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지구대를 찾은 남성이 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 (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구대 문을 열었다.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대며 지구대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경찰관은 남성에게 "어떤 일로 오셨나. 옷 입으시라"고 했지만 남성은 "너 뭐라고 했어"라며 바지까지 벗으려고 했다. 경찰관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어깨에 걸쳐 있던 상의를 입혔고, 다른 경찰관은 건네받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조회했다. 그 결과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수배자로 확인됐다. 그러자 남성은 미안하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은 남성을 제지해 수갑을 채웠고, 남성은 수갑을 차고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며 저항했다. 그 사이 경찰은 남성을 검찰로 인계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호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가지 않겠다며 끈질기게 버텼다. 그러나 경찰관 3명에게 붙들린 남성은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온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 벌금 수배자로 확인됐다"며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 뒤 검찰로 인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 발로 찾아오다니", "경찰관들 더운데 수고 많으시다. 항상 감사하다", "본인 발로 왔으니 잡아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용변이 급해진 50대 운전자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변 화단에 볼일을 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주차선을 밟은 채 주차를 마친 운전자 A씨(50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이후 그는 차량 뒤편 지구대 화단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 “노상방뇨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고, 대화 과정에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 검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체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용변이 급해 호랑이굴로 들어와 단속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보호중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XXXX야, 네가 뭔데, 이 XXX야!”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서울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의 시간은 30분 간 멈췄다. 만취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인 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이었다. 이 남성은 지구대 소속 경사 A씨가 소지한 권총을 손으로 만지려는가 하면, 순경 B씨가 김씨를 제지하려 나서자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B씨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한바탕 난동을 이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각각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출입문 내부 가죽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위 C씨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씨의 좌측 전완근 부위를 가격했다. D씨가 팔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부수기도 했다. 김씨의 만행은 같은 해 9월 17일에도 계속됐다. 오후 3시 50분께 또 다시 한양지구대에 쳐들어온 김씨는 “국법을 위반, 어겼으니 쇠고랑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XX 놈들아! XXX야!” 등의 욕설을 이어갔다. 순경 E씨가 김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격분해 양손으로 E씨의 상체를 4번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상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보다 못한 경위 F씨가 김씨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 XX 놈아! 까라 XXX야!"라고 욕설하며 F씨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테이저건을 강제로 빼내기도 했다. 이번에도 소란은 30분 간 계속됐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김씨 측은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뒤 출입문 앞에서부터 옷을 벗기 시작했다"며 "상·하의를 내의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 가리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경찰관들에게 성기를 내보이면서 가까이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반복해 치안 등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건수에 비해 경찰력(경력)이 부족하면서 경찰관 1명이 매일 처리하는 사건이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손이 모자라면, 긴급사건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지구대·파출소 243곳 중 주간파출소(경찰관 1~3명이 간단한 민원 처리) 6곳을 제외하고 경찰관 1명이 하루 담당해야 할 112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홍익지구대였다. 1년 동안 신고가 4만6967건 접수됐는데 경력은 109명 배치됐다. 경찰관 1명 1일 1.18건 꼴이다. 종로2가지구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1.03건을 맡으면서 두 번째로 업무 부담이 컸다. 1년간 신고가 1만8010건 접수됐지만, 배치 경력은 48명에 그쳤다. 반면 청운파출소 경찰관은 수치상 매일 0.13건을 처리했다. 1일 신고 1124건, 인력은 24명 배치로 집계됐다. 종로2가지구대와 비교해 신고 건수는 16배가량 적었으나,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사직파출소 경찰관은 0.19건을 담당했다. 신고 1786건, 경력 26명이었다. 지구대와 파출소를 각각 따져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홍익지구대와 서강지구대는 경력 1명이 맡는 신고 수가 2.57배, 논현1파출소와 청운파출소는 7.77배 차이 났다. 인력 불균형 문제는 치안 수요에 맞는 경력을 정확하게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경찰관 정원관리 관련 예규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112신고 건수, 5대 범죄(살인·폭력·성범죄·강도·절도) 발생 건수, 담당 지역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원을 배치한다"며 "다만 인구가 많거나 관할 면적이 넓다고 해서 범죄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조정 작업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배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는 만일의 상황이 어느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첨단 신고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지구대·파출소로 경력이 이동하는 동안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치안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력 배치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1년 남짓 재임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인력 배치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위원회나 지역자치위원회가 실질 권한을 가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건수에 비해 경찰력(경력)이 부족하면서 경찰관 1명이 매일 처리하는 사건이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손이 모자라면, 긴급사건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지구대·파출소 243곳 중 주간파출소(경찰관 1~3명이 간단한 민원 처리) 6곳을 제외하고 경찰관 1명이 하루 담당해야 할 112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홍익지구대였다. 1년 동안 신고가 4만6967건 접수됐는데 경력은 109명 배치됐다. 경찰관 1명 1일 1.18건 꼴이다. 종로2가지구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1.03건을 맡으면서 두 번째로 업무 부담이 컸다. 1년간 신고가 1만8010건 접수됐지만, 배치 경력은 48명에 그쳤다. 반면 청운파출소 경찰관은 수치상 매일 0.13건을 처리했다. 1일 신고 1124건, 인력은 24명 배치로 집계됐다. 종로2가지구대와 비교해 신고 건수는 16배가량 적었으나,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사직파출소 경찰관은 0.19건을 담당했다. 신고 1786건, 경력 26명이었다. 지구대와 파출소를 각각 따져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홍익지구대와 서강지구대는 경력 1명이 맡는 신고 수가 2.57배, 논현1파출소와 청운파출소는 7.77배 차이 났다. 인력 불균형 문제는 치안 수요에 맞는 경력을 정확하게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경찰관 정원관리 관련 예규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112신고 건수, 5대 범죄(살인·폭력·성범죄·강도·절도) 발생 건수, 담당 지역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원을 배치한다"며 "다만 인구가 많거나 관할 면적이 넓다고 해서 범죄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조정 작업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배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는 만일의 상황이 어느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첨단 신고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지구대·파출소로 경력이 이동하는 동안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치안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력 배치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1년 남짓 재임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인력 배치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위원회나 지역자치위원회가 실질 권한을 가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부산의 한 파출소 3층에서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유서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부산 모 파출소 소속 경찰 B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한 직원이 숨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신발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귀가 조치하고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지구대에 방문했다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번달 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5일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고자 인근 지구대에 방문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했고 A씨 팔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등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모발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판매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했으나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서초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무마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