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2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2만3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4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3만8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인플레이션 우려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비트코인 값이 약 보름 만에 1만 90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비트코인 값은 13일(현지시간) 장중에 5% 이상 떨어지며 1만 8000 달러까지 가까워졌다.  이더리움 가격도 이날 장중 한때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며 12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테더 "지급준비금 중 회사채 보유 비중 0%" 주장 달러화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가 회사채 보유량을 완전히 줄이고 대신 미국 국채로 대체했다고 발표했다. 테이블코인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인 테더는 최근 지급준비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테더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급준비금에서 회사채를 0%로 낮추고 미국 국채로 완전히 대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테더의 지급준비금에서 회사채 보유량이 가장 많았었다. 테더 측은 "지급준비금에서 회사채를 줄이는 것은 테더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테더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준비금에서 회사채 를 미국국채로 대신하는 것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위한 더 큰 투명성과 신뢰를 향한 걸음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1·4분기 말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2020년 초와 비교해 34배, 지난해 초보다 5배 이상 성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역시 지난해 초 230억 유로(약 31조 원)에서 올해 1·4분기 말 1500억 유로(약 201조 원)로 늘어났다. 이중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USD(BUSD), 다이(DAI) 등 4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디파이, 가상자산 해커 타깃됐다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가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해커들이 디파이의 거래 구조와 보안시스템 등의 약점을 파악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커들은 올들어 디파 플랫폼 등에서 해킹으로 총 30억달러(약 4조 3170억 원)어치가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에만 해킹으로 7억1800만 달러(약 1조332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하는 등 올해 이미 125건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체이널리시스는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가상자산 해킹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추진금을 지원한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은 입학 때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고, 새 학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입학준비금을 마련했다.  입학준비금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10만 원씩, 3월 중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억1200만 원이며, 교육청 자체 재원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2학년(약 9700여 명)때 수학여행을 실시하는데,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저소득층 등 지원자 1700여 명 외 약 8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받게 된다. 입학준비금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입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대상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추계된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영역을 확대한 입학준비금을 추진했다.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신청한 대상 학생에게 2월 중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추계된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서구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에서 유일하게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300여명에게 중학교 입학준비금 1인당 20만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다자녀가정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 시 필요한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눠 3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구청은 내년부터 입학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자녀 중 넷째가 올해 중학교를 입학해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은 학부모는 "아이들 입학시기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여서 늘 부모에겐 부담이였다"면서 "학용품을 새로 사줬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나아가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약 5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며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59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했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은 법에는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외화지준 부족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일차적으로 지준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 환은행의 업무"라면서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는 동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서 증권사 등의 당좌예금 규모가 미미해 두 차례의 공동검사 시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관련 법규상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을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약 5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며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59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했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은 법에는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외화지준 부족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일차적으로 지준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 환은행의 업무"라면서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는 동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서 증권사 등의 당좌예금 규모가 미미해 두 차례의 공동검사 시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측은 오류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시중은행들을 일제히 점검했으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관련 법규상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을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