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검찰에 출석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차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9일에 이어 이틀째 명씨를 소환한 것이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29일의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오 시장을 잡으러 왔으니 오 시장에 대해 물어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9일 서울고검에 출석할 때 취재진을 향해 "오 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7회 이상 만났고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 시장과의 만난 증거에 대해 "휴대 전화에 다 있다"며 "전화기는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자료가 녹취인지에 대해선 "증거 자료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면 오 시장이 방어할 것 같다"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오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촛불이 꺼질 때 확 타고 꺼진다"고 비판했다. 명씨는 지난 29일 함께 소환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대질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의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게도 못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내가 법조인이 아닌 만큼, 나의 행동이 저촉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에 응당히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13회에 걸쳐 오 시장 관련된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틀째인 대구시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90%대까지 오르며 주불 진화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삼국시대 유적인 팔거산성 주변이 피해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4개동 등이 일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및 행정 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260㏊, 전체 화선 11㎞ 중 잔여 화선은 0.9㎞로 진화율은 92%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도 "다행히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았다"면서 "피해를 본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세가 강한 망일봉 일대에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했으며 주택가에 산불지연제를 뿌리고 있다"면서 "화세가 약한 노곡동과 조야동 일대에는 잔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일부가 탔으며, 트랙터와 이양기 등 7대가 불에 모두 타거나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주불 진화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면서 "잔불 정리가 되는 구간에는 바람에 의해 재발화가 될 수 있어 뒷불 감시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산불이 유형 문화재인 팔거산성 일대를 한차례 지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팔거산성은 북구 노곡동 함지산 정상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 유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팔거산성 자체가 돌로 축조, 산불에 따른 직접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일출 때부터 헬기 53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투입해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 최초 신고자는 발화 지점과 상당 거리 떨어진 농가 관계자였다. 최초 산불 발화 지점은 등산로가 아닌 입산 통제 구역이었으며, 산불 진화 도중 현장 보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관계자는 "자연발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북구 공원녹지과장은 "현재까지 발화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서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은 노곡동 마을 입구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만 있다"라고 말했다. 최초 산불 발화지점은 등산로가 아닌 입산 통제 구역이었으며, 산불 진화 도중 현장 보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일자로 지역 주요 산에 대해 입산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50대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 헥타르(ha)가 소실됐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당국은 최소 5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직접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 간접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상당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을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지만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납품 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이 회생 계획안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전날 증선위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며 "문제제기 인물과 관련된 계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까지 포함해 검찰로 인계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정 인물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제3자의 시각으로 판단받기를 원했다"고도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들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박 전 의원이 지역구 인사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행위(명예훼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상자는 참고인"이라며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표시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형사입건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합류해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떠나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서 열린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지능화, 고도화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