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는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미국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2005년에 프랑스-벨기에 합작으로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실직자가 된 만수(이병헌 분)는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가 될 선출(박희순 분)을 질식시켜 살해하면서 과음으로 인한 구토사로 가장합니다. 이처럼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상황을 조작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까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타인’은 증거인멸죄를 행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에 사용한 칼과 같은 흉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은닉,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만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에 사용한 흉기는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행위는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는 것과 같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가 마약을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에게 증거물인 마약을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즉,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서 증거인멸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에 비추어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범죄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등을 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어쩔수가없다’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해제를 위한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불허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지금 단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내용으로 팀별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날 김 여사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과 함께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요 핵심 피의자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오후를 기준으로 보석 심문 기일이 잡히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공판이 예정된 것을 고려해 공판이 끝난 직후 심문기일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아직 증인 등을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재판에서 주요 증인을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는 별다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하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의율하는 것이 어렵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묶어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망한 공무원을 포함, 양평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로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해놓은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사실관계 파악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투입됐던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사관들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만큼, 조사에서 제외해 또 다른 강압수사 논란 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친족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아, 특검팀은 일단 해당 경위와 인물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율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첫 조사 직후 청구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체비서관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은 뒤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바꾸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경우 본인 자체로 정범 형태를 띠고 있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한 경우 누구랑 공모했는지 등은 (영장에) 기재하지 않는다"며 "추 의원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당연히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범죄로서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당초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법리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소명해야 할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영장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서 추 의원과 동일하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문서로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피의 사실을 혐의로 유추하는 것으로 보여서 (해당 내용을) 공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이 현역 국회의원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팀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한 요구서를 최초 본외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최초 본회의에 표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요구서가 표결에 부쳐질 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안건을 설명하며, 요구서가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리에 들어간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KAI 게이트'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가 방산 핵심기관이 권력형 비리의 통로로 전락했다"며 조직적 증거인멸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AI는 스마트플랫폼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PC는 아직 사용 중이라고 밝히며,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AI는 30일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스마트팩토리 관련 소송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자문료 특혜 △이라크 수리온 수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KAI는 우선 "스마트팩토리 소송 관련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안현호 전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주체인 시스노바와 KAI는 현재까지 민형사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손실을 입은 특정업체가 KAI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청구와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어디까지나 KAI와 특정 협력업체 사이 민사 분쟁이다. 그런데 그 공문 속에 제 이름이 등장한다"라며 "제 이름이 문건에 거론된 것은 KAI 내부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전략을 짰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AI는 "박 의원이 고발한 사업 중단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라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기각 판결됐으나 항소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납품했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KAI는 "담당 임원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돼 사용 중"이라며 "사규 수명 연한에 도달한 기기는 교체 및 파기하고 있고, 저장매체는 최대 2년간 별도 보관후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인기 사업 이슈 발생보다 훨씬 이전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PC를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KAI는 특히 "당시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총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이라며 "기존 데이터는 신규 HDD에 이관해 어떠한 훼손 없이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비합리적 지분 투자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투자금은 투자회사 명의의 계쫘를 통해 법적 관리되고, 지분투자는 최소 4차례의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만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 후 받고 있는 자문료에 대해서는 "당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라크 헬기 수출 관련 선수금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라크 은행에서 선수금 인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도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며, 마약조직 밀반입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오히려 마약 밀반입 연계 주장은 K-방산의 위상과 수출 성과에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KAI는 "KF-21 개발 성공과 미래사업 투자,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로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최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뒤늦게 기억해냈다고 밝힌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약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다가 전날에서야 “기억났다”며 특검에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이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한 혐의로 군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도 이날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인정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증거가 모두 수집돼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관계 인맥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발견됐다 사라진 경찰 인사 명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에 개입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4명의 이력이 적힌 경찰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 물품이 기재되지 않아 사진만 찍고 철수한 후 재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금거북이를 제외한 물품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특검팀은 해당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의 행방을 뒤쫓고자 김씨의 장모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나토 목걸이'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이 김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만큼, 특검팀은 해당 물건들이 김씨 장목의 주거지를 포함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물품을 옮겼는지 행위 여부와 재압수수색을 앞두고 빼돌렸는지 여부, 사라진 경로 등을 모두 포함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사 방향과 상황에 따라 김씨와 김씨의 장모, 최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입건은 아직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추후 신분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회루'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종묘 차담회'로, 경회루 부분은 수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전 위원장 수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다섯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업삳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특검팀이 위반했다며 파견 검사의 입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이송 신청도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공소사실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이 불법 인신구속을 자행하고 판사 권한을 남용해 누가 봐도 아닌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창피하지 않나.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법조인이 됐나"며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보석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96조 3호는 이 같은 보석 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석이 가능하다고 정했지만, 이 같은 이유가 없다고 본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7월 특검팀 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수감됐고, 지난달 19일에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에서 “주 4회 재판하면 증인신문 준비를 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약 18분간 발언하며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