진화차(700L) 대비 3배 큰 2000L의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탑재, 기존 소형·대형 진화차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웨어러블 로봇도 선보였다.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의 피로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와 야산산불 진화 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연회를 통해 소개된 진화장비들은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위험을 선진화된 과학기술로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연구분야에 주력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4 15: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