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조달청장은 18일 경영관리과 박성용 과장(사진)이 제60대 부산지방조달청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청장은 마산 출신으로 2002년 조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앙우수공무원 제안상을 수상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 기여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 청장은 ″ 조달혁신제도를 통한 창업·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지역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3조원대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관련 인력 1만여명을 직접 고용키로 하면서 물류 및 배송 자회사의 전체 직고용 규모가 8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 신규 직고용하는 일자리 10개 중 8개 이상은 비서울 지역에서 창출돼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쿠팡에 따르면 향후 물류 인프라 투자로 창출되는 물류·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이 1만여명 늘어날 경우, 비서울 지역 고용인원은 6만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개 추가 투자지역 가운데 대전 동구·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 어모면·칠곡군과 울산 울주군·충북 제천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최근 인구가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방 도시에 중점적으로 물류망을 늘려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을 만들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약 12만명) 다음으로 국내 고용순위 2위인 쿠팡의 고용인원은 향후 1~2년 안에 8만명을 넘어서 전체 직고용 인원의 80%가 지방에서 창출되는 셈이다.  쿠팡의 물류 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은 쿠팡친구(배송직원)와 물류센터 현장직 및 사무직 등으로 구분된다. 직고용 인력은 주5일 근무를 준수하며 4대 보험을 비롯한 연차 사용이 활발하다. 쿠팡의 직고용 인력은 2017년 1만3450여명에서 지난해 말 7만여명으로 늘었다. 청년 비중은 30%에 이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집중하는 해결과제인 수도권 쏠림현상과 저출산의 지원책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쿠팡은 고용위기 지역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고용 붐이 일어난 지역은 창원이다. 2021년 탈원전 여파로 고용 한파가 닥쳐 일자리 3360여개가 사라졌다. 위기 상황에서 경남 창원은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했고, 1100명 가운데 창원 거주자만 90%를 뽑았다. 창원에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지역 곳곳의 배송캠프도 활기를 띠게 됐다. 쿠팡에서 장기간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직원도 많아졌다. 쿠팡이 1만명 신규 직고용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청년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할수록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문제가 국가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쿠팡발 지방 직고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 출범 이후 6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7만명 가량을 고용했다. 수년간 주요 기업 가운데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체가 적은 상황에서 쿠팡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극화와 지방소멸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내수산업을 살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가 절실한 제조 생태계도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지방 정부의 숨겨진 ‘빚’이 중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방의 빚이 중앙 정부보다 2배 많다고 경고했다. 中 건설 경기 지탱하던 LGFV 애물단지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안팎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지방 정부의 빚이 7조~11조달러(약 9680조~1경521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 정부 부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과거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경제를 이끈 것은 지방정부의 건설 사업이었다. 지방 정부들은 무차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건설에 나섰다. 이에 중국 중앙 정부는 1994년부터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반드시 중앙 정부를 거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빚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방 정부들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만들어 꼼수로 돈을 빌렸다. 이들은 중국에서 소위 ‘투자개발집단’ 혹은 ‘도시투자공사’로 불리고 있다.  LGFV는 일단 회사채 발행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 모은 다음 낙후된 지역에 고속도로나 철도, 다리 등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사용권을 판매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서 나온 사용료 등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건설 경제를 떠받쳤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계속 제도를 피해 빚을 늘리자 지난 2014년에 지방 정부의 채권 직접 발행을 허가하면서 빚을 직접 책임지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 결과 중국 지방 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LGFV를 동시에 이용해 빚을 부풀렸다.  LGFV를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됐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약 3년에 걸쳐 침체됐고, 주요 LGFV들은 분양 미달 등으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한폭탄'이 된 지방 부채 이처럼 빚으로 빚을 갚는 행태는 LGFV 역시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22년 발표에서 중국 LGFV의 연간 지출 가운데 80~90%는 신규 차입으로 충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돈을 빌리기 위한 엉뚱한 사업이 반복된다. WSJ는 중국 구이저우성 류판수이에서 스키장 건설 등 23개의 관광 사업을 위해 6개의 LGFV를 설립했지만 정작 현지에서 1년 중 눈이 오는 시기는 2개월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WSJ를 비롯한 외신들은 LGFV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채와 달리 정확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들이 산하 LGFV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WSJ는 LGFV 부채 가운데 8000억달러(약 1106조원) 규모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은 지난해 약 2900개의 중국 LGFV를 검토한 결과 이자 지급 및 단기 부채 상환이 가능한 법인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중국 전역의 LGFV 부채가 2022년에서 2028년까지 60%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시한폭탄’같은 중국의 부채 문제는 경제 성장이 둔해질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였다. 이는 서방 언론들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5.1%)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에 4.9%에서 다음 분기에 5.2%, 올해 1·4분기 5.3%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2·4분기에 기세가 꺾였다.  한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5일~18일에 걸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고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경제 정책을 확정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됐다. 그러다보니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다만 이번 조치로 지방 공기업의 부실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향후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지자체(대구, 전남) 및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달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김동일 청장이 26일 오후 열린 진주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이 지역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진주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김동일 청장이 26일 오후 열린 진주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동진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이 지역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주상공회의소 허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진주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데다 지역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수익원 다각화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은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채권 털었지만...지방은행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BNK부산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2%로 2022년말(0.29%)에 비해 0.13%p 올랐다. 대출금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 전체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말 DGB대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로 1년 전(0.60%)에 비해 0.05%p 올랐다. 특히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처리하는 상각, 타 금융사 등에 싼 값으로 파는 매각을 하기 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7%에 달했다. JB전북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0.57%에서 0.76%로, 광주은행은 0.29%에서 0.49%로 올랐다. 연체기간이 3개월은 안 됐지만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은 전북은행이 2.49%, 광주은행이 1.02%까지 높아졌다.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난해말 연체율은 0.48%, 0.34%로 전년대비 각각 0.22%p, 0.04%p 올랐다. 대구은행 연체율은 2022년말 0.43%에서 0.61%로 상승했다. 광주은행은 0.61%로 전년동기대비 0.28%p 올랐고, 전북은행은 연체율이 1.09%로 1%를 넘어섰다. 지방은행들도 부실채권 상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1·4분기 752억원 △2·4분기 998억원 △3·4분기 1014억원 △4·4분기 1253억원을 상·매각했다. 4·4분기만 놓고 봐도 2022년 245억원에서 2023년 1253억원으로 411% 늘었다. 대손충당금도 대폭 늘리고 있다. 부산은행의 충당금 전입액은 2022년 1743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경남은행은 같은기간 1657억원에서 2194억원으로 충당금을 각각 늘렸다. ■中企·임대업 쏠린 대출 포트폴리오…핀테크·전국으로 '영토확장' 문제는 지방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이마저도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저성장이 길어질 경우 '체력전'에서 살아남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52.2%가 중소기업으로, 기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이 45.4%, 도소매업이 9.7%를 차지했다. 현재 취약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 비중은 4.9%였다. 광주은행은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56.6%로 이 중 부동산·임대업(41.3%)과 건설업(8.2%)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일단 부실채권 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 지방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라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며 "3개월 이상 연체는 빨리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담보여력·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해줘서 연체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와의 결합, 지주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당장 자본비율을 높여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NPL전문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핀테크 상생은행'을 표방하고 시중은행 전환에 서두르고 있다. JB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각각 핀테크 업체와의 지분투자 및 업무협약,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신(新)사업을 찾는 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성장률 격차가 커지는 와중에 지방은행의 애로사항도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이 고유의 역할에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진출하고 핀테크와 협업 등 다른 생존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조달금리 등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사례를 마중물 삼·아 시중은행 전환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방 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은 각각 8조원, 6조원대에 달해 지역 행정 위축까지 우려돼 왔다. 7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사업 지연이 3년 이상일때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예비타당성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같은 유사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30% 이상, 사업지연 4년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려서 지방 살리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식 지방외교가 국가외교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까지 제대로 챙기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재인식시켰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한일지사회의를 복원하는 등 셔틀외교로 재개된 한일간 안보·경제가치 동맹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지사회의가 11월 일본에서 개최됐고, 기시다 총리도 만났다. 또 지난 26일 한중지사성장회의를 2018년 이후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중국과의 지방외교도 재개된다. 이에 따라 드디어 6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한·중 지방외교가 복원된 것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제 사회가 안보 중심의 전통적 외교와 더불어 소위 매력으로 불리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외교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올해부터 해외 순방 시 문화행사, 기업 투자유치 그리고 유학생 초청 행사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을 넘어 도(道) 차원의 정책들을 실현하는 무대로 지방외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참가하고 있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는 20개가 넘는 혁신기업을 이끌고 수출길을 열고 있다. 이 부지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해외기업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정부 외교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영국을 방문해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찾아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 스카치위스키협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런던의 대형마트에서 시음행사까지 직접 주관했다. 10월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도 참석, 분야별 경제인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5개 참가기업의 미주시장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상품 판매를 위한 경북 세일즈 맨으로 변신해 계약 성과를 이뤘다. 이 지사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글로컬시대 지방외교로 국격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경주시에서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갖고,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주도 경제성장모델을 제시한다. 경북도는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베너지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통해 지방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비지트 베너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분권화 시대 지방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인력양성과 투자 여건, 정주 여건 등의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K-U시티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중심의 지방정주 시대로의 대전환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 퍼포먼스, 기조강연, 정책세션, 메인세션, 주제 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K-U시티 퍼포먼스에서는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형 투자유치, 대학-전문대-고교 일체형 인력양성, 캠퍼스형 명품 주거 인프라 조성 등 교육·취업·주거·결혼 등 청년 정착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유목민에서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다짐한다. 이철우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이 중앙을 바라보는 DNA를 바꿔야 시작된다"면서 "지방이 대학·기업과 공동 기획하고 지방이 선도 투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시대 선도 정책인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학·기업·학회가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책세션에는 경제지리학적 관점의 지역 간 불균형 진단 및 해소 방안, 지방주도 지역경제 성장 정책과 과제, 지방발전 재정·금융·기업지원 제도, 인재 중심의 기술혁신 주도 지역 경제성장을 주제로, 오후에 진행된 메인세션에서는 분권화에 의한 지방주도 성장, MZ세대 지방시대 주역의 목소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22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 지방주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모델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