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5월 29일(수)에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에서 지방공기업 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공사·공단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공기업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행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했다. 행사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특강과 지방공기업 발표를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 및 과제를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목영만 평가원 이사장은 “누구보다 주민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이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이 지역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김태경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이 최근 ‘2023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은 전국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참여·협력 활성화’ 4개 분야 성과 등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공단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혁신 정책에 맞는 조직혁신 추진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실적 창출 우수 등에서 호평을 받아 유공기관에 선정됐다. 앞서 공단은 주 목적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조직 혁신 △사업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 경영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확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과 시민 안전 분야 등에서 공공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 특히 그간 추진한 시민환경교육 사업을 ‘목적사업화’하며 부산교육청 등과 협업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교사 직무특강’ ‘시민 환경교육 체험전, 환경아 놀자’ 개최 등 여러 교육성과도 냈다. 안종일 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조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왔던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광역상수도 분야에서 5회 연속 최우수(가등급) 선정 등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  송삼종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낙동강 녹조 등 수돗물 생산이 녹록지 않은 시 여건 속에서도 수돗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수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에 본격 나선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 의지를 밝혔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됐다.   또 출자 투자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 한도 10% 제한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해상풍력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번 정부 발표를 이끌었다.  이번 방안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원에서 최대 1763억원으로 확대돼 오는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기업의 투자 한도가 걸림돌이었는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고, 개발 이익으로 지역 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지방 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7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 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은 각각 8조원, 6조원대에 달해 지역 행정 위축까지 우려돼 왔다. 7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사업 지연이 3년 이상일때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예비타당성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같은 유사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30% 이상, 사업지연 4년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려서 지방 살리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