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최병관 행정부지사 약력 △1970년생 △전북 익산 출신 △익산 이리고 △연세대 행정학과 △37회 행정고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행안부 대변인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독일 기성 정당들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협력해 극우의 약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독일 중부 튀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는 각각 주의회 선거가 열렸다. 이날 현지 ARD방송에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튀링겐주에서 32.8~33.4%의 득표율을 기록, 23.8%의 득표율이 예상되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센주 출구조사에서는 기민련이 31.5~31.8%의 득표율로 AfD(30.8~31.4%)를 겨우 밀어낸다는 예측이 나왔다. AfD가 튀링겐에서 승리한다면 독일에서 나치가 몰락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이기는 셈이다. 지난 2013년 창당한 AfD는 지난 2017년 총선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 연방의회에 발을 디뎠다. AfD는 튀링겐과 작센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된 옛 동독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망명 난민 추방, 유럽연합(EU) 국경봉쇄 같은 정책들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AfD의 튀링겐 지역당 대표인 비외른 회케는 1일 선거 직후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럽 매체들은 AfD의 승리가 내년 9월에 총선을 앞둔 집권 연정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은 2021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기민련을 꺾고 1당이 됐지만 과반을 얻지 못해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웠다. 오는 22일에는 내년 총선 이전 마지막 주요 선거로 숄츠의 지역구(포츠담)가 포함된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열린다. AfD는 현재 브란덴부르크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다. 만약 AfD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하더라도 단독 과반은 어렵다. 현지 매체들은 AfD가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꾸리기도 힘들다고 내다봤다. 양대 정당인 기민련과 사민당 모두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 헌법수호청은 튀링겐과 작센의 AfD 지역당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독일 기성 정당들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협력해 극우의 약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독일 중부 튀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는 각각 주의회 선거가 열렸다. 이날 현지 ARD방송에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튀링겐주에서 32.8~33.4%의 득표율을 기록, 23.8%의 득표율이 예상되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센주 출구조사에서는 CDU가 31.5~31.8%의 득표율로 AfD(30.8~31.4%)를 겨우 밀어낸다는 예측이 나왔다. AfD가 튀링겐에서 승리한다면 독일에서 나치가 몰락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이기는 셈이다. 지난 2013년 창당한 AfD는 지난 2017년 총선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해 의회에 발을 디뎠다. AfD는 튀링겐과 작센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된 옛 동독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망명 난민 추방, 유럽연합(EU) 국경 봉쇄 같은 정책들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AfD의 튀링겐 지역당 대표인 비외른 회케는 1일 선거 직후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럽 매체들은 AfD의 승리가 내년 9월에 총선을 앞둔 집권 연정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은 2021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기민련을 꺾고 1당이 됐지만 과반을 얻지 못해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세웠다. 오는 22일에는 내년 총선 이전 마지막 주요 선거로 숄츠의 지역구(포츠담)가 포함된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열린다. AfD는 현재 브란덴부르크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다. 만약 AfD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하더라도 단독 과반은 어렵다. 현지 매체들은 AfD가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꾸리기도 힘들다고 내다봤다. 양대 정당인 기민련과 사민당 모두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 헌법수호청은 튀링겐과 작센의 AfD 지역당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북 모든 영역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전북은 오래도록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일당독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8일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 후보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는 '조국 정치학교'를 졸업해야 그 자격을 주려고 한다"라며 "인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2년간 거치면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정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전북에서)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민주당 일당체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정당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는 도민을 민주당의 표밭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다양한 정치적 경쟁을 약화하고, 자질과 능력보다 인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을 되풀이하는 작태가 도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오는 20일 조국혁신당 전국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그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과정과 목표를 설계하고 시도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저희의 시선은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해 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죽다 살아났다"며 "창당부터 선거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다보니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도 많았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지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소기 성과를 뒤로하고, 지방선거를 향해 가있다"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졌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 훌륭한 인재들은 개혁신당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하고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경시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2026년 열릴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 발굴 및 전략 수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내달 중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로는 총선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치러 다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한국의희망,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여러 정파가 연합해 정당을 이룬 후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걸어온 몇개월만큼이나 가혹한 시간일 것"이라며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했다. 그는 "3개월 남짓한 기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 당을 대표해 출마했던 많은 후보자가 당선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모두 내가 당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와 선거 지원에 매진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 당에 기여한 당원들의 용기와 성과는 우리 당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전국을 돌며 선거를 뛰느라 고생한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일정을 잡겠다. 지역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에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선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줘야 한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소문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