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대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계란·밀가루 세례를 받았다. 영남대 민주동문회원 40여명은 1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한 뒤 테러를 가했다. 이들은 "대학은 학내·외 반대 여론에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어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고 말았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영남대 본부와 최외출 총장은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정희 동상을 향해 계란 4개와 밀가루를 뿌린 뒤 검은색 천막으로 동상을 덮고 주위에 둘러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불렀다. 계란을 던진 이도건씨(무역학과 졸업)는 "한국 사회에 절대 설치되면 안 되는 동상이 세워졌다"면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박정희 동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도중 대학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신고 집회 경위를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대학 내 옥외 집회로, 이는 엄연한 불법 집회다"면서 "대학 쪽에서 사유지 내 집회 참가자들을 내보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입건 여부는 대학 측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앞서 영남대는 지난달 23일 개교 77주년을 맞아 학내 천마아너스파크 광장에 2.5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동상 하단에는 '영남대 설립자 박정희 선생'이란 문구가 담겼다. 영남대는 지난 1947년 경주 최부자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이 선산과 집 등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대구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7년 박 전 대통령이 대구대학과 전국 최초의 야간대학인 청구대학을 통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맡아오다 1988년 학내 비리 사건으로 대학을 떠났다. 한편 대구시는 연말까지 대구 대표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4일 '박정희 광장' 글자가 적힌 5m 높이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을 세움으로써 공식적인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변경했다. 표지판은 폭 0.8m, 높이 5m 크기며 글씨에 박 전 대통령 친필 서체를 적용했다. 시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남구 대명동에 건립하는 대구도서관 앞에도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고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역사의 인물에 대한 공과는 언제나 있는 법이기에 과만 들추지 말고 공도 우리가 기념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 3월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도청 바로 앞 정원인 '천년 숲 정원'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요청, 이를 수용하면서 동상 건립이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출신의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이다"면서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는 만큼 동상 건립 그 자체의 의의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동상은 약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사 박정희'(1917∼1979)라는 문구와 뒷면 하단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생전 어록이 들어갈 전망이다. 동상 건립 비용은 국민 성금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기부금 10억원을 목표로, 동상 제막은 박 전 대통령의 출생일인 오는 14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소재 성병관리소, 일명 '몽키하우스'의 문화유산 임시지정 계획 철회와 함께 철거를 촉구하고 나선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회)'가 본격 행동에 나섰다.   22일 위원회측이 주최한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에서 약 500여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 철거가 과거 기지촌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과 거짓 발언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일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민에게 오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 "외부 단체들이 동두천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된 사실로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억되고 보존해야 할 것은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외부 단체가 강행하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병관리소가 동두천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한옥 공동위원장은 "더 이상 동두천 시민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두천이 자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경기도에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두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시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여성인권 침해 역사의 산물"이라며 보존을 촉구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1973년 설립돼 1996년까지 운영된 성병관리소는 '낙검자 수용소' 또는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을 이곳에 수용해 관리했다.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은 철창 안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원숭이 같다는 데서 유래됐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감금되고,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과거 상처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 동두천시에 자리한 성병관리소의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40개가 참여한 시민 공동대표단은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임시지정 계획 철회와 함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동두천시와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민공동대책위는 시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병관리소가 동두천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한옥 공동위원장은 "더 이상 동두천 시민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두천이 자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두천시에 성병관리소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경기도에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두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철거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970년대부터 운영된 이 시설은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치료시설로,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운영된 감염병 격리시설과 유사한 공중보건 목적의 시설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으며,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면서 "성병관리소는 역사적 문화유산이 아닌, 당시 공중보건을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발족을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에는 소요산 주차장 일대에서 성병관리소 철거 촉구를 위한 동두천 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 원을 들여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시는 이 부지에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지어 소요산 일대를 개발하는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비용으로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한 상태다. 시는 이제 예산 집행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천막농성이 50일 넘게 이어지는 등 반대에 부딪혀 철거 집행 시도가 두차례 무산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이 친일 세력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강행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 퍼 주기와 독립운동 부정을 행한다고 본다. 박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광복절 첫 방송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는 요설이 담긴 책까지 출간됐다”며 “심지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소리 소문 없이 철거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정권은) 국민적인 분노에도 끝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이쯤 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도려내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윤 정권의 망국적인 친일 매국 행위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발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이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백선엽 장군 친일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을 윤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백선엽 장군 친일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을 윤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재개해 사흘째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일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10시간 동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서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중 일부를 가동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준비 정황이 식별됨에 따라 1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5시43분쯤부터 19일 새벽까지 8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전까지 올해 들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10일과 이어 24~26일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은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릴레이식으로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통해 가동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선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을 전하면서 연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매설 등의 작업을 하는 전방 지역 북한군을 향해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뉴스와 K-팝 등의 콘텐츠가 담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대북전단(삐라)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오물풍선 살포를 위협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 재개했다. 이날 6년 만인 첫 대북 확성기 가동은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만 방송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됐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대북 확성기로 재차 맞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18∼19일 재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방침이다.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거나 다른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 가동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만 가동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되는 확성기 수를 늘리고 결국엔 전방 지역에 있는 확성기를 전면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26건 추가...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