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청주(충북)=김예지·김찬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며, 과하다 싶을 만큼 불균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을 만큼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생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우리는 (출생률이) 0.5를 향해 가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특히 대학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지원이 많은 대학도 정말 많은 (수준인) 것은 아닌데, 지방 대학들이 (특히) 적은 것"이라면서 "2000년 이후 폐교된 지방 대학이 20곳 이상이고,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가리켜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원인"이라며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실은 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때까지는 지역·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지점 전용상품인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팀 스타트업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자체로부터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지원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기반의 보증상품이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5대 광역지자체까지 공동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협약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격차 스타트업, 민간투자유치기업,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 선정기업 등이다.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5%, 보증한도 우대, 퍼스트펭귄 선정 가점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화보증 출시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신보가 내딛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글로컬 스타트업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역특화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자율·공정·연대·희망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시대 역량 확산에 나섰다  세종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인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및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등을 통해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국제정원도시 육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양자과학기술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추도사를 통해 "가장 힘쓰셨던 국정과제는 바로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라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전에도 참여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장으로서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총리로 부임해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석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하시던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다”며, "2007년 4월 1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시던 대통령의 모습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FTA는 바로 그 도전’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미 FTA를 전환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회복 물살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시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향한 발걸음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얼어붙었던 한일관계에 불을 지피며 형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08년 고별 만찬에서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며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며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견 기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와 같다"며 "각자 영위하는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여당이 돕겠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정, 연구개발(R&D) 지원, 지방 균형 발전, 노동 유연화 등 20여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견련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기업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국적으로 국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5500여개의 중견기업은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해 초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을 두배로 늘리고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각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 도약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늦게 출발하면 샌드위치처럼 낄 수도 있지만 잘하면 앙꼬가 될 수도 있다"며 "중견기업이 잘 하도록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지난 3월 임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 "법에서 글자 한 줄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힘써주신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이제 드디어 중견련이 임시직을 벗어던지고 법적으로 경제단체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힘과 소통하는 첫 모임에 있어 저는 어떤 주제나 미션도 드리지 않았다"며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기업이 가진 현재 현실과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과제와 이후에 할 과제가 있을 텐데, 색깔을 나눠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견련으로부터) 사전 건의 사항과 현장 건의를 포함해 20여가지 정책 건의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공감했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은 앞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지역 균형 발전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중견기업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의회의 역량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민생문제를 그 어떤 과제보다 앞서 챙겨나가고 있으며, 자영업자, 동네상권 회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풀어라, 그리고 바라지 말자…개인적 성과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아이 의장은 12년 넘게 지방의원으로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깨달았다. 대구시 중구의회 제7대 전·후반기 4년간 의장 연임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중요한 시기였다. 또 대구시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은 제9대 의장 수행에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하우와 경험을 인정해 준 동료의원들이 '후보 등록제' 최초로 치러진 의장선거에서 선출되면서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32명의 모든 의원이 본인들의 소신과 능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후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대구시 민선 8기 공공기관 개편, 재정혁신 등 대구의 미래 개편을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심도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평했다. 그의 평소 정치철학은 '베풀어라, 그리고 바라지 말자'다. "의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건의와 요구가 들어온다"라는 그는 "대구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면 나와 반대 진영이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적인 성과와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의 미래 지도를 바꿔놓을 중차대한 결정이며, 과거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천신만고 끝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5일 공포됐다.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은 신공항 개항의 특급 엔진을 달아 비상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회는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 제1대 의회는 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1992년 11월 13일 구성)를 시작으로 5대부터 7대 의회까지 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8·9대 의회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에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대구시의회는 신공항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신공항 건설을 대구경북의 특혜로, 신공항 무용론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항배치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방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길 부탁드린다.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883.5→1498㎢)을 갖게 됐다. 대구의 넓어진 땅에는 군위군의 공항 신도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추진, 대구의 미래 번영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계속해서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택시 운전대 자주 잡을 것이 의장은 지난 설 명절 전인 1월 20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택시'를 직접 운행하면서 택시운송업계의 고충과 시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2021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의정활동 당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같은 해 6월 영업용 택시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방역 등의 문제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해 늘 아쉬웠는데 의장으로 선출된 후 민생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구로택시' 홍보도 겸해 택시 운행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두 차례 택시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거대담론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지킴과 함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소외되고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배려가 밑바탕이 된 민생우선 의정활동을 계속해야겠다는 점이다"라고 소감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복원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난 1991년 7월 8일 개원 후 300회기 동안 시민의 요구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발굴해 제시해왔다"면서 "냉철한 견제와 긴밀한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춰 시민의 뜻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이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며 "과거 40년간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영 시스템 전환과 경제정책 시스템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위원장은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전 계획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지방이 함께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이 10일 개막됐다.오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기존에 각각 개최된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통합해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하는 '전시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균형발전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정책 콘퍼런스'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이틀째인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전국 각 시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 퍼포먼스, 전시관 관람 등이 각각 진행된다. 전시관은 제1전시장에서 엑스포 기간 3일 동안 운영되며 △지방시대관 △부산시 전시관 등 시도전시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 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산전시관은 '15분 도시'를 주제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으로 천장구조, 바닥, 포토존에 15분 도시의 비전과 생각을 배치했다. 여기에 대형 스크린과 움직이는 키네틱 LED로 15분 도시 부산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영상을 송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정책 콘퍼런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1전시장 2층과 3층 회의실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25개 세션이 열린다. 특히 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전략,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주체의 육성강화 과제 등 2개 주제를 배치해 정책 비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특별행사로는 △부울경 우수기업 32개사와 해외기업 73개사가 참여하는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엑스포'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포럼과 토론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등 주민자치박람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식 △지방소멸 대응 워크숍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부대행사로는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야외광장에 배치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이 10일 개막했다. 오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기존에 각각 개최된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통합해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하는 ‘전시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균형발전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정책 콘퍼런스’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이틀째인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전국 각 시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 퍼포먼스, 전시관 관람 등이 각각 진행된다. 전시관은 제1전시장에서 엑스포 기간 3일 동안 운영되며 △지방시대관 △부산시 전시관 등 시도전시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 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산전시관은 ‘15분 도시’를 주제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으로 천장구조, 바닥, 포토존에 15분 도시의 비전과 생각을 배치했다. 여기에 대형 스크린과 움직이는 키네틱 LED로 15분 도시 부산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영상을 송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정책 콘퍼런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1전시장 2층과 3층 회의실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25개 세션이 열린다. 특히 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전략,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주체의 육성강화 과제 등 2개 주제를 배치해 정책 비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특별행사로는 △부울경 우수기업 32개사와 해외기업 73개사가 참여하는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엑스포’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포럼과 토론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등 주민자치박람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식 △지방소멸 대응 워크숍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부대행사로는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야외광장에 배치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