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지방금융지주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며 연체율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BNK금융, iM금융, JB금융의 1·4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517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동기(5344억원)보다 3.14% 줄어든 수준이다. BNK금융의 1·4분기 순이익은 20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가까이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의 여파다. BNK금융이 대출을 내준 삼정기업(기업회생 신청), 금양기업(주식거래 정지) 등 지역 기반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충당금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JB금융의 순이익 전망치는 172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iM금융(1429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사라지면서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와 비교하면 지방은행에 기반을 둔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둔화된 모습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4분기보다 13%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성적이 기대된다. 연체율을 보더라도 지방은행들의 형편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지방은행 4곳(전북·BNK부산·광주·BNK경남은행)의 연체율 평균은 0.72%에 달했다. 2022년 말 0.40%에서 2023년(0.63%)를 지나 2년 만에 0.7%대까지 폭등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0.34%)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성장세는 물론 건전성에도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상원 동아대 교수는 지난 18일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포럼에서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효율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지원 정책 마련과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을 지방으로 지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자금예치율 3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은행은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요청 내용은 △지자체 금고은행의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시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비율 의무화 등이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추세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세가 올라오면서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제도 강화,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과 중앙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낮 경기도 일산서구청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스웨덴 말뫼 시장 간담회'를 열고 "말뫼는 산업 구조 전환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전환했던 도시로 알고 있다"며 "선거 후보로 나오다보니 말뫼와 같은 성공한 지방 도시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중앙 정부가 어떤 역할해야하는지 조언을 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한 때 말뫼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산업의 해체와 대학가 및 핵심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인구 증가를 거론하며 "한국의 남부 지역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제조업 구조 전환, 산업 전환에 있어서 지방 정부와 함께 중앙 정부가 어떤 전략과 비책을 가져야 할지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웠던 계획이 다 백지화되던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말뫼가 제조업에서 지금과 같은 지식 문화 산업 중심, 친환경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 등 기후 전환 과정에 지방 정부 역할에 관심이 많다"며 "기후 변화 대응, 기후 경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말뫼라는 도시의 지방 정부 지도자의 12년 간의 여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민주당 경선 #스웨덴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24.4월~’25.6월)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하고 지역의 우수 정책을 확산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이번 수상은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농민 기본소득 지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상생협력형 일자리'와 일을 통해 노인의 빈곤 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등 '안성맞춤형 어르신 상생일자리 모델'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한 좋은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김보라 시장은 "모든 시민이 단순히 생계유지가 아닌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문화적 사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운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국세청은 7일 청사 내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68대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세행정의 중요성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새겨야 할 엄중한 시기에 있다"라며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재정 조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청장은 "먼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으로 민생경제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세정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모두 협심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부산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불안 속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리형' 정부의 고심이 여러 곳에 녹아 있다. 첫 선을 보인 정책들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완화 정책은 제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거부담 완화 지원책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81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개정해 금융기관 간 대환 때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400만원 이하(간이과세 기준금액) 사업자다. 단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담대 완화 정책은 정책방향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현재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계약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경제회복 우수시책을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3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역경제회복 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9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소비촉진 인센티브 활용,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차별화된 특별사업 추진 3가지 분야에 대해 264건의 시책을 제출했고, 그중 7곳을 선정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은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개최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을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비상 계엄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25개 자치구를 향해 "가용자금을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공급하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필요할 때 바로 수혈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25개 자치구청장·부청장과 함께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시정을 점검한 후 10일부터 매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경제 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는 3개의 언어권, 복잡한 정치구조로 두 번에 걸쳐 3년간 정부 내각이 꾸려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다"며 "그럼에도 벨기에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가 탄핵소추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갈등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국가의 불안정한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와 금융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적·거시부문 불확실성이 지역경제·금융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장안정에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소재 금융회사들이 지역경제에 긴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과 중소·서민 금융회사가 지역내 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대출 비율과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회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신한은행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역경제·금융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여러 건의 애로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