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 입장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서(SNS)에 글을 올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계신 국민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 송구하지만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대표의 제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 상황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설정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도 촉구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4:12: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이어 23%로 20% 초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26%를 기록했다.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3%로 집계됐다. 직전 지난달 27~29일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67%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마지막주 34%를 마지막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체로 20% 중반대를 지키고 7월 중순에는 29%까지 20% 후반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말 23%로 내려앉았고 이번에도 동률로 나타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내려온 건 야권 지지자와 4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압도적이라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의 90% 이상, 야권 주요 지지층인 40대의 86%가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를 내놨다. 긍정·부정평가 이유를 이슈별로 보면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상위에 있는 게 눈에 띈다.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13%로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고, 부정평가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17%로 가장 많이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대한 평가가 크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반사작용 때문인지 차기 대통령으로 이 대표를 선호하는 응답이 26%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인 7월 4주차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떨어진 14%로 집계됐다. 이 대표와 한 대표 간의 격차가 3%포인트에서 무려 12%포인트로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1%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6 16:46:43[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 협의체 제안을 지렛대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정원 배정을 마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호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제안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제안에 나서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사만 표왔는데, 이날 ‘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정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호응하는 건 사실상 입장 선회이다. 불과 이틀 전인 박 원내대표가 제안할 때만 해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격 호응에 나선 건 한 대표가 거듭 제안한 이유도 있지만, 의정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여야의 제안을 지렛대 삼아 풀어보려는 것으로 읽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 “우리가 의료계와 대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는데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들어오니까 의료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의대별 정원 배정이 끝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부터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에서 각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최종 숫자가 1540명 늘어난 4565명으로 정해진 만큼, 당장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 수급 논의기구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되면 구체적인 숫자는 의개특위 산하 논의기구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아랫단에서 의사 수급 논의 기구를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다”며 “의대 정원 숫자는 우리가 흥정하듯 정할 순 없다. 미래 수요 등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6 15:24:43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병원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오는 11~25일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250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응급실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여러 방침에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종합병원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후속진료가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환자들로선 응급실 이용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에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응급의료 차질에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야당은 이를 빌미 삼아 얼씨구나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마비됐다"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의사집단도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의료체계는 더 못해질 것"이라고 거들고 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차질 여부가 앞으로 전개될 의정갈등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별문제 없이 순조롭게 대응한다면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야당과 의료계는 비난과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게 확실하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자리에서까지 '응급의료 불안'을 들먹인다면 응급실 방문 목적이 대체 뭔가. 이제껏 멀찍이서 구경만 하더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저의 또한 의심스럽다. 응급사태가 의대 증원 때문인지, 고질적인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인지 따질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정부든 국회든 책임이 없지 않다. 정쟁거리로 삼아서도, 편가르기 식 싸움을 할 때도 아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의료개혁에 묵묵히 인내하는 국민들을 더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다. 남 탓 않고 각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가용자원을 동원,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도화해 마음껏 의술을 펼치도록 해줘야 한다. 일부 의사집단은 댓글이나 물밑 여론전으로 불안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야당은 대안 없는 비난을 멈추고 내후년 의대 증원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복원에 대한 창의적·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라.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비상협의체나 의사가 참여한 구속력 있는 대화체를 만드는 것부터 당장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2024-09-05 18:48:02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입에선 전체 모집인원의 79.6%가 수시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는 최근 5년 대입 중 가장 높은 수시 비중이다.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대학별 수시 전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2025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6584명 중 27만5837명(79.5%)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집인원은 55명 줄었으나, 선발비율은 0.6%p 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전형의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대입의 경우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으로 합격선의 연쇄적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최근의 입시 결과를 우선 참고해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엔 총 73개 대학에서 3만7935명의 무전공 인원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2만8011명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도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해 입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준다. 한국외대는 116명이던 무전공 선발 규모를 이번 대입에서 835명으로 대폭 늘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3 19:28: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핵심 개혁 과제는 아니었지만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과 같은 반열에서 추진하게 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수 없는 중대 개혁 과제로 격상된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 정책도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되게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6개월이 넘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에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며 첨예한 의정갈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정 가능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분과별로 논의하고 있고 오는 30일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4개 전문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9 14:38: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과 관련해 "국민께서 강력 지지해주시면 비상진료체계를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되는데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정부가) 무조건 (조정이) 안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합리적인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를 내라고 했지만 한번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으나 (의료계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겠나"라며 "저는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 종합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실 의학 의사가 별로 없다"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4-08-29 11:25:31의료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의견충돌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다시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차 불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30일 예정됐던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당정이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으나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한 대표가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은 꽉 막힌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내년 증원은 불가피하지만 2026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그 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유급생, 신입생까지 합치면 내년 한 학년이 7500명을 넘는다. 부실교육도 우려되고, 이를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에 놓으면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끌어온 의료파행의 수습 카드가 증원 유예, 증원 원점 재검토밖에 없는 것인지 당정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공백이 된 자리를 전문의가 메웠으나 이들까지 짐을 싸면서 병원 응급실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붕괴 직전이다. 병원은 환자를 거부하고, 환자들은 앰뷸런스 안에서 발을 구르고 있다. 급기야 소방관들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책을 촉구하는 지경이라고 하니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간호사·의료기사까지 손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 예정대로 파업을 시작하면 병원마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파업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은 빠지기로 했고 수술실, 중환자실 등엔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간호사, 의료기사들마저 환자들을 외면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 과중해졌겠지만,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들을 보면 파업의 목적이 협상력 극대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간호사들의 숙원과제였던 간호법도 이날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협은 기장 대신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맡긴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환자를 내팽개친 의사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간호사들은 법 통과로 책임이 더 커진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증원 문제는 당초 정부가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 지경이 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원점 재검토 역시 섣부른 결정이다. 한 대표 측근은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때는 아니다. 의료계는 2026년 증원 유예안에 한술 더 떠 내년도 증원부터 재검토하자고 다시 정부를 압박했다. 증원 백지화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마당에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당정이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힘을 보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2024-08-28 18:43:4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중재안으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중재안과 관련,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할 것을 촉구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 들어와 의견 나눠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 몇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제시하는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보고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고위관계자는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수를 결정해 양성하는 건 국가의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6:54:4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6: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