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A씨에 대해선 이번이 2번째 소환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는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면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증거은닉 혐의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언한 게시물을 숨긴 혐의로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커뮤니티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등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건했다"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 사건 관련 증거인멸 우려로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과 함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사유가 열개정도 있는데 그 중 9개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유무죄에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할 수 없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씨는 "이한성과 최우향은 제 책임과 지휘에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도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진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19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돼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또 2021년 7~10월 수사기관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방 약 석 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와 이씨는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최씨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될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김씨와 이씨, 최씨의 주거지와 김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로, 이 재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김씨는 이씨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김씨 변호인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6일, 19일 열리기로 한 '대장동 일당' 재판은 23일로 연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각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관계자들의 증거위조·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과 안모 대리에게는 각각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 증거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 은닉 사건”이라며 “대용량 서버,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를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범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가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로 혐의를 떠넘기기만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대 대기업 내부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우리사회에 있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박·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검찰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의원(60)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5)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지난 1월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은 받은 금품 중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로,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재심리가 이뤄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4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증거 은닉·인멸 혐의를 찾아내 처음으로 기소됐던 관련자들이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건설 폐기물업체와 분양 대행업체의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는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정씨에 대한)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적용 죄명은 '증거 은닉'이고 혐의는 여러가지라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와 건설폐기물업체 H사 유모 대표(57)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의원의 동생에게 회삿돈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회사자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이어 김씨에게서 "정씨를 통해 박 의원 측에 명품시계와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정씨를 1일 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씨가 핵심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며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본 범죄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비밀장부'를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숨겨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리스트 인사의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를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