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유 본부장을 상대로 '감시용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우자에게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취지로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곳이다. 유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10월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유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유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교사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고 유 본부장 측은 판단했다. 유 본부장 측은 "김 변호사가 2021년 10월 12일경 A씨에게 전화해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김 변호사가 '빨리 그거(유 본부장의 휴대전화) 버리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A씨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1심에서 유 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유 본부장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2019~2021년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지냈으며,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시용 변호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2022년 10월 27일 유 본부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씨(본명 엄홍식)가 두 번째 공판에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이후 여러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처방을 받아 투약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체류 중 일행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유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날이다. 앞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선고를 한 달 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김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12일에도 재판부에 한차례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재차 보석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전날인 25일 김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보석을 거듭 요청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친형, 사촌, 매형 등 집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남성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김 부회장 측은 '증거인멸교사죄'보다는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회장의 지위,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달 13일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0일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1일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적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또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출범 43일째를 맞는 특수본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부장은 '혐의인정하나' '보고서 삭제 지시한 거 맞나' '윗선지시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들에게 회유·종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를 받는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수본은 A씨의 경우 위계에 의해 본인 직무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오는 21일 석방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성 비위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남국 의원은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생각하지 말고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성 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의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를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다.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민주당은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측의 공신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대표의 통화 녹취 등 물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의 성 비위 의혹이 나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각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천을 이끌어 가야 할 당 대표에게 성 비위 의혹이 따라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은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면 공인의 자격이 없는 만큼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수사에 앞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분명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일은 신경 쓰고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답해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당 정무실장이 야심한 새벽에 대전까지 한달음에 달려가서 제보자를 만났을까 이해 불가"라며 "무려 7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와 김철근 정무실장의 녹취도 있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와의 생생한 녹취까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솔직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 폭행 후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달 6일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이 일어난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A경사는 사건 5일 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경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이 같은 해 12월 진상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요청 이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되, 삭제가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A경사의 보고 라인이었던 서초경찰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소재를 경찰 내부에서 감찰 조사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당시 담당 서장·과장·팀장은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중 A경사와 과장, 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 결정하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사유를 기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부당하게 사건 개입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으나,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상대방에 대해 통화사유, 사건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 및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상자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가 복구업체에서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사건 이틀 뒤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금을 보낸 건 맞지만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택시기사가 마음을 바꿔 A경사에게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A 경사는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는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역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비롯해 팀장, 과장 등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들을 포함한 총 91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경찰서 CC(폐쇄회로)TV 등을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