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9일 울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지역의 의료 낙후도, 공공의료 균형발전, 픨수의료 수행 여건 등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라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오직 경제성 중심으로 편협하게 평가한 것은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기존의 정부입장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제대로된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비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민들 또한 22만2000명이 울산의료원 건립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조속한 건립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의료원을 기본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축소 추진하는 방안 또는 현재 300병상으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으로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등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온 울산시로서는 이번 결과에 실망감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 광주는 각각 500병상(총사업비 2880억원 규모)과 350병상(2195억원)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재부 주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받아 왔다. 울산과 광주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했으나 당시 정부가 10억원의 설계비를 편성해 내려줌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150여명이 처음 배치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94억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을 담당하는 의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총 150여명을 선발해 국립대병원(50명)과 지방의료원(100명)에 배치하게 된다. 1개 국립대병원당 15명을 선발해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상반기까지 공공임상교수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해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조사됐다.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에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치(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으로 채택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면서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내에 1500억원을 투입해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르면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광주시가 재난대응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26일 오후 3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광주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도시는 협약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동 요청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 년동안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지역 내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울산시민이 타지역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며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도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정부에 울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강릉=서정욱 기자】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5일 코로나19 전담병원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로쇠 수액 120통 등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5일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기부된 ‘고로쇠 수액’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 산림정화와 산불예방 보호활동을 수행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채취 양여로 채취한 임산물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기부를 통해 경직되어 있는 대구지역을 위로하고, 지역 내 임산물을 소비하여 산촌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병실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전체 병실을 지역의 집단 확진환자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구지역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급하게 지방의료원 병상 확보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이에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113병실과 남원의료원 130병실, 진안의료원 20병실 등 263병실 전체를 코로나19 전담 병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두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의료원별 병동 단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인근 병·의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는 방침이다.전북도는 의료원별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내 병상 비움과 관리, 진행 상황 보고 등을 담당하게 했다. 의료급여 대상 환자는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해 오는 24일까지 전체 병상의 50%를, 26일(수)까지 70%를, 28(금)까지 100% 병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지역거점병원인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에 의사인력 인건비로 164억2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고 밝혔다. 지난 7일 강원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수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5개 의료원에 우수 의사인력 83명을 파견하였다. 이에 인건비로 국비 50%, 도비 50%인 164억21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의료경쟁력 강화와 환자 만족도 향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력(MOU)을 체결하고 우수 의사인력 11명을 파견하였다. 강원도 보건관계자는 “원주의료원 응급의학과 1명, 강릉의료원 신경과 1명, 속초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3명, 삼척의료원 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3명, 영월의료원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3명 등 총 11명의 전문의를 파견하여 의료원의 취약한 전문 진료 기능을 보강하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NH농협은행은 23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전국 의료원 대상 현금카드결제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원 현금카드 결제시 기존 2%대의 카드수수료를 1%이하로 낮출수 있고, 이용고객에게는 30%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농협은행은 해당 의료원을 대상으로 현금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0.5%(최대 5000원)를 계좌로 즉시 입금 받는 캐시백 이벤트와 5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무(無)PIN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의료원에 현금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가맹점 카드 수수료 경감 및 이용고객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현금카드결제 활성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의료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책임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의 공공구매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공공구매 책임기관 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구매제도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등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한 걸음 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을 비롯, 김병욱, 김정우, 김현미, 박재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윤후덕,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2016년 현재 공공구매제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778개이며 2016년도 공공구매 목표는 119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책임 적용을 받게되는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강남분원,부산의료원,대구의료원,인천의료원,백령분원,경기도수원병원,경기도의정부병원,경기도파주병원,경기도이천병원,경기도안성병원,경기도포천병원,강릉의료원,삼척의료원,영월의료원,원주의료원,속초의료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공주의료원,천안의료원,남원의료원,군산의료원,진안군의료원,목포시의료원,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포항의료원,김천의료원,울진군의료원,안동의료원,마산의료원,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인천적십자병원,상주적십자병원,거창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 등 41개에 이른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