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0월 30일(현지시간) 대규모 증세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역시 확대하고 국채 발행도 늘릴 것임을 예고해 국채 수익률이 뛰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인 400억파운드(약 71조6000억원)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기업들이 불어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리브스 장관은 '파산한' 영국 재정과 공공서비스를 고치려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증세 때문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스는 연간 평균 280억파운드(약 50조원)를 새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재정계획 발표 전부터 급격히 올랐던 영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발표 뒤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800년 재무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인 리브스의 증세,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 증액 도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규모 증세는 영국 무상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 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 되지만 영국 세 부담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증가는 주로 고용주들이 내는 국민보험(NI)에 집중돼 있다. 고용주들 부담이 내년 4월부터 1.2%p 높아져 15%로 높아진다. 금액으로는 250억파운드(약 44조7000억원)에 이른다. 재계는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NI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한편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1% p 오른 4.372%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10월 30일(현지시간) 대규모 증세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역시 확대하고 국채 발행도 늘릴 것임을 예고해 국채 수익률이 뛰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인 400억파운드(약 71조6000억원)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기업들이 불어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리브스 장관은 '파산한' 영국 재정과 공공서비스를 고치려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증세 때문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스는 연간 평균 280억파운드(약 50조원)를 새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재정계획 발표 전부터 급격히 올랐던 영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발표 뒤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800년 재무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인 리브스의 증세,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 증액 도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규모 증세는 영국 무상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 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 되지만 영국 세 부담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증가는 주로 고용주들이 내는 국민보험(NI)에 집중돼 있다. 고용주들 부담이 내년 4월부터 1.2%p 높아져 15%로 높아진다. 금액으로는 250억파운드(약 44조7000억원)에 이른다. 사모펀드 매니저의 거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28%에서 최고 32%로 높이고 개인이 주식 등 대부분 자산을 매각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CGT)는 저율 구간의 경우 10%에서 18%로, 고율 구간은 20%에서 24%로 높인다. 재계는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NI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재계는 이미 임금과 노동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협박했다. 한편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1% p 오른 4.372%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직원 할인 혜택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목표로 비겁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6000억원 증가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2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천 의원이 조사한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새롭게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 없이 세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인들에 대한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 개편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창=김기섭 기자】서울에서 평창으로 수련회를 온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은 서울 한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 165명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는 수련회를 가졌으며 지난 5일 평창 2곳의 숙박시설에서 나눠 지내다 이 같은 증상을 보였다. 복통을 호소한 학생 중 증세가 심한 학생은 16명으로 원주의료원 2명, 강릉 동인병원 6명, 홍천 아산병원 8명 나눠 이송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지난 5일 학생들의 점심과 저녁식사, 야간 간식의 메뉴와 식당을 확인하는 등 원인 파악에 나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식당에서 대만 관광객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26분께 부산 중구 광복동의 한 식당에서 대만 관광객 8명이 해산물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구토 증세를 보였다. 이를 본 식당 주인이 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음식을 먹던 중 이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관광객 중 A씨(40·여)와 B(10대)군은 구토와 함께 설사 증세까지 보였지만 현재는 모두 퇴원한 상태다. 이들 외 다른 손님들은 식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잠복기를 고려해 이들이 부산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물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부산을 여행 중이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 투자 중심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혁신에 대해선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 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요인,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신임 재무장관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측 비판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세 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가운데 중간예납 규모가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반영이 쉽지 않다는 의미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와 소득세 관련,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자는 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문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도 기재부가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갖고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재부 패싱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관련해 자주 독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여러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다. 국회와 민간과의 소통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폭염 속 기술 결함으로 인해 3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에 대기하면서 승객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영국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카타르 도하로 출발하려던 카타르항공 QR204편에서 에어컨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3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대기해야 했다. 당시 공항 주변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고, 그리스에는 폭염이 우려돼 긴급 기상 정보가 발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승객들은 창문도 열 수 없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비행기 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많은 승객들이 탈수 증세를 보였고, 한 승객은 상의를 탈의하고도 땀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여성 승객은 기내에서 기절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다.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공유하며 "승객들은 문이 닫혀 있고 에어컨도 없는 채 3시간30분 동안 비행기에 갇혀있다. 승객들은 말 그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며 기내에서 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승객들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려 아테네 국제공항 터미널 건물로 돌아가 추가 안내를 기다렸다. 당시 카타르 항공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물 한 컵과 청량음료를 제공했으나 이는 승객들이 흘린 땀에 비해 수분을 보충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항공 측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올려 적자 폭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IMF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기"  IMF 2인자인 기타 고피나트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기"라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어떻게 낮출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다"면서 "미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성공할 경우 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2017년 자신이 도입한 부자 감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채 발행을 통한 방만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9년이 되면 2차대전 당시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IMF의 우려는 더 크다. IMF는 지난 4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 재정적자가 내년에 GDP의 7.1%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선진국 평균인 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시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금·의료지출 개혁도 서둘러야"  고피나트는 아울러 모든 선진국들이 이제 연금과 의료지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고령화를 겪고 있어 연금 시스템과 의료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사회보장 지출 감축에 애를 먹고는 있지만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IMF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피나트는 "여러 나라에서 더 진보적인 세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인다"면서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피나트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경기 둔화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둔화기의 고통을 배가시킬 위험이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선진국이 30%, 신흥국이 20%, 그리고 저소득국가가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피나트는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각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