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행정안전부가 당초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의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이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물리는 교육세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60%를 부과해온 것으로 이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례로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원어치 사면 10%인 1만원이 레저세가 되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로 징수됐으나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전체 마권 구입액의 4%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 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5일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물리는 교육세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한시로 60%를 부과해온 것으로 이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하고,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실례로 마권(경륜·경정은 승자투표권)을 10만원어치 사면 10%인 1만원이 레저세가 되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로 징수됐으나 2008년 이후에는 전체 마권 구입액의 4%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 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추가해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20%의 지방교육세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종부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 넘는 납세자들의 경우 현금납부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현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농특세를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부과키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로 분류돼 과세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왔던 농특세 20%를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종합토지세 500만∼1000만원을 내는 사람은 세액의 10%, 1000만원 이상은 15%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20%를 내야 한다. 당정은 특히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와 국세중 어디에 편입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해 오다가 국세인 농특세는 역시 국세인 종부세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납세 대상자에게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와 농특세 20%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만 내면 된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는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그동안 내왔던 종부세 과세대상만큼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는 대신 예전보다 농특세를 5%포인트 정도 더 내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의 총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개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실거래가의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70∼90%까지 높아져 취득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지방세에 붙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루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5일 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 지역교육에 사용하면 국가가 교육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보다 명분도 있고 주민도 교육자치 참여와 세금 부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출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 책임도 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지방정부가 거의 모든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조세저항 우려와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탓에 활용되지 못한다”면서 “탄력세율을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토지·재산 관련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은 지방정부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개편하고 주로 도로사업에 한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