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의 광주·전북은행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디지털뱅크 전략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손잡고 공동대출을 최초로 뚫었고, 핀테크 및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금융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뱅 손잡고 혁신 성공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출시한 '함께대출' 공급액은 지난 4월 말 누적 기준 9176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안에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한 금융권 최초의 혁신금융상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됐다. 광주은행의 안정적인 자금력과 토스뱅크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결합한 상생모델로, 기존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후 함께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광주은행은 함께대출을 계기로 전국구 고객에게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다. 토스뱅크의 넓은 영업망을 통해 기존 지역 기반 고객들이 아닌, 새로운 고객군을 이끌게 됐다. 외연을 확장하면서 대출 자산도 성장세다. 광주은행의 지난 1·4분기 원화대출금은 23조867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해 2·4분기(2.2%)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가능성을 보여준 광주은행의 혁신은 다른 지방은행들로 확산됐다. 함께대출 출시 이후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와, BNK부산은행은 케이뱅크와 각각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두 은행은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동대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지난 2월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엔 전북은행-카카오뱅크에서 약 5000억원의 공동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금융 시장 선두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핀테크·플랫폼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며 외국인 대출 시장에서도 선두에 섰다. JB금융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새로운 시장으로 선택,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1년 195만6781명에서 내년에 306만410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2023년 외국인 해외송금 플랫폼 '한패스'의 지분 5%를 확보, 외국인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국내 은행 최초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예금과 신용대출을 출시한 뒤 외연을 넓히는 중이다. 2023년 10월에는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내놓기도 했다. JB금융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외국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JB금융의 점유율은 72%에 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점유율이 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전북·광주은행은 핀테크, 플랫폼업체와의 협업 관계를 확대해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놓친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JB금융 관계자는 "핀테크사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평가영역: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 대응한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에 위치한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서를 일괄 발송해 충남혁신도시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선제 대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를 마쳤으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과 함께 지속적인 도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월 기준 인구는 4만 3890명으로 올해 안에 5만명 달성이 기대되고, 이 중 40대 이하 연령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구조를 갖춘 것도 강점이다.  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로 전국 어디와도 가까운 곳이지만,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서해선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KTX 직결사업이 추진 중으로 접근성이 더욱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를 꿈꾸는 홍예공원, 충남예술의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등 살기좋은 문화·여가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충남도는 이와 같은 도시경쟁력을 내세워 도내·외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속도로와 서울 도심빌딩 등 옥외광고와 동시에 지역내 아파트,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주요거점에는 공사외벽 간판, 가로등 현수기, 스마트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윤수 충남도 공공기관유치과장은 “다가오는 대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충남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해 충남이 혁신도시의 리더를 자처해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방은행들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부진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디지털뱅크를 꺼내 들었다. 연체율이 치솟고 실적마저 인터넷전문은행에 추월당하자 생존전략으로 디지털뱅크를 통해 전국 단위로 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제주은행은 300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한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전국을 겨냥한 '소상공인·중소기업(SOHO) 특화은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비대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보다 2년 먼저 선점하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토스뱅크와 손잡고 출시한 '공동대출'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동대출'이 지방은행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전북은행·카카오뱅크' '부산은행·케이뱅크' 등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동맹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지방은행 1위 BNK부산은행은 1년 새 순이익이 31.6% 급감했고 BNK경남은행은 31.4%, 광주은행 8.6%, 전북은행 8.7%, 제주은행은 33.2% 줄었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디지털뱅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출자산도 성장하고 대출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은행은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뱅크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 비대면 기업금융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기업대출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2~3년 뒤 은행들의 기업대출 격전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법인 시장으로 이 시장을 2~3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지난해 8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공동대출 공급액은 다음 달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지방은행들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부진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디지털뱅크를 꺼내 들었다. 연체율이 치솟고 실적마저 인터넷전문은행에 추월당하자 생존전략으로 디지털뱅크를 통해 전국 단위로 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제주은행은 300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한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전국을 겨냥한 '소상공인·중소기업(SOHO) 특화은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비대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보다 2년 먼저 선점하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토스뱅크와 손잡고 출시한 '공동대출'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동대출'이 지방은행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전북은행·카카오뱅크' '부산은행·케이뱅크' 등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동맹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지방은행 1위 BNK부산은행은 1년 새 순이익이 31.6% 급감했고 BNK경남은행은 31.4%, 광주은행 8.6%, 전북은행 8.7%, 제주은행은 33.2% 줄었다. 건전성 지표도 마찬가지다. 부산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1·4분기 0.44%에서 올해 1·4분기 1.10%로 급등했고,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0.46%에서 0.82%로 뛰었다. 광주은행은 0.54%에서 0.79%로 상승했고, 제주은행은 1.66%를 찍었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디지털뱅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출자산도 성장하고 대출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은행은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뱅크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 비대면 기업금융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기업대출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2~3년 뒤 은행들의 기업대출 격전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법인 시장으로 이 시장을 2~3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지난해 8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공동대출 공급액은 다음 달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공동대출은 지방은행의 자금력과 여신상품 개발 및 운영 능력, 인터넷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고객 접근성 등을 결합한 대표적인 상생모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제주은행이 '전국 디지털 은행'으로 도약한다.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공동 사업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당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전사적자원관리(ERP) 1위 기업이다. 제주은행은 300만에 이르는 더존비즈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회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기업대출 상품을 공급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은행의 디지털 은행 도전은 그룹 차원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성공시 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은행은 '디지털 은행으로 벌어 들인 수익을 제주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포용금융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등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생금융'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포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오는 2027년 '소상공인·중소기업(SOHO) 특화은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제4인터넷전문은행까지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2~3년 앞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은행 고위 관계자는 "제주은행의 비전은 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라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구 디지털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은 비대면 SOHO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서브뱅크'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소상공인·소상공인법인 약 230만곳과 중소기업 약 70만곳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서브뱅크로 입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거래은행을 노리는 방안이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하면서 기업대출 승인 속도도 빨라진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데이터를 은행에 접목하면 실시간 자금흐름과 거래정보를 볼 수 있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자금을 제공하는 등 먼저 서브뱅크 역할을 하고, 향후에는 주거래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이 은행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은행 인가를 받는 과정 없이 디지털 은행 전환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제주은행 내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1·4분기 안에 맞춤형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디지털 은행으로서 신규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 전까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법인,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비대면 여신심사모형과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동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30여명으로 구성된 TF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직원이 파견돼 있다. 제주은행의 디지털 은행 전환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인 만큼 지주가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복수의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 도전과 제주은행의 디지털뱅크 전환이 플랜A와 플랜B라고 봤을 때 어느 옵션이 신한금융에 더 나은 선택인 지, 제주은행을 무엇으로 차별해서 살릴 수 있을 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은 디지털 은행 전환과 '투트랙'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대면 영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은행은 그간 자금 공급에서 소외된 지방·중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전국구 디지털 은행으로 도약해 확보한 수익을 제주 지역 금융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혁신 속 포용금융'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은행 고위 관계자는 "포용금융은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은행이 '전국 디지털 은행'으로 도약한다.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공동 사업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당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전사적자원관리(ERP) 1위 기업이다. 제주은행은 300만에 이르는 더존비즈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회원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기업대출 상품을 공급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은행의 디지털 은행 도전은 그룹 차원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성공시 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은행은 '디지털 은행으로 벌어 들인 수익을 제주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포용금융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등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생금융'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포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오는 2027년 '소상공인·중소기업(SOHO) 특화은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제4인터넷전문은행까지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2~3년 앞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은행 고위 관계자는 "제주은행의 비전은 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라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구 디지털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은 비대면 SOHO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서브뱅크'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소상공인·소상공인법인 약 230만곳과 중소기업 약 70만곳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서브뱅크로 입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거래은행을 노리는 방안이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하면서 기업대출 승인 속도도 빨라진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데이터를 은행에 접목하면 실시간 자금흐름과 거래정보를 볼 수 있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자금을 제공하는 등 먼저 서브뱅크 역할을 하고, 향후에는 주거래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이 은행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은행 인가를 받는 과정 없이 디지털 은행 전환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제주은행 내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1·4분기 안에 맞춤형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디지털 은행으로서 신규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 전까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법인,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비대면 여신심사모형과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동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30여명으로 구성된 TF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직원이 파견돼 있다. 제주은행의 디지털 은행 전환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인 만큼 지주가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복수의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 도전과 제주은행의 디지털뱅크 전환이 플랜A와 플랜B라고 봤을 때 어느 옵션이 신한금융에 더 나은 선택인 지, 제주은행을 무엇으로 차별해서 살릴 수 있을 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은 디지털 은행 전환과 '투트랙'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대면 영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은행은 그간 자금 공급에서 소외된 지방·중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전국구 디지털 은행으로 도약해 확보한 수익을 제주 지역 금융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혁신 속 포용금융'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은행 고위 관계자는 "포용금융은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1만3039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역별 차등 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체 마다 주거비, 생활비 등이 다르니,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최저임금, 수도권보다 높아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상향식'과 '하향식'이다. 상향식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허용한다.  '하향식'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자체로 이동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줄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노동경제 전문가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 낮은 지역은 대개 지방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면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상향식'이 되면 지방의 최저임금이 수도권보다 높으니 청년들이 굳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차등 적용…'하향식' 아닌 '상향식'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한국의 차등적용 논의와 다르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근로자가 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일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차등적용이 한국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적용이 인정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해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라고 했다.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오랜 논란거리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차등은 1998년 적용된 적이 있지만 다음 해부터 사문화됐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 도시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 1위는 충북 청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청주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만1837건으로 지방 5대 광역시를 제외하고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창원(1만43건), 전주(1만392건), 천안(1만348가구) 등의 순이었다. 실거래가도 상승세다. 청주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영지웰시티 1차’ 전용 152㎡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억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충북지역 최고 거래가다. 올해 역시 같은 단지에서 19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는 랜드마크급 주거타운인 ‘신분평 도시개발사업’ 의 첫 번째 단지인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가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디벨로퍼 HMG그룹이 추진하는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총 3개 블록, 3,949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타운이다. 이 가운데 1블록(1448가구)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금번 분양대상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12개동 규모로 전용 59 ~ 112㎡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분평 도시개발사업 일대는 여러 주택 단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향후 약 3만7000여가구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로 조성될 전망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와 중국 지방정부가 환경분야에서 행정 교류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26일부터 30일까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을 단장으로 도·기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중국 산둥성·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기후위기 공동대응 방안 논의 및 환경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기초시설과 환경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민간분야 교류 채널 구축 등 상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첫날 산둥성과 ‘환경보전 교류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한 충남도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2023년 첫 환경행정 교류 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로, 양 지방정부는 공동정책 발굴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날은 국제우호도시 협력발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 및 관련 분야 기술동향을 살피고, 셋째날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장쑤성으로 이동한다.  쑤성과는 2004년 체결한 환경행정 교류 협약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제36차 교류회에서 대기환경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장쑤성과도 환경기업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민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환경행정교류회는 그간의 행정 중심의 교류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데 의미있다”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국제적 환경협력을 선도하고 지역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