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2월~2016년 2월 허위로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교 등록을 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차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학교를 기망해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에서 조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당시 B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 등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2월~2016년 2월 허위로 조교인사제청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교 등록을 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차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학교를 기망해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에서 조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당시 B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에 대해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 등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증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복적으로 답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8년 11월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거부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검찰의 주요 질문과 증언 거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 측은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답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도 "무의미한 것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결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판갱신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직접주의에 따라 심리해야한다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주신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예정된 신문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돼, 이르면 7월에 결심 공판이 열릴 수 있어 해당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첫 재판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검사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10월 24일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날 기자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회 공판기일은 11월 7일에는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서 지역 영상 증인신문이 추진되면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가 첫번째 대상이 됐다. 백령도 거주 주민이라면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 등 원격으로 증언이 가능해진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다음 달 23일 사기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 A씨를 원격으로 증인 신문한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A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아닌 단순 참고인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법원행정처와 옹진군청 및 백령면사무소 간 관련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시연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령도는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멀리 있는 섬으로 거주 주민이 증언하려면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백령도가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필요나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재판 실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울릉도, 흑산도 등 그 밖의 도서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에게 재판 참석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고, 기상악화 등 변수에 따른 기일공전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율성이 있다"며 "장시간 여행에 소요되는 증인여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했다. 재판 당시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 법정출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해외공관에서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해외 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 여성가족부가 손잡고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대신, 전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시범 사업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양측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별로 검찰이 작성한 순서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되, 변호인 쪽에서는 이에 대해 강조할 내용을 재판부에 얘기해달라"며 "두 기일이 되든 세 기일이 되든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증거조사 갱신에 대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를 다시 듣겠다"며 "검찰 쪽에서도 다시 들어봤으면 하는 증인이 있으면 다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공판절차 갱신 방식을 두고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갱신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공판절차를 재개하고, 첫 공판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불공정한 재판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자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을 취하로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3월 7~11일) 법원에서는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도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해 오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지난 2020년 12월 기소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에게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13차 공판에서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한동안 중단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