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다. 2022년부터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59.8%에 불과하고,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4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더 낮아 당초 목표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단체 집행률은 올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7.2%, 2023년분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6.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3개(1개 구, 2개 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7개(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 중에서 6개(3개 시, 3개 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개(1개 광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뤄져 기금을 받은 지자체가 기금을 집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올리고 기금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은 중장기적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균등 배분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제기된다.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목표 관리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집행률에 따라 기금을 분할지급하거나 장기간 집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을 감액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중위 수준이 아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132만 명으로 1969년(3154만 명)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미래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증가율(638.6%)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662.6%)이 2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분 총액에서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이면서 비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어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권한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최근 풍력발전기 1기당 15MW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가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김 산업은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 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요 특례사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 역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에 대한 인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AI 인구박사'인 한미연 GPT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연 GPT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인구 Q&A' 대화형 AI이다. 1만6000여건의 인구 관련한 연구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통계자료, 언론기사 등을 학습시켜 개발했다. 또 대형언어모델(LLM)기반의 'GPT-4 터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연 GPT는 단순한 통계 수치부터 전문 연구결과까지 모두 대답할 수 있다. 최근 인구 이슈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 부영그룹의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질문에 "거액의 지원금이 전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양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입양을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 형성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입양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개인적 책임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말이 지방산단이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 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 "최근 가짜뉴스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청 가족들부터 확실히 숙지해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8928억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선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 사업이 대폭 줄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자치 관련 경험과 우수한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이 세미나를 통해 접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4회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201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작년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해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자치 관련 경험과 우수한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이 세미나를 통해 접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8시 시도의 23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 세계는 인구와 경제의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축소세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감소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이고, 산업구조가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 못지않은 일자리·교육·문화서비스를 향유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100여개 지자체에 60억~110억여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국가 차원의 그럴듯한 정책과 기금이 있어서 얼핏 보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인구성장 시기에는 맞는 정책이었지만 인구감소 시기에는 어느 한 지역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은 인구를 뺏기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정책 기조이다. 둘째, 지방소멸 대응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생활기반시설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담보하기에는 정책 목표와 실현 전략의 정교함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지역 생활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배후인구는 응급의료기관이 5만명, 중규모 대학이 10만명, 대형 상업시설이 30만명 정도인데 인구감소로 지방 소도시들은 배후인구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본 생활서비스 시설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교량의 화려한 야간조명, 상징가로의 조형물, 음악분수 설치, 이벤트성 축제 개최 등 선심성 사업에 주로 쓰여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정책의 전제조건을 갖추도록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일정 규모의 배후인구가 유지되도록 일명 '중소도시 연합생활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도시 연합생활권'은 상업, 응급의료, 교육 등의 배후인구를 고려해 지방의 중심도시에 백화점, 대학과 같은 중심기능을 유지시키고 주변 소도시에 문화·복지와 같은 생활서비스 기능을 분산 배치하여 연합생활권 전체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육성과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의 지식서비스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지역특화 일자리를 육성하고, 산업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의 전통산업인 농축산업, 수산업을 첨단 디지털 산업과 연계하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스마트 축소도시(smart shrinkage)'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인구성장 시기에 방만하게 확장되었던 기성 시가지를 중심기능은 원도심에, 주거기능은 대중교통 연결성이 좋은 곳으로 선택과 집중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야 1인당 기반시설 유지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차원에서 '중소도시 연합생활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장래 감소 인구에 맞추어서 기존 기능을 재배치하는 스마트 축소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와 같은 정책 목표와 전략에 맞는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지원되도록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