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체납자는 7~12월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 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다.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 또한 실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많은 군민이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4월 기준 관악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건수는 5312건으로 1억63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안내한다. 환급금액이 적거나 안내 문자를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는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해 재차 환급 독려에 나섰다.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하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추적한다.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은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직권충당’을 적극 실시한다.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자에게는 환급통지서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안내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와 환급률 제고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시 ‘서울시 ETAX’ 서비스를 연계했다. 주민들은 카톡 안내를 통해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계좌는 카카오톡 채널 ‘관악구지방세환급’을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서울시 ETAX, 위택스), 문자메시지, 유선 신청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다.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879-550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민분들이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의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명(3월 기준)으로 이들의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세 감면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30일에서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어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도세 감면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30일에서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어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보이스아이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전환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한 곳이 지방세 고지서를 포함한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환코드 삽입 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납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작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기존 7개 항목(△납세자명 △과세기관명 △고지년월 △지방세명 △납부금액 △납기일 △문의안내)에서 26개 항목(△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화된 납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보이스코드(VoiceCode) v2.0’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경기도와 충남, 강원을 포함해 총 81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아이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정보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의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4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조1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분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2.4%로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예산 진도율은 한 해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 비중을 말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수입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2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로 전년 동기(24.9%) 대비 1.8%p 증가했다.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로 전년 동기(16.4%)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6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했다. 올 1·4분기 지방세 수입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4월 20일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 23억6200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렵거나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고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올해 첫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양주시희망장학재단’에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강수현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체납관리단 근무자로 선발된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담당 업무 및 관계 법령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화 상담 및 방문 요령 등의 교육을 받아 체납 징수 및 상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체납관리단은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맞춤형 납부 안내를 담당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들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방세는 양주시의 주요 재원”이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할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체납자에게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