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의 허위 정보를 담은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신용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이고, 다음날 나온 지라시에는 유튜브의 요약적인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는 지라시에 대해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1. '받)*** 분식회계 및 한정의견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 돌았던 지라시 가운데 하나다. 14글자에 불과하지만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에 해당 기업 주가는 당일 하한가 직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회사 측이 "악성 루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가는 감사보고서가 나온 3월 하순까지 '지라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 '받) 메이저 걸그룹 마약혐의 의혹…○○○○ △△△ 기사 나올 예정이라고'. 지난해 10월 돌았던 지라시다. 활동중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내용에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 주가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체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해당 아티스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정보에 민감하다. 매일매일 바뀌는 주가의 움직임에 '나만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안고 산다. 주가가 급등할 때나 급락할 때나 종목 게시판에는 '도대체 오늘 주가가 왜 이러나요'라는 질문이 빠짐없이 올라온다.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니 마치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심정이다. 이처럼 정보에 민감한 주식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 '지라시'다. 온갖 정보 지라시가 난무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악성 루머들이다. 특히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개장 직후 지라시가 돌면서 그날 하루 외국인과 기관이 150억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보다 정보에 앞선다는 기관과 외국인도 사실이든 아니든 '찜찜하니 일단 팔자'는 분위기가 작용했던 셈이다. 혹자는 주가 급락을 이용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라시를 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올해 상반기에만 루머에 시달리다 '사실무근'이라는 회사 측의 해명을 낸 상장사가 두자릿수를 훌쩍 넘는다. 지라시 공격을 받은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불안한 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루머가 난무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일종의 해프닝 중 하나로 여기는 듯하다. 급기야 재계 2위 그룹까지 지라시의 타깃이 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이 돌았던 지난달 14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요동쳤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하나에 현대모비스 주가는 장중 14%까지, 현대글로비스는 장중 11.92% 치솟았다. 현대모비스가 장중 사실무근이라는 공시를 낼 정도였다. 현대모비스 주가는 아직 당시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지난 2022년 10월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루머가 확산되자 '합동루머 단속반'을 설치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사실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된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일부 저축은행의 지급정지설 지라시가 돌고 난 뒤에는 '합동루머 단속반'을 업권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감독당국의 대응은 악성 지라시 유포자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열심히 지켜보고 있으니 악성 지라시를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는 엄포다. 하지만 효과는 없어 보인다. 대주주 지분매각설, 대규모 적자설 등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는 악성 지라시가 올해 증시에도 난무했다. 무엇보다 악성 지라시 유포자를 잡았다는 소식이 없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특정 종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도 악성 지라시 유포자들을 웃게 만든다. 감독당국 스스로가 그저 지라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지금은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cynical7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62)이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참 피곤하다"라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 있어 포스팅한 것뿐인데,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포석이라는 둥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입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둥,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돈다"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한 후 "지라시 말마따나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십수년간 지속해 왔던 '기술시대의 창의성' 교육은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하며 확장할 계획에 있다"라며 "이것이 저의 소명이자 그릇"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지나치게 아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교육 방식에 관한 글을 올렸다. 첫 아이가 어렸을 때 강남 주부들이 하는 사교육을 따라 했지만 시아버지(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로부터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라는 야단을 들었다는 노 관장은 "아이들을 사교육에 몰아넣거나 진로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믿음의 결여 때문"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학업성취와 인생의 성공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아이들에게 학업성취를 강조하지 않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다"라며 "세 아이의 궤적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볼 따름"이라고 했다.  이후 노 관장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당 글을 올린 것이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지라시에는 교육감 당선으로 사회적 입지를 올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은 싱겁게 끝났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스파탐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현재의 식습관 하에서 위험성은 매우 낮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였다. 의학적으로 아스파탐과 비슷한 발암 가능 물질군은 '고사리', '스마트폰 전자파', '절인 채소' 등이 있다. 발암 물질은 4단계로 분류된다. △발암 확인 물질(그룹1) △발암 추정 물질(그룹2A) △발암 가능 물질(그룹2B) △발암성 미분류 물질이다. 그룹1에는 술, 담배, 방사선 등이 포함된다. 그룹2A는 튀김, 소고기, 야간교대 근무 등이 있다. 아스파탐은 이들보다 발암성이 약한 그룹2B에 속한다. 발암 '가능' 물질이다.  현재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약 2400mg이다. 제로 콜라 1캔(250mL)에는 43mg이 들어가는데 하루 55캔을 먹어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다. 서울장수막걸리 한 병에는 약 73mg의 아스파탐이 들어가는데 하루 허용치는 33병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고기, 돼지고기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다"며 "아스파탐도 현 섭취 기준 하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은 아스파탐보다 더 위험한 그룹2A에 속하는 발암 추정 물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반박하며 "FDA 과학자들은 승인된 조건에서 아스파탐이 사용될 때 어떤 안전성 우려도 없다고 보고 있다"고 외신 등이 보도했다. 사카린, MSG, 우지파동 '데자뷔' 아스파탐 논란은 과거 사카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사카린은 아스파탐과 마찬가지로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다. 설탕의 300배 단맛을 내며 소량만 사용해 칼로리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부터 사카린을 식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77년 해외에서 사카린이 암을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며 사카린 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 2001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사카린의 위해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에는 사카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2001년부터 사카린 사용을 대부분 허용했다. 감칠맛을 나게 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일명 MSG도 비슷한 사태를 겪었다. 대상그룹이 '미원'을 통해 국내에 알린 MSG는 후발주자인 제일제당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일제당은 '다시다'를 출시하고 천연 재료를 강조하며 홍보했고, MSG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인공 재료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MSG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밝혀진지 오래다. 라면업계에는 '우지파동'이 있었다.  삼양식품 등 일부 라면회사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우지(쇠기름)를 써서 라면을 제조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우지가 무해하다고 결론냈고 대법원에서도 삼양식품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모든 라면회사들이 우지 사용을 피했다. 우지 파동 사태로 라면 업계의 순위(점유율)는 크게 흔들렸다. 현재 라면은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튀기는데 과거 우지라면보다 맛이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당시 중식인 짜장면에도 라드(돼지기름)를 사용했었는데 동물성 기름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라드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중국집이 많아졌다. 식용유 짜장면은 라드 짜장면보다 맛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카제인나트륨, 대왕카스텔라 논란도 남양유업은 2010년 말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하며 크리머에 '카제인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제인나트륨'은 부정적인 첨가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경쟁사인 동서 역시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MSG와 마찬가지로 카제인나트륨의 유해성은 입증된 것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남양유업에 비방광고 판정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제인나트륨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소비자에게 유해한 것처럼 보이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업계 자체가 거의 괴멸했던 적도 있다. 식품 고발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어 온 이영돈PD는 대만식 카스텔라 편에서 식용유를 사용해 해당 빵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부분 업체들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대다수 대왕 카스텔라 업체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후 재판 등을 통해 식용유를 사용한 대왕 카스텔라 제작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몰랐던 사실을 마케팅에 잘 활용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균'을 알고 있다. 해당 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위해균이다. 한국야쿠르트는 '위까지 생각한 발효유'라는 광고 문구로 당시 '윌'이라는 제품을 히트 시켰다. 상대 회사를 깎아 내리는 대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아스파탐 논란...득과 실 보는 기업은?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한번 소비자 인식에 각인된 '발암'과 '아스파탐'이란 단어는 쉽게 떠나질 않는다. 과거의 많은 논란에서처럼 식품과 관련된 논란에 소비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번 아스파탐 논란으로 분명히 피해를 보는 기업과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펩시 콜라는 제로 콜라에 아스파탐을 일부 사용하지만, 코카콜라는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업계에서도 아스파탐 대신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아예 인공감미료를 피하고 설탕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언론과 증권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일명 '지라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리에 퍼뜨리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때때로 이 지라시는 '자가발전' 형태를 통해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적수를 비방하는데도 사용된다. 여기서 '자가발전'이란 지라시의 생산자가 기자가 아닌 사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만들어 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등의 인사철에 이 '자가발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정 자리에 특정인이 매우 능력있는 것처럼 지라시가 돌거나 반대로 특정인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식의 지라시가 도는 것이다. 아스파탐 논란의 결론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 어떤 기업은 돈을 더 벌 것이고, 어떤 기업은 큰 손해를 볼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설정보지(지라시)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욕죄 발생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만1412건, 2021년 2만3463건, 지난해 2만714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15.7%나 폭증한 셈. 명예훼손죄도 지난 2021년 7071건에서 지난해 7555건으로 9% 올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역시 1만1347건에서 1만2377건으로 9% 늘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 확산돼 개인, 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는 시도청에서 직접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해 국정감사가 끝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었다"며 민생을 살피라는 국감 본래 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며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이를 강력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걸테니 김 의원은 의원직을 걸테냐'라고 격하게 반응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을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많다. 국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 탓은 없겠나? 여러분의 '피의 쉴드'가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봤다"며 "윤 대통령이 기차에서 구둣발을 좌석 위에 올려둔 사진이 문제가 되자 '다리경련'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손바닥에 그린 '王'은 이웃 주민이 그려준 것인데, 세정제로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윤 대통령 SNS에 올린 토리에게 준 '사과'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거다.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하니 이제는 '이래도 되네'가 됐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한 시민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대통령은 결국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대충 수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보다는 공천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모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5분의 시간을 받아 '그들의 그동안'을 기록해 둔다"며 "거짓말해도 혼나지 않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거짓말과 잘못은, 국정과 국격의 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를 주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가 좋았다"고 평했다. 이어 "'이제는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후관을 예우받는 시대가 됐다'고 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가장 빛난 감사위원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의 근거없는 찌라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실을 과장·왜곡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연예인의 과거 등에 대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성향 채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A채널의 경우 매일 연예인들의 과거 논란이 된 루머 등을 조명하는 영상 3~4개를 올려 수익을 내고 있다. 해당 채널 영상 대다수는 조회수 수십만회를 상회했다. 과거 지라시는 증권가, 정치권 등 일부에서만 유통된 반면 모바일 메신저 대중화로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지라시들이 빠르게 생성·유포되는 추세다. 이 지라시는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2~3차 가공돼 퍼지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조회수 기반 수익성 탓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한 영상이 잇따른다. 지난 4월 발생한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B씨가 다른 사람들과 손씨를 물에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내서 지라시 영상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간행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4%에 달한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 20%보다 크게 높았다. 일각에서는 가짜 영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튜브와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가 가짜뉴스, 아동학대 등 유해 콘텐츠 차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사실(정보)이 규명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잘못된 정보가 과잉 유통되기 쉽다"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음훼성 내용과 막말 등은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의 근거없는 찌라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영상 조회수를 기반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실을 과장·왜곡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신저로 유통되던 지라시..유튜브로 1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연예인의 과거 등에 대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성향 채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A채널의 경우 매일 연예인들의 과거 논란이 된 루머 등을 조명하는 영상 3~4개를 올려 수익을 내고 있다. 해당 채널은 재벌가와 결혼한 연예인의 과거나 레깅스 회사 모 대표의 구설수를 다루는 등 영상 대다수가 조회수 수십만회를 상회했다.  과거 지라시는 증권가, 정치권 등 일부에서만 유통된 반면 모바일 메신저 대중화로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지라시들이 빠르게 생성·유포되는 추세다. 이 지라시는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2~3차 가공돼 퍼지고 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라시가 유통되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조회수 당 일정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회수 당 수익은 1~2원 사이다.  이 같은 수익성 탓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한 영상이 잇따른다.  지난 4월 발생한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B씨가 다른 사람들과 손씨를 물에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훼손 처벌 강화해야 이처럼 국내서 지라시 영상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간행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4%에 달한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 20%보다 크게 높았다. 일각에서는 가짜 영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튜브와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가 가짜뉴스, 아동학대 등 유해 콘텐츠 차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많게는 200만원, 보통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사실(정보)이 규명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잘못된 정보가 과잉 유통되기 쉽다"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음훼성 내용과 막말 등은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사진=이승훈 기자 [F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주진모가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2차 피해와 관련,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0일 “각종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주진모와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는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속칭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라며 “현재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및 가공 후 유포 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모는 지난 7일 휴대폰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당사는 최근 주진모 개인 휴대폰이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화이브라더스코리아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소속 배우 주진모 씨 관련하여 공식 입장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는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대응을 할방침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포 등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칭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현재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및 가공 후 유포 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byh_star@fnnews.com 백융희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지라시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