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제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라는 주제의 메시지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현재 민생이 무척 어려운 만큼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 정책에 참여하도록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17 14:23:49[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5극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자치 분권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가 국회에서 (법 제도 정비, 예산 차원 등 여러 측면으로)도와주셔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15 16:33:19국민의 열망을 모아 새 대통령을 뽑았으니 이제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재설정에 집중할 때다. 난제 중 난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우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생각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수도 중 서울만큼 경제력 집중이 심한 도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있고, 인구 비중은 이미 2019년부터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그보다 훨씬 먼저인 지난 2015년에 이미 50%를 넘어섰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 정말 문제일까. 결론적으로 국토를 일극 중심으로 운용하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만병의 근원이다. 교통체증과 공해 등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이 하락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계층과 무주택자 및 비수도권 거주자로 자산이 양극화되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의 증가는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생활여건 악화로 역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며,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지 못하는 것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지방의 조세부담 능력이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그 결과 지방의 책무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낳는다. 20년 전만 해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12곳에 달했는데 이제는 서울, 경기, 성남, 화성 등 네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리라.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확산하고 주민의 선호를 보다 잘 아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더 좋은 품질과 적절한 패키지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5년 단임인 데 비해 지방정부의 장은 12년 리더십이 가능해 아래로부터의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의 배경으로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점이 압권이다. 반면 지방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약세로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크레머의 오-링이론에 의하면 성과는 사람 능력의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이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간 협업이 중요하고 약한 고리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금융, 법률, 회계컨설팅, 병원, 교육, 문화 등 고급인재가 모이는 지식서비스산업, 첨단혁신산업은 집적효과가 중요하며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다. 결국 지방 대도시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키워서 서울에 버금가는 수준의 생활여건과 지식기업 입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국토의 분산형 균형발전을 추구해 균특회계, 인구소멸기금 등 재정과 산업단지, 혁신도시 선정도 분산형 모델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의 수도권 집중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안은 초대형 광역권역으로 재정권한과 행정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대광역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존재원이 아닌 공동세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입으로 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재정분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일의 사례를 원용, 낙후지역과 발전지역에 차등배분비율을 적용해 낙후지역에 배분되는 몫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분 법인세를 낙후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대폭으로 감면해주면 지방이전의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초광역권을 키우는 분권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5-06-18 18:10:25[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전달했고, 이번 공동성명서는 정책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4 15:46:06【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명시 일직동 광명무역센터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2개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최대호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개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회원 정부 간 소통과 협의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분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 논의 됐다. 안양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정부로 추대됨에 따라 협의회 및 타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5 13:10:4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가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약과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 지역을 조 회장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22 15:46:4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고 있으며,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광주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월 중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 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자 '광주방문의 해'로, 엑스포를 유치하면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30 10:00:1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26 16:18:3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후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 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다는 것으로 결의문에 담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유보 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을 위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7 14:55:0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분권형 개헌은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임 동시에 신성장동력"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도시 못지 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환경 역시 개선될수 있다"며 "그러나 소위 87년 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로 돼 있다보니까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여러 의문이 들고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문제를 지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지방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2025-02-12 1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