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색엔진 구글로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파벳 주가가 7일(현지시간) 폭락했다. 인공지능(AI)이 검색 시장 주도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 에디 큐 선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방아쇠가 됐다. 큐 부사장 증언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에서 나왔다. 현재 애플이 자사 아이폰 검색 디폴트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면서 구글로부터 매년 받는 수십억달러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애플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큐는 이날 증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챗GPT, 퍼플렉시티, 앤트로픽 등 AI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광고기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결한 연방법원은 지금 구글에 대한 벌금, 또는 시정조처 결론을 앞두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 디폴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관행이다. 법원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구글과 애플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은 막대한 광고 시장을 빼앗길 수 있고, 애플은 구글이 매년 지불하는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날릴 수 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한 해 구글로부터 디폴트 검색 엔진 수수료로 최대 200억달러(약 27조9000억원)를 챙겼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큐 부사장은 양사 합의에 따른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날아갈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이 때문에 그는 구글이 계속해서 사파리의 검색 디폴트 엔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구글 검색이 AI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언젠가는 주도권도 빼앗길 것이라는 큐의 증언으로 알파벳 주가는 폭락했고, 애플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렸다. 알파벳은 장중 9% 넘게 폭락했고, 애플은 2.7% 급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조차 거부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검찰 질문에도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임명 시기조차 답변을 거부하는 정 전 실장에게 "이 질문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냐. 유 전 본부장의 임명과 증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답변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관련 1·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땐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정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해 장시간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증언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음 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민간업자 관련 질문을 이어갔지만, 정 전 실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표가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한 끝에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예정된 첫 증인신문에도 치과 임플란트 수술 치료 예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칼을 썼다고 살인으로 도식화할 수는 없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에 이날 처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중립적인 법정 수단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말했다. 칼이 요리나 수술에 쓰이듯 유익할 수도 있지만, 살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도 용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내란 관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화할 수는 없다"며 "결국 이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어떤 독재가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정지 하는 것으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존 입장대로 계엄은 군사 쿠데타가 아닌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만약 이것이 진짜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였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은 쏟아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상급자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 1차 공판 때의 증언을 이어갔다. 김 중령은 "12월 4일 오전 1시께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라는 검사가 묻자, "예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인신문 말미에 재판부에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말이기도 하다. 조 단장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했겠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물음에는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묻고 "군사작전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실 텐데"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향후 1개월에 3~4회씩 오는 12월 연말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달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과장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 정보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5차 공판기일에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들과 상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 청장이 해당 발언을 자정 직전에 보고를 받을 때 했는지, 이후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했는데, 당시 조 청장이 계엄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임 국장은 "TV로 지켜볼 때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계엄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확히 '이제 왔네'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조건부 석방)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4월 7~1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증인 등의 발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1조8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번진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인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엔 두 청장이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검토한 뒤,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군 라인의 공판도 이어진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개입 군 간부들의 세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점거 시도 등 주요 쟁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도 위법한 시도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 재판은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구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티메프 피해자 연합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내에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지형을 본뜬 훈련장이 있다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증언에 정부는 북한의 남침 야욕의 증거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증언)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도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크라 현지를 찾아 북한군 포로들과 면담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포로 리모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리씨는 “황해도 곡산에 있는 무력부 훈련장에 가면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지형을 통한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국내 장소처럼 꾸민 훈련장이 있다는 건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본을 뜬 장소와 훈련장 위치가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남침)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는데, 정부 또한 남침을 준비하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전력 차단을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부인했다. 김 단장은 이날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종근 폭로 때마다 직전 野 접촉.."당정 손 내밀지 않은 탓"우선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첫 폭로가 이뤄진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와 관련,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반대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내가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김 의원이 전한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2번째 폭로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단장은 회의 직전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었다며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곽 전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후 박·부 의원이 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 이야기를 노란 메모지에 기록한 후 한 번 더 말해보라고 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메모지에 적힌 문장과 똑같이 말하길 요구했다”며 “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곽 전 사령관이 특정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회유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이 종료된 후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때 정부·여당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당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손을 내밀었고 자연스럽게 사적 만남이 진행된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은 본인 의지대로,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으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尹 체포·단전 지시 부인.."野, 우리를 폭동에 이용"김 단장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던 주장도 철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국방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서 문제의 지시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고, 이어 ‘계엄 당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복도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는 것도 부인했다. 김 단장은 “단전 관련해선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 하기 위해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단전 외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도 곽 전 사령관의 발상이라는 부연설명도 내놨다. 또한 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언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707대원들이 위해 행동을 안 했는데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려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당시 몸싸움 이후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희에게 자랑하듯 얘기한 게 있다”며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저희 부대원들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국회임을 인지했고 건물 봉쇄를 하다가 상황이 종료됐다”며 “제가 도착했을 당시 국회는 조용했다. 만약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문 몸싸움 중에 병력을 빼 후문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 차단과 관련해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 즈음부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내린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간 것은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서 단전을 누가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 참석하며,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증언 내용이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와 대통령 측 공동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진술자로 거론되며,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25일로 변론을 미루기를 원하고 있으나, 헌재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검토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 측과 국회의 입장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17일에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 19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