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45개를 불법 복구해 탈취한 주범 A씨(34)와 자금 세탁책 B씨(35·태국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두 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C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원)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복구암호문은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이다.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께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A씨와 B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들은 "복구암호문을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 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피해자에게 권유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관련 작업을 이들에게 맡기고 복구암호문도 불러줬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이들은 탈취한 복구암호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여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이들은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 기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자금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간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지난 2월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하는 등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중 25개를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전량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용자 본인의 보안의식이 부족하면 언제든 자산이 탈취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간적 신뢰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라며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행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와 경기 남양주 등지에서 행인에게 접근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신분증과 연락처를 제시한 뒤 "출장 왔는데 교통비가 없다",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 "집에 문이 잠겨 급하게 조치해야 한다" 등 동정심에 호소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2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10만원 안팎의 피해를 봤으나 일부 피해자는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말에 속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뒤 "한번만 더 도와주면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결국 대출까지 해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여성 C씨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23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 일대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추적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해 발생은 엄연히 사실"이라면서 "A씨를 검거한 뒤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지갑을 두고 왔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진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 중년 남성이 식당에 방문해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음식을 다 먹은 남성은 계산을 하기 전 직원에게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며 "내일 와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남성이 식당에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말을 믿고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받아두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달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금액은 약 1만3500원이며, A씨는 아직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다른 경우면 '먹튀'인데, 이 경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서울 성북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회복무요원,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는 31일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클립' 등의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ABC는 그라운드엑스의 클립 및 ‘KAS’ 서비스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기술 인프라, 고객 지원 체계 등 관련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 이번 계약은 양사의 지갑 서비스인 ‘ABC 월렛’과 클립을 통합하며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국내 웹3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ABC는 영업 양수 절차를 완료한 뒤 ‘ABC 월렛’과 ‘클립’의 기존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서비스 사용자들은 통합 과정에서도 기존에 이용하던 모든 서비스와 기능을 중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ABC는 ABC 월렛이 웹3 대표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자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 웹3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지난해 4·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늘어났지만, 소비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규모가 큰 지출 위주로 지갑을 닫은 결과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구(이하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당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은 2023년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각각 5.5%, 5.6%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2.3%) 이후 최저 증가폭이다. 앞서 △2021년 3.9% △2022년 5.8% △2023년 5.8%였다. 조세, 연금 기여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2%로, 2020년(-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보다 지출 증가폭이 줄어든 셈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6분기 연속 소비지출이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동차, 가구,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거·수도·광열비 중 실제 주거비가 있으며,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음식·숙박비, 오락·문화비는 단체 여행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는 지출이 늘었다.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은 음식·숙박(15.5%), 식료품·비주류음료(14.3%), 주거·수도·광열(12.2%), 교통(11.6%) 순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41만2000원)와 식사비를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29.1%로, 월평균 84만1000원이다. 지난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소비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했다. 월평균 실질 가계지출은 교통(29만3000원), 의류·신발(12만4000원), 주류·담배(3만6000원) 등이다. 통계청은 소비지출 중 월세 등 '실제 주거비' 증가에 주목했다. 월세가 오르면 전체 소비지출은 늘지만, 동시에 다른 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는 월평균 1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2023년(8.6%)보다 증가폭이 컸다.통계청 관계자는 "실제 주거비는 202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이 항목에는 전세가 아닌 월세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구매가 감소한 것도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교통 지출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전년 대비 10.5% 줄었다. 2023년(23.4%) 증가했던 것과 달리 감소로 전환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늘어났지만, 소비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규모가 큰 지출을 위주로 지갑을 닫은 결과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구(이하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당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은 2023년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각각 5.5%, 5.6%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2.3%) 이후 최저 증가폭이다.  앞서 △2021년 3.9% △2022년 5.8% △2023년 5.8%였다. 조세, 연금 기여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2%로, 2020년(-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참 팬데믹이던 때보다 지출 증가폭이 줄어든 셈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6분기 연속 소비지출이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동차, 가구,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거·수도·광열비 중 실제 주거비가 있으며,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음식·숙박비, 오락·문화비는 단체 여행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는 지출이 늘었다.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은 음식·숙박(15.5%), 식료품·비주류음료(14.3%), 주거·수도·광열(12.2%), 교통(11.6%) 순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41만2000원)와 식사비를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29.1%로, 월평균 84만1000원이다.  지난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소비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했다. 월평균 실질 가계지출은 교통(29만3000원), 의류·신발(12만4000원), 주류·담배(3만6000원) 등이다.  통계청은 소비지출 중 월세 등 ‘실제 주거비’ 증가에 주목했다. 월세가 오르면 전체 소비지출은 늘지만, 동시에 다른 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는 월평균 1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2023년(8.6%)보다 증가폭이 컸다. 고금리·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제 주거비는 202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며, “이 항목에는 전세가 아닌 월세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구매가 대폭 감소한 것도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교통 지출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전년 대비 10.5% 줄었다. 2023년(23.4%) 증가했던 것과 달리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며, 3·4분기에도 24.8% 감소하며 지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분기 특징으로 고가 자동차 구입에서 지출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들어 딩크족으로 살 걸 하고 굉장히 후회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렸을 땐 귀엽더니...사춘기 되더니 말도 섞지 않아" 푸념 A씨는 "저는 42세, 아내는 39세 부부다. 15세 아들 하나 있다"며 "어렸을 땐 예쁘고 귀여웠다. 말도 잘 듣고 착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쯤부터 아이가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살가웠던 아들은 현재 부모와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하교 후에는 방에서 게임만 한다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대화는커녕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다. 이에 A씨는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짜증 나!'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또 용돈을 매주 10만원씩 받는 아들이 어느 날 아내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유를 묻자 아들은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고, 참다못한 A씨는 아들 뺨을 때렸다. 이후 아들은 집을 나가 일주일간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솔직히 요즘 '그냥 아내와 둘이 살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라며 "아이 가졌을 때도 남들 다 가지니까 우리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혹시나 제가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그래도 아내한테 힘이 되어줄 자식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생각하다가 가지게 됐다"며 "뭐 제 자식이고, 저는 부양받을 생각도 없지만 저나 아내가 혼자 남는 시점이 올 텐데 자식한테 돈 뜯기고 요양원으로 쫓겨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씁쓸해했다. A씨는 아흔이 넘은 조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면서 "얼마 전 명절이라 찾아뵈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머무른 5시간 동안 가족이 찾아온 건 저희뿐이었다. 다른 분들은 멀뚱멀뚱 잠만 주무셨다"고 전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할머니를 생각하는 아버지조차 나이 드신 할머니를 직접 돌보기 어려우니 요양병원에 모신 것"이라면서도 "저희도 요양병원에 할머니 모셔다 놓고 1년에 한두 번 찾아가고 '우린 할 만큼 했어' 이러는데 이럴 바에 조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을 낳지 않고 두 분이 원 없이 할 거 하시면서 사셨으면 지금보다 나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라고 말했다. "나 죽으면 아내 누가 돌봐주나... 노후나 챙길걸" 후회하는 아버지 또 A씨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X자식 같으니 나중에 아내가 저보다 먼저 죽으면 끝까지 제가 돌봐줄 수 있어서 다행인데, 혹여나 제가 먼저 죽으면 혼자 남을 아내 때문에 눈물이 난다"며 "자식을 안 낳았다면 큰돈은 아닐 테지만 노후에 아내 앞으로 5억원 정도는 더 모아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들 하나 때문에 별생각이 다 든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나이 40 먹고 회사에서 두 시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 자식만 아니었으면 관두고 다른 일 알아봤을 텐데 자식이란 놈은 부모 지갑이나 털어가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엄마한테 욕이나 하고 있다"며 "주말에는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죽겠다. 아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 물품은 1200여점으로 정품 추정가 3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리면서도 그동안 납부한 벌금은 1200만원에 불과해 지속해서 위조 명품을 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 명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세 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엔 범행 방식도 진화해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했다.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A씨가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2억5000만원, 순이익은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2024년 국세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기업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경기 진폭에 따라 흔들리는 법인세수로 세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법인세수, 흔들리는 세수기반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진폭은 크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이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법인세수는 한 해 뒤인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낸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이다. 기업실적에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수는 올해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인 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4분기 이후 기업경기는 냉랭해졌고, 지난해 12월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상황까지 펼쳐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이 대세가 됐을 정도로 향후 경기인식이 나쁘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또한 불안정하다. 내수둔화에다 수출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수 전반은 타격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분별' 감세…세수 우려↑국세수입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수가 불안하면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국가적 과제에 적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인구구조 급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급변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가 시급하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법인세수는 급증하기 힘들다.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수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근소세 증가율은 내수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안도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근소세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p 높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은 '나라곳간'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인데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