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난 1970년대 331만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원 중 32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MW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꼽았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면서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일 세종특별시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기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오히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사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일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에서 출마하기로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충청도는 서울·수도권, 광주, 부산 등에 비해서 당에게 찬밥신세였던 적이 많았다"며 충청권을 등안시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차담을 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와 경쟁을 펼칠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 결심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홀로 출마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흥행 요소가 떨어지는 만큼, 김 전 후보가 이 대표와 경쟁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후보는 많이 나오면 좋다. 전당대회에 활력을 주고 컨벤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 친명계 의원도 "두 후보가 당의 비전을 두고 건강한 경쟁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전 의원의 출마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김 전 의원 본인의 정치 인생에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은 "사실상 어대명 분위기가 강한데, 김 전 의원이 이 대표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비난·비판의 경쟁을 한다면 이번 출마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연임해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인 9일 혹은 10일에 후보 등록과 함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자율·공정·연대·희망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시대 역량 확산에 나섰다  세종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인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및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등을 통해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국제정원도시 육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양자과학기술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해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며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시대 지방분권의 길! 경북에서 찾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지난 5월 25일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지방시대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면서 "적극적인 분권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한 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동기 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주도 지방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기업수요(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 의료 및 교육, 문화공간 등)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특히 포럼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 강조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전담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4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광명시가 협의회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광명시 자치분권과 내 신설되어 협의회 정기총회 운영과 지방정부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자치분권박람회·자치분권 어워드 등 지역자원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박승원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앞당기고 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가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박 시장의 협의회장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했다. 지난 4월에는 주민·학자·국회와 함께 연구-교육-입법 통합 플랫폼인 자치분권 연구교육원&자치입법원을 발족하고, 지방자치 인재 개발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