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14만㎡가 옛 성동구치소 개발과 발맞춰 지역 활성화 개발을 본격화한다. 송파구는 오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락동 161번지 일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해졌다. 오금역 일대는 당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옛 성동구치소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었다. 지난달 13일 구가 결정 고시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오금역 일대 14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옛 성동구치소 개발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오금역세권 중심성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은 협소한 필지 규모 등의 개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일대에서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을 진행할 시 용적률 400% 및 20층 내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상업·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역세권 중심성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면부의 경우 인근 ‘옛 성동구치소 개발’에 대응해 블록 단위 개발 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구는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오금역 일대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알찬 시설들을 만들고 해당 생활권을 더 활기 있게하여 명품주거단지로 변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사업은 전체 7만8758㎡에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1150가구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거점시설용지로 계획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단지다. 국내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해 중요한 도시·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하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인 2018년 2월 8일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마장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저층주거지역 일대다. 청량리-왕십리를 연결하는 동북권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북선 경전철역인 마장동우체국역이 2026년 신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하고 건축지정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장 설치 면제 계획을 통해 시장 아케이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노후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과 시장 용도 집적화를 유도하고, 서마장지역은 제조업소, 창고시설 등 불허용도 계획을 통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량리역 전면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강북 최대의 복합문화(주거,상업,업무) 지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건패율, 용적률이 대폭 포함한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구역중 미주아파트, KT부지, 청량리정신병원부지가 포함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가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청량•왕십리 광역중심 육성방안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광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 및 문화기능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청량리역 일대는 메가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고, 청량리역은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과 경춘선•KT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요지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이 신설되고 광역환승센터 조성도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 교통 허브로 성장할 전망이다. 청량리동 A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전농뉴타운과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함께 혼재돼 있다”며 “특히 GTX까지 대규모 교통개발 호재도 있어 사업이 속도를 내면 가치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재개발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 295-501에 청량리주거용오피스텔로 들어서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오피스텔분양’과 ‘재개발 호재’를 모두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전세대 복층형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장점을 최적화했다. 40㎡, 45㎡, 52㎡ 평형의 '잘 빠진 ' 총 7가지 타입으로 1인 가구부터 2인, 3인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양레우스 씨엘로네만의 차별화된 평면구성으로 테라스와 복층 구조를 극대화했다. 국내 최초 로봇발렛 시스템과 AI 기반 최첨단 IoT 시스템도 적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3구 쿡탑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일부 세대는 테라스 특화설계도 되어있어 공간구성 및 수납공간 만족도가 높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 대규모 개발호재로부터의 직간접 영향력도 놓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청량리 일대를 동북권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 경제, 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두 팔을 걷어붙였다. 청량리 6구역은 건축 심의를 통과해 재개발 사업 ‘8부 능선’인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6구역 맞은편 청량리 7구역은 철거작업, 8구역은 건축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교통 호재로 청량리역 인근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투자자 및 실수요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의 GTX-B,C노선을 통해 광역 수도권에서의 서울 동북부 진입 및 여의도 강남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대폭 향상될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호재 입지이다.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해 서울 최대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할 청량리 복합환승센터내의 GTX B,C노선을 통해 서부,북부,남부,동부를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까지 확보 되며, 여의도 10분, 삼성역4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11개 노선을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 범양레우스 씨엘로네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영향력 외에 뛰어난 교통 인프라로 청량리역에서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이용,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약 60여 개의 버스 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대감이 한껏 높은 면목선 경절천 호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중랑구 신내동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의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중랑구 신내역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잇는 경전철인 면목선은 2022년 12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면 2030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분양의 명가 청량리 범양레우스 씨엘로네의 분양홍보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다. 분양 홍보 관계자는 “다양한 호재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정액제 1천만 원 중도금 및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악구 봉천동 923의 1 일대에 위치한 봉천2역세권은 2013년 구역지정 뒤 5년 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연장 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봉천2역세권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관악구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 중으로,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가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해 재정비된다. 광진구는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진구는 20일 지난 주 서울시 개최로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총 17만7333㎡에 대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동부지방법원, KT부지 등을 포함해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 체계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서울 미아역 일대가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특수기능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래된 상가 건물이 밀집됐던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과 가깝고 개통 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미아역과 가까운 5개 블록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이 3년(2년 연장)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또한 시는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의 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경관광장에 다목적 휴식공간과 시민 참여마당을 조성하는 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부천=한갑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상한)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개정 운영 중인 개발부지 규모 5000㎡ 이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사항을 1만㎡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적률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것을 기부채납,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지침이 개정될 경우 1만㎡ 미만의 개발부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4개월 정도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용적률이 20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개공지확보, 에너지효율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7월 중에 개정된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