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5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진행할 현안 질의에 부를 증인,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주요 현안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 선임 논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 논란 등이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홍 감독, 정 회장과 함께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의 이름이 포함됐다.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박문성 축구해설가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김택규 회장과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안세영의 트레이너였던 한수정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안세영 소속팀인 길영아 삼성생명 배드민턴팀 감독이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체위는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 등을 고려해 24일로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다. 지난 7월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돌입했는데 해당 감사가 이달 중순에 마무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제3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재판 서류를 청문회에서 들어보이며 증인들에게 질문한 것을 놓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였다"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제3노조는 이를 '정치의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쳤다. 증인 거의 모두가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청문회가 개의 1시간도 안 돼 정회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 20명을 채택했지만 증인 중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죄지은 게 없다면 청문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라”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가 최근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후기와 윤 정부 초기 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 의원 주장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 발언 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자 전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되받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한 소리씩 내기 시작했다. 결국 청문회는 개의 50분 만에 정회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해 상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에 포함된 김 여사 관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수사 당시 이 의원이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며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게 묻는다. 김 여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 김 여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니냐.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땐 김 여사가 국회로 증인 출석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간 양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권 주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제동 등 46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이 후보 지명을 통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책적 검증이 필요하다. 하루는 너무 부족하고 최소 이틀 이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과거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지적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자세로 가다가 낙마 수순으로 갔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한 적이 드물다며 이틀 대신 하루의 인사청문회로 인사 검증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이자 이진숙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장악 야욕으로 정부부처나 국회사무처 등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첫째 날에 후보자 검증을 진행한 후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과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며,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명단에는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좌파 및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설운도 씨 등 방송인, 가수, 배우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등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