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들어온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서로 비중이 컸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22일 “99%의 개미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이날 회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미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며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1%도 안되는 초고액 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돼 왔다”고 했다. 또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를 할 때도, 눈물의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라며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고 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 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며 “우리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져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과세 체계를 전환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올해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미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 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 (정부가) 그건 안 되고, 초부자 감세는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 "정부 측을 설득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안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민주당 유예안을) 즉각 거부했다"며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 1천억원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인데, 그 얘기는 하면서 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면 줄어드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계를 찾아보니 어디에서도 (거래세 인하로 인한) 정확한 세수감액이 추계가 안 된다"며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추가 협의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와 만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우선은 이번주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본격 가동하고 있어 조세소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조건 조정 여부에 대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패키지"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이와 관련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세 기준 변경이) 입법 사안이면 저희가 막거나, 바꾸면 될 텐데 시행령 사안이다. 서민에게 도움 되는 감세는 안하겠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감세하겠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현재 기재위 의원들의 다수 의사는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예정대로 가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올해 개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다 개미투자자들의 금투세 유예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줄다리기가 새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유예'라고 밝히면서 전제조건과는 상관없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대주주 기준)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다면 초부자 감세"라며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자고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는 방침은 (민주당이) 후퇴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코스피 거래세를 내년 0.05%·2025년 0%로, 코스닥 거래세는 내년 0.20%·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기준 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개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다 개미투자자들의 금투세 유예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줄다리기가 새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가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3년 1월1일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을 '유예'라고 밝히면서 전제 조건과는 상관없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을 제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다면 초부자 감세"라며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자고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는 방침은 (민주당이) 후퇴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코스피 거래세를 내년 0.05%·2025년 0%로, 코스닥 거래세는 내년 0.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기준 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금투세 유예와 조건부로 주고받고 할 사안은 아니다. 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속 논의해야 하면서 접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조건부로 하는 건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에 수세에 몰리니까 지렛대로 삼아서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기준 유지를 하려는 모양인데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면피용'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지난 18일 논평에서 "금투세 유예에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0.1%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연도 제외)과 비교해 1.6%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0조6000억원(46.9%) 늘었다. 앞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4조1000억원으로 7.4% 증가했다. 소득세는 총 98조7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1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원(-36.6%)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 세수(8조7000억원)도 4조4000억원(-33.5%) 줄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만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용 회복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양도세는 줄면서 전년 수준을 거둬 들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56.5% 줄었고,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26.8% 감소했다.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9월 한 달에만 43.3% 감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둡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는 추 후보자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선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봤다.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도 우려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경각심을 고조시킨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민간, 시장, 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의 청문회 답변을 종합 분석하면 새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축소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미뤄지나 새 정부 경제팀은 여러 차례 시장 중심 경제운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내년 시행 예정이다. 투자여건 측면에서는 규제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하거나 폐지하는 세법개정 작업을 새 정부 경제팀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큰 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과세정상화' 완급조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기업'확고…당분간 물가 집중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기업 과세체계 개편 입장을 밝혔다. 가능성 높은 방안은 최고세율인 25%를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4.1%의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는 "과거와 달리 경제지표에 목표를 정해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대선을 보름 앞두고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이 '10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유독 공들이고 있다. 특히 세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 공약에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고 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큰 손' 투자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리한 공약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의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상향, 윤 후보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방점에 둔 자본시장 공약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 조성을 공약했다. 양 후보의 공약은 비슷한 듯 다르다. 주식세제 개편에서 후보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하겠다"고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주식매매대금의 0.25%로 주식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 천만 개미 투자자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염두에 둔 공약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 대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 증시"라며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등 업그레드되면 그때 세금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등 '큰 손' 투자자 표심까지 포석에 둔 셈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은 같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등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시장 파이를 키울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20%대 중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만큼, 세 부담을 대폭 낮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까지 적극 도모한단 계획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지상 조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공매도 제도 또한 폐지가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25%에서 30%으로 상향한다. 윤 후보는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처벌 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 등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일부 공약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공약 중에선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쪼개기 상장'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연기금의 투자 판단에 대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는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충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철폐, 물적분할 시 신주 인수권 부여 등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 전문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중요한 게 수익률"이라며 "미국의 양도소득세가 더 세지만 해외투자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