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모씨 12.3억원 △경기 유모○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모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을 대신해 납세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과 금액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화면에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서울 시민들이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등록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6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카카오톡으로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을 모바일(카카오 알림톡)로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본인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으며, 기존 우편 수령이 불가한 거주불명자 및 해외 체류자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여 체납안내문 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기존 우편발송에 비해 열람율이 높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간 561만원의 예산 절감과 기존 종이고지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17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상회하고 매매의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발빠른 징수행정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이월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다수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이를 압류 처분했다. 또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