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현역 기초의원의 당 최고위원 도전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다. 박 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독립을 선언한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이자,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며 "무너져가는 지방의 현실을 민주당의 중심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었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는 이재명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막아내고 지방재정자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또 "정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밭을 일구는 지방의원이 비현실적인 처우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며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다"며 "수백 배 인원의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시의원은 "1350여 명의 기초의원과 350여 명의 광역의원이 지지하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라며 "최고의원이 되면 지방의 현실을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과 지도부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방정부 개념을 헌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4기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청주서원에 지역구를 둔 이광희(초선)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외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출장이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갔다온지 열흘 만에 유럽 간 동대문구의회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243개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천 번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출장 비용에 투입된 세금만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며 서울 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다. 그리고 입국 열흘 만인 4월 29일 또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를 다녀왔다. MBC 취재진이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킬지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왔다. 7박 9일 동안 국회의사당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한 단 두 건뿐이었으며 나머지 일정은 세계적인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예산 심의 권한 가진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은 3800여명으로,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다.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것이다.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 순이었다. 기초의회 중에는 경북 포항시의회가 18회, 전북 전주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뒤를 이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마다 세금을 써가며 해외에 나가는 상황이다. 해당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어 시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7일~28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에서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의회 의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임기 3년 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지역 의회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주)더본코리아에서 ‘지자체·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로컬브랜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충남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협업 및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적용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등 기본 직무교육도 기존 교재를 활용한 일반적 이론교육이 아닌 충남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조례, 정책자료, 예결산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제공한다. 지방의원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도 함께 신청·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에서는 2024년 지방의원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동일권역, 4회), 현장·이슈 정책교육(동일이슈, 2회), 직무심화과정(예·결산 분석 등 기본직무 2회)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이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레고랜드 측에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지방세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레고랜드는 지역과 연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고용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세수는 어느정도 납부하며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레고랜드는 반박 자료를 통해 '실제 집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직접 매년 입장객 수를 정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레고랜드는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고 소중한 춘천시 중도 부지를 100년이나 공짜로 임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레고랜드는 지난 5일 윤민섭 의원이 제기한 레고랜드 방문객 수치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개장 1년이 되었을 때(2023년 5월5일)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100만명이 입장했다"며 "(윤 의원이 제기한)수치는 실제 집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민섭 의원은 "레고랜드 측이 주장하는 방문객 수는 개장 후 1년 동안이고 제가 주장한 기간은 지난 한해동안이다. 비교 시점이 다른데도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장 후 1년동안의 수치가 아닌 지난 한해 연간 방문객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비해야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뤄온 것이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예산 및 교섭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각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 등을 위해선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직무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및 권한 의무, 즉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표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각 시·도의회 별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만 각자의 조례에 명시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야 모두 당헌과는 달리 2년 임기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부산시의회, 세종시의회 등 전국 광역시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다. 반면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당헌 상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관행 상 2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에서의 각 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의회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정당 간 교류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교섭단체 관련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적지 않은 예산, 인력 등을 지원 받는다. 따라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건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표의원의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 대리 등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2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부터 4개여월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룬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를 국회 원내대표처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유지해온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당헌·당규 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은 전횡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마련됐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책무를 미루는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정적 지방 정치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정하되, 관행이 오히려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정당 차원에서 공천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공동으로 지방의원 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전문교육'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31일부터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반의 환경에서 지방의원이 보다 시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유튜브 소통 전문가'와 '전략적 글쓰기'로 구성됐다. 참가한 지방의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워터마크, 썸네일 만들기와 숏츠 영상 제작하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라이브 방송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디지털 글쓰기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글쓰기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며 "디지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