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124명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대학교수 124명은 12일 박남춘 후보 캠프인 더큰e음캠프에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인천대학교 박재윤·서종국·양준호 교수, 인하대학교 김민배·명승환·최원식·김광석 교수, 청운대학교 박종진·유갑상 교수, 경인여대 윤호 교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종구 교수를 포함해 1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지닌 신념과 행동, 실적”이라며 민선7기 대표 성과인 △인천e음카드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특별시 인천’ △소통과 숙의를 통한 해묵은 현안 해결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외에도 2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률 SA등급(최우수등급) 평가 등 지면(선언문)에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우리 교수 124인은 당당한 인천, 더 큰 인천을 만들어 낼 박남춘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더큰e음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들 교수들은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남춘 후보와 인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더큰e음캠프 최원식 상임고문 겸 정책자문단장은 “시민을 우선하고, 정책을 실천하고, 인천을 사랑하는 박남춘 후보의 품격과 능력, 열정을 크게 존중한다”며 “교수 124인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 후보와 함께 인천 시민이 기대하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후보는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 발전과 승리를 위해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지선언까지 해주셔서‘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각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조언을 새겨 듣고, 인천과 시민에 집중해‘일 잘하는’민선 8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12 14:51:5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빅컷'이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그동안 미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값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회복세가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 부동산 추가상승 견인"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관련,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금리 부담으로 집을 사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서울 주택가격 동향을 봤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스트레스DSR의 효과가 미진하고 8·8 공급대책도 중장기 위주의 정책이기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역은 금리인하로 인해 서울에서는 그동안 상승세가 미진했던 동북권 외곽지역인 노도강이다. 올 들어(9월 둘째 주 기준) 노원구의 아파트 값 상승폭은 0.90%, 강북구는 0.89%에 불과했고 심지어 도봉구는 0.0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전체적으로 3.39%, 다른 자치구 중에서도 성동구가 8.12%, 서초구가 6.49%, 송파구가 6.22% 상승했다. 고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그동안 서울 내에서 상승세가 약했던 노도강 지역도 GTX-C노선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수도권도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하남, 광명,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요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만큼 현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정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822가구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80.5%(5만7833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1만6038가구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돼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CR리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현재 지방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나오기 어려워 기업들 참여도 쉽지 않아 앞으로도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지방 아파트 값 회복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교수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중에서도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19 18:09:13[파이낸셜뉴스] 살이 찐 상태로 근력운동을 하면 '근돼(근육돼지)', '운동뚱'이 된다며 운동을 꺼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비만인도 꾸준히 운동하면 복부 지방조직이 지방을 더 ‘건강하게’ 저장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근육 강화와 이를 위한 운동이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비만인도 운동하면 '지방 저장 능력' 향상..불필요한 곳의 지방 줄어 18일 학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대 제프리 호로위츠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진대사(Nature Metabolism)’를 통해 장기간의 운동이 지방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32명을 '최소 2년간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한 그룹'(16명)과 '규칙적으로 운동한 적은 없으면서도 운동 그룹과 체지방량·체중·성별 등 조건이 비슷한 그룹'(16명)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두 그룹의 피부 아래 복부 지방조직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운동을 하는 사람의 세포는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저장하도록 바뀌었다. 운동 그룹의 지방조직엔 지방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뚜렷한 구조적·생물학적 특징이 확인됐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선 이런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운동 그룹의 지방조직에는 운동하지 않는 그룹보다 혈관·미토콘드리아와 유익한 단백질이 더 많았다. 반대로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콜라겐 유형과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는 더 적었다. 연구팀은 복부 피하 조직이 지방을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점에서 지방 저장 능력 향상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저장 능력이 향상되면 장기나 장기 주변 조직 등 건강에 해로운 곳에 지방을 저장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3개월간 훈련이 지방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년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에게서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지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 소지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할 때 과도한 지방이 내장 지방처럼 장기나 장기 주변에 축적되는 대신 피부 아래에 '건강하게' 저장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체 활동이 '뇌 및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 일리노이대학 베크만 연구소 과학자들은 지난 4월 근육 운동이 뇌신경 발달을 촉진 시키는 과정 연구해 국제학술지 신경과학(Neuroscienc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근육 세포를 배양해 수축 시 나오는 화학 물질을 수집했다. 그다음 해마 세포와 성상 세포에 근육 화학 물질을 노출시켜 배양하며 신경 세포 반응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신경 반응이 더 크고 자주 일어나는 등 해마 신경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성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상 세포를 제거해 성상 세포의 역할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신경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성상 세포는 운동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상 세포가 없으면 뉴런이 계속 성장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 운동이 성상 세포를 매개로 신경을 조절해 해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장애에 효과적인 운동요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2:03:54#.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8:56:10정부가 12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 여건을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법 개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합리화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시장 시세 반영…'조세저항' 해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도 공평하게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키로 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9-12 18:26:25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8:14:39[파이낸셜뉴스] 사순 유일의 국제대회인 제25회 사순 헤어커트 콘테스트(SASSOON SCHOOLSHIP HAIR CUT CONTEST)에서 동명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학과장 김서인) 학생이 한국 대학생으로는 25년 만에 일반 스타일리스트 부문 본상을 수상해 화제다. 10일 동명대에 따르면 이 대학 헤어디자인학과 4학년 도현정씨(23)는 지난 3일 일본 도쿄 다치카와 스테이지 가든에서 열린 콘테스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 스타일리스트 부문 본상 수상은 대학생 신분으로는 25년 만이고, 역대 한국 출전 선수로는 2번째다. 세계 최고 권위의 사순 헤어커트 콘테스트에서는 수십년 경력의 프로 헤어스타일리스트들도 수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런던 사순아카데미스쿨십 살롱십 주관으로 매년 일본서 개최되는 사순 헤어커트 콘테스트는 사순 스쿨십 살롱십을 통해 교류·연구·연마한 사순 커트 기술을 사순 디렉터팀의 엄정한 심사로 평가하는 사순 유일의 국제대회이다. 동명대 헤어디자인학과는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한국 미용교육의 선두주자를 자임하며, 수요창출형 인재 양성을 위해 런던 (비달)사순아카데미와 스쿨십을 체결하고 2024학년도 세계 미용교육 메카인 런던 사순 신교육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론 및 실기수업, 실습 및 창업동아리 활동 등 내실 있는 3학기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김서인 학과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국 사순 아카데미의 강사 디렉터코스(TDTC)를 이수한 교수진의 수업, 재학생의 런던 사순 본원 특별 커리큘럼 교육연수, 연 2회 사순아카데미 런던 본교 디렉터 내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며 “전국 최고 명문 헤어디자인학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09-10 14:47: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3:25: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오는 10월 24ㅇ리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도는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세계적 석학과 유명인사를 초청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주인공으로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주제를 정하고, AI시대의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제, 평화경제를 다룬다. 포럼에는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UC 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과 원리를 정의하고 발전시킨 바트 윌슨(Bart J. Wilson) 채프먼대학교 경제학 및 법학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스튜어트 러셀은 'AI교과서'로 불리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의 저자로 유명하며, 이 책은 135개국, 15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교재로 쓰이고 있다. 바트 윌슨은 2010년경 '경제학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휴머노믹스란 말을 만들어 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이 국제사회에 인간중심 AI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정립과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10월 18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행사 일정, 세부 프로그램, 참석 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0 09:35: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시행에 앞서 지·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4년 전남 라이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6월 시·군 및 연구혁신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부권·서부권·중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이 없는 시·군도 권역 단위로 참여토록 했다. 대학이 주체가 돼 주민-시·군-대학-기업 등이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리빙랩(현장 적용 및 실증)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사업(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간 공고했다. 협의체 간 사전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시·군별 현안 과제를 기반으로 공통 과제를 선정해 3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했다. 컨소시엄별 공통 과제는 △동부권(주관 순천대) 오픈형 리빙랩 플랫폼 구축-지속 가능한 전남 동부권 혁신 생태계 구축 △중북부권(주관 동신대) 자기돌봄 웰에이징-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자기돌봄 실현 △서부권(주관 목포대) 이주배경 주민들의 역량 강화-공유·협업을 통한 이주 배경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서면·대면 평가로 진행했다. 대면 평가에선 대학교수, 라이즈 자문 위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와 함께 자문을 실시했다. 각 대학에서는 평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전남도에서 사업 확정 후 9월 초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시·군 현안 과제는 내년 라이즈 사업 프로젝트에서 이어갈 수 있다. 김세연 전남도 대학정책과장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 전반의 혁신을 유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파트너십을 조기에 구축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전남도의 라이즈가 전국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4 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