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10일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의 난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에 관한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해온 안이 있는데 갑자기 만세를 불러버렸다"며 "여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획정 문제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결국 당 소속 의원과 후보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설득을) 계속 진행하다 어느 순간에 만세를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온다"며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2024-02-27 11:10:59【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2일차인 25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국 기자들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커비 조정관은 질문이 없었음에도 "윤 대통령의 역할과 지도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미일 3자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한 커비 조정관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 한미일간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마무리 발언에서 "떠나기 전 말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내 불리한 여론에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미국도 측면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전에도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에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하는데 있어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한일 양국 관계개선은 양국 관계 뿐 아니라 역내에도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흐름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한미일 삼자관계 강화에 대한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가이고 저희들은 동맹관계를 존중하고 매우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게 주요한 것이지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관련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한미 양국간 견해는 같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대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에서 (미국이) 성공을 거두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믿음의 근거로 미국이 확보한 폭넓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언급한 커비 조정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더 해줄 수 있는가를 요청하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논의될 것을 밝힌 커비 조정관은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임을 밝힌 커비 조정관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선 "우방국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26 00:00:33【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본과의 양자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역내에서도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한미일 3자관계 바람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25 22:48:46【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국 체계를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우주 등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영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변경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회의는 핵심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전국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장, 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메커니즘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기획과 시스템 배치를 강화하고 국가전략목표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의 산업·경제·국가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점 분야에 대한 목표로 삼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적 우위를 가진 핵심 기술과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지목한 중점 분야와 돌파구는 미국의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 제재를 가할 즈음부터 중국은 이른바 ‘굴기’를 외치며 자력갱생을 기조로 삼아왔다. 중국은 당장 반도체만 놓고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대기금)를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대기금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성과도 급진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회의 결정은 당과 정부가 직접 투자와 지원 등 산업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면서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 산업을 열거했다. 그동안 반도체 대기금이 SMIC, YTMC, 상하이화훙, UNISOC 등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반적 기업에 투자됐으나 중복·부실 투자로 ‘눈먼 돈’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당의 중앙 집중적 통합적 리더십을 강화해 권위 있는 의사결정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구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회의는 “혁신 자원을 최적화해 배치하라”고도 주문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톈위룽 수석 엔지니어는 전날 스마트 경제 포럼에서 “AI,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지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에너지, 공업, 건축 등 중점분야 자원 절약이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치와 과소비를 반대하며 전 국민이 전략을 숭상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부진, 전력난, 제로코로나 봉쇄 등 안팎으로 하방 압력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대표적 내수 국가임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주민들이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핵심 경제지표인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을 불과 40일여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예 방향을 틀어 ‘소비 부진’을 ‘절약 성과’로 포장시키려는 속내가 깔린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시 주석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서 자원 절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9-07 13:07:49【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축전을 보내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이 이끄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인민은 당 건설과 경제 사업 강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해 교류와 협력에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은 앞으로도 북한 사회주의의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를 대표해 따뜻한 축하와 기원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조선 노동당은 영광스럽고 오래가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75년의 영광스러운 과정에서 조선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고 용감하게 투쟁하고 전진하며 인민의 독립과 해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을 장려해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 우호도 다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우호적인 이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동지들과 협력해 중북 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 실현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10-10 12:50:36【 도쿄=조은효 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정치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베 제2차 내각 출범(2012년 12월) 이래 최고치인 여론조사의 과반을 넘겼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역시 78%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지지율)는 직전 조사(7월 3~5일 실시)때보다 2%포인트 내려간 37%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비지지율)은 54%로 한 달 전 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 대응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17%에 불과했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78%나 됐다. 무응답은 5%였다. ■아베 "2차 긴급선언 피할 것" 지지율 하락에도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2차 긴급사태 선언을 꺼리고 있다. 4~5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일본 경제가 사실상 올스톱 된 바 두 번 다시 냈다가는 경제타격이 극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감염을 컨트롤하면서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다. 코로나 재확산기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 장려책(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한 것도 정책 오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행 장려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85%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도 부정적 여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한 차례 정식 기자회견 후 7월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이달 들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인 지난 6일과 9일 추모행사 뒤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한적 회견으로 되레 비판적 여론만 키웠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총리의 메시지 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야쓰오 대표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 "총리의 (메시지) 발신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총리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엔 자민당 정권 지속 관측아베 정권이 지지부진해도 결국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3%,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5%였다. 또 무당층은 46%나 됐다. 자민당 내 차기 총리감에 대한 항목에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4%로 부동의 1위를 달렸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6%), 고노 다로 방위상(13%)에 이어 아베 총리가 4위(1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때는 아베 총리가 15%를 차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상대적으로 고이즈미 환경상이 1%포인트, 고노 방위상이 5%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유권자 총 2031명(응답자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hcho@fnnews.com
2020-08-10 17:15:57【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베 제2차 내각 출범(2012년 12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역시 8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정치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비지지층 역전 고착화 10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지지율)는 직전 조사(7월 3~5일 실시)때보다 2%포인트 내려간 37%로 나타났다. 또 지지하지 않는다(비지지율)은 54%로 이 역시 한 달 전 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역전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4회 연속이다. '아베 내각'의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응 평가에 대해선 66%가 '(긍정적으로)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선 조사 때 48%였던 것에 비하면 부정적 평가가 급증한 것이다.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대응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17%에 불과했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78%나 됐다. 무응답은 5%였다. 지난 4~5월의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내야 하느냐에 대해선 '신속히 해야 한다'(49%)와 '경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신중해야 한다(48%)로 의견이 엇갈렸다. ■코로나 재확산하는데...."총리 안보여" 부정적 여론이 급증한 건 코로나 대응 실책이 가장 크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데도 지난달 초 시작된 재확산기 일본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다.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정부 대책회의에선 조치를 위한 매뉴얼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재확산기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 장려책(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한 것도 정책 오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행 장려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85%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도 부정적 여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한 차례 정식 기자회견 후 7월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이달 들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인 지난 6일과 9일 추모행사 뒤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한적 회견으로 되레 비판적 여론만 키웠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총리의 메시지 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야쓰오 대표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 "총리의 (메시지)발신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총리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엔 자민당 정권 한편 자민당 내 차기 총리감에 대한 항목에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4%로 부동의 1위를 달렸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6%), 고노 다로 방위상(13%)에 이어 아베 총리가 4위(1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때는 아베 총리가 15%를 차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상대적으로 고이즈미 환경상이 1%포인트, 고노 방위상이 5%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3%,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5%였다. 또 무당층은 46%나 됐다. 아베 정권이 지지부진해도 결국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유권자 총 2031명(응답자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8-10 10:44:38【도쿄=조은효 특파원】"지도력의 부재다." "너무 느리다" 아베 내각을 향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집권(2012년 12월)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계열사인 TV도쿄와 실시한 여론조사(지난 5~7일 실시)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8%로 직전 조사인 지난 5월(안보 법제 개편 추진 당시)보다 11%포인트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는 아베 내각 출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지난 2015년 7월(38%)과 동률이다. 니혼게이자이조사는 그나마 여타 여론조사 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각각 27%, 29%를 기록했으며, 아베 정권과 가까운 매체로 불리는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36.4%를 나타냈다. 이번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서 11%포인트란 지지율 낙폭은 지난 2018년 모리토모 학원 등 사학스캔들 당시(14%포인트 하락)에 이어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래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른바 비지지층은 51%로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내각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아진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이다. 연령이 높을 수록 비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60대가 66%로 가장 많았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30%가 '지도력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없다는 반응은 지난달(35%)보다는 줄었으나 올해 1∼3월 조사에서 10%대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 여기에 1인당 10만엔 현금급부 정책 역시 지급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늦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의료체제 정비를 꼽은 이들이 33%로 가장 많았고 검사 체제 확충이 22%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내기 마작을 해 파문을 일으킨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정식으로 징계하지 않고 경고의 일종인 '훈고'(訓告) 처분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6%로 가장 높았고 입헌민주당이 9%로 뒤를 이었다. 한편 차리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2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23%로 1위를 차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6-08 15:03:42외교부는 16일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시정 및 우리 정상의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상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제 예양에 부합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러한 유감의 뜻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8-16 18:04:57【뉴욕=정지원 특파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공화국법정(CJR)은 이날 내린 1심 재판 판결에서 라가르드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유로(약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던 인물로 라가르드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 지급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록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라가르드 총재에게 벌금 및 징역 등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에 처해 질 수 있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라가르드의 변호사인 패트릭 매이소뉘브는 이날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라가르드측의 이와 같은 입장은 검찰측이 지난 15일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IMF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 DC소재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의 테드 트루먼 수석 연구원은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국제 경제의 부정부패 문제를 다루는데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IMF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한 뒤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그녀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한 라가르드는 지난 여름 연임에 성공했다. jjung72@fnnews.com
2016-12-20 14: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