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충남 등 지방에서 공장·창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시장 회복세가 이어졌다. 9일 알스퀘어가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를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489건이었다. 거래액은 9903억 원을 기록했다. 거래 건수는 전월(464건) 대비 5.4%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전월(1조75억 원) 대비 1.7% 소폭 감소했다. 3월에는 지방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경남 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71건, 거래액은 1320억 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29.09%, 62.78% 급증했다. 충남 지역도 큰 폭으로 증가해 거래 건수는 37건, 거래액은 525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9.35%, 104.49% 증가했다. 광주 지역은 거래 건수 10건, 거래액 315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2.86%, 59.09% 늘었다. 수도권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거래 건수 142건, 거래액 3873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4.52%, 2.40% 증가했다. 반면 인천 지역은 거래 건수 26건, 거래액 10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70%, 29.31%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거래 건수 4건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거래액은 497억 원으로 전월 대비 37.30%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전(거래 건수 6건, 전월 대비 20.00% 증가), 대구(19건, 18.75% 증가), 강원(14건, 16.67% 증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울산(-33.3%), 전북(-28.0%), 전남(-16.7%) 지역은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합 건물, 지분 거래를 제외해 거래액과 거래 건수를 산출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09 10:13:30【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경기도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집행 '1분기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소비투자 부문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미집행 사유 분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등 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는 행안부 1분기 집행 목표액 813억원보다 많은 1212억원(집행률 149%)을 집행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며 "상반기 남은 기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8 15:18:27【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개발원 박덕수 원장을 비롯해 삼성SDS 및 컨소시엄(솔리데오시스템즈, 아이티센엔텍, 브이티더블유) 관계자들이 참석해 ISMP 추진현황, 단계별 구축 전략, 총사업비 예산안 등에 대한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개발원은 본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완료 후, 3년간(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수 원장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업 범위와 예산을 구체화하고, 구축사업의 위험 요소를 사전 도출해 성공적 서비스 개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8 13:23:28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부산시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장 청장을 포함한 남해해경청 소속 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해경청은 이날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점심 식사를 배식했하고 해경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이번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2019년 8월부터는 지역 내 소외 가정 5가구를 선정해 매월 경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내 보육원에도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해왔다. 주기적인 헌혈 행사 역시 남해해경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활동 중 하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5-07 19:27:01최근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지방의회에 관한 법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관련 조항들을 따로 떼어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자고 한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기구(의회사무처)를 스스로 조직할 권한이 없다.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자치단체장이 편성한다. 이런 여건에서는 의회가 집행기관(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들은 '의회조직권'과 '의회예산 편성권'을 의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미 있는 요구이고,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라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별도 법률 '제정'인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도 자신들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가짐으로써 자치단체장과 대등한 제도적 권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의도 말이다. 그러나 독립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앞서 몇 가지 짚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의 주인은 '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라는 것이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자치제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주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의회가 자치의 요체이다. 그래서 처음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 의회 구성이 단체장 선출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법은 의회를 단체장보다 앞서 기술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관련 규정을 떼 내자는 주장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와 같다.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둘째, 지방의 의회 운영 자율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회법이 따로 제정된다면 앞으로 의회 관련 사항은 조례보다는 동 법률에 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정할 사항들도 정부나 국회가 정하게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만큼 중앙의 간여 폭이 커지는 것이다. 이 또한 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의회의 권위를 높이려다 중앙에 더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자치의 본령인 의회만큼은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좋다. 지역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관련 제도를 고쳐나가기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머지않아 지금의 지방의회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단체의 권력체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 그러기에 의회 운영방식도 전국이 비슷하고, 하나의 법률에 담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행 형태뿐만 아니라 의회 속에 집행기관을 넣거나, 의회 대신 위원회를 두거나,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관련 특별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다양한 운영 모습들을 단일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게 되고, 불가피하게 지금의 지방자치법상 규정 내용도 상당부분을 조례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의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입법 낭비가 될 공산이 크다. 생각건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정도(政道)이자 첩경(捷徑)일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법률 규정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의회 역할에서 찾는 것이 자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2025-05-07 19:20:36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달 중에라도 발표할 계획이다.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같은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제시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몇개월간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9월 시행 목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달 중 공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는 점,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의 중반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시행으로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 수요 부족이 우려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관련해서는 "한 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에 관한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2025-05-07 18:07:28▲ 서용석씨 별세· 서원선씨(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정보관) 부친상=7일 부안호남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063)581-1004
2025-05-07 15:34:30[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연간 우리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23:53[파이낸셜뉴스] 40일 만에 10㎏를 감량하는 데 성공한 방송인 정준하가 비결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정준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한도전 20주년에 맞춰 40일 동안 작심하고 뺀 몸무게 개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리고 체중 변화를 공개했다. 지난 40일간 근력·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며 몸무게를 줄였다고 말한 정준하는 긴장된 표정으로 체중을 확인했다. 이어 "40일 만에 정확하게 10㎏ 빠졌다"며 "체지방이 거의 9㎏ 넘게 빠졌고 근육량이 5㎏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정준하의 트레이너도 "사실상 근육량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랑 병행하기가 어렵다"라며 "다른 건 제외하고 체중만 빼겠다고 했으면 아마 6~7㎏은 더 감량하셨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준하는 체중 감량을 위해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이어트 선언 후 근력 운동을 하는 영상, 라이브 방송을 하며 8시간 이상 걷는 영상 등이 올라와있다. 정준하는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준 덕분"이라며 "이제 근육량을 좀 늘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깐 살을 뺀다는 느낌보다 매일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운동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장담하는데 여기서 (몸무게가) 올라가는 일보다 내려가는 쪽으로 더 보여드리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20주년을 기념해 20㎏ 감량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7 09:4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경청 유세' 지방 방문과 정책공약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겨두고 릴레이 바닥표심 훑기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인데, 예상되는 소요재정 규모까지 밝히며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리한 공약 대결이 아닌 절제된 정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후보가 사실상 집권이 예정된 대세라고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 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 4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5 18: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