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고 있으며,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광주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월 중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 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자 '광주방문의 해'로, 엑스포를 유치하면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후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 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다는 것으로 결의문에 담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유보 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을 위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분권형 개헌은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임 동시에 신성장동력"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도시 못지 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환경 역시 개선될수 있다"며 "그러나 소위 87년 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로 돼 있다보니까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여러 의문이 들고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문제를 지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지방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 예정이며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기관 지방시대위원,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이 참석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수 침체, 관광객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주요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지방정부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국정혼란과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중앙 중심적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국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발표했다.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등과 협력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 선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4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난 1970년대 331만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원 중 32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산단 조성이 지연되고, 풍력발전 허가도 도지사가 3MW 이하만 가능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꼽았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면서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일 세종특별시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기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오히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사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일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에서 출마하기로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충청도는 서울·수도권, 광주, 부산 등에 비해서 당에게 찬밥신세였던 적이 많았다"며 충청권을 등안시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차담을 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와 경쟁을 펼칠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 결심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홀로 출마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흥행 요소가 떨어지는 만큼, 김 전 후보가 이 대표와 경쟁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후보는 많이 나오면 좋다. 전당대회에 활력을 주고 컨벤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 친명계 의원도 "두 후보가 당의 비전을 두고 건강한 경쟁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전 의원의 출마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김 전 의원 본인의 정치 인생에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은 "사실상 어대명 분위기가 강한데, 김 전 의원이 이 대표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비난·비판의 경쟁을 한다면 이번 출마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연임해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인 9일 혹은 10일에 후보 등록과 함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