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30 13:23: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24 11:07:1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연·월·수시 등)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2-17 09:56:30[파이낸셜뉴스]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활동 예산을 식사나 마라톤 대회 참가, 볼링장 이용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27곳의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한 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2022년부터 2년 넘게 예산으로 식사비 2100만원을 썼다. 그리곤 사용자나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이 담기지 않은 신청서 1장만 예산 사용 근거로 제시했다. 또다른 시의회도 3년 넘게 식당 6~7군데와 장부 거래를 하면서,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식사비 4800만원을 예산으로 냈다. 외부 단체가 주관한 마라톤 대회나 걷기 대회에 나가는 의원들의 개인 참가비나 친목 도모를 위해 볼링장이나 맥줏집을 찾은 비용까지 지급했다. 의정 연수, 체육대회 명목으로 개당 30만원 상당의 등산복 점퍼를 비롯, 단체복을 구매하는 데에도 10개 의회가 총 1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국내 출장 시 공무원은 숙박비 상한액이 있지만 의원들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숙박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위반 사안에 대해 기관 통보를 통한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4 06:20:50[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8곳이 의원들의 겸직현황 신고를 매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시의원 46명과 부산 구·군의원 182명을 대상으로 의원겸직현황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했다. 각 의회에서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겸직처’ ‘직위’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재직기간’과 겸직 신고일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부산 기초의회 16곳 가운데 무려 절반인 8곳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의회는 각 의원의 겸직현황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겸직현황 정보공개는 각 지방의원의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와 주민 신뢰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16개 기초의회 대부분은 겸직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만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도 지적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대표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본업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지방의회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활동이 정보공개에 그치며 실제 관리·감독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회인 시의회부터 16개 구·군의회까지 모든 의회가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도 이뤄져야 의정활동 중 생기는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시의회와 구·군의회 모두 겸직 보수와 임대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제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해 광역·기초의원 겸직 심사 사례를 축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1-06 11:57: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김종훈 시의원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19명의 울산시의원 중 처음이다. 5개 구·군 기초의회로 범위를 넓혀봐도 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중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라며 "실제적 위협과 마주한 후 깊은 충격과 상처를 입은 울산시민들께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중 한명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수일은 들끓는 국민의 분노 앞에 손쓸 힘 없는 작은 광역의원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허탈감에 시달려야 했던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주말 집회가 이어지는 서울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앞을 직접 찾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목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목 놓은 외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혼란을 키우는 역사적 과오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당장 이번 주말, 당이 국민의 염원대로 혼란을 막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탄핵 가결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화가 아스팔트로 출격하는 비극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방이 되겠다"라며 "몸을 더욱 낮춰 민심을 받들고, 국정안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2-12 16:32:12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7 19:06:49[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의 협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협박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대책과 함께 합성물 유통 경로인 플랫폼이 자발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7 15:56:1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 갑)이 정부를 향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라며 쓴소리르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간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일반공항으로 전락한 새만금국제공항 문제 △코레일, 열차 운행 지역 차별 △컨트롤타워 부재한 새만금 사업 △국토부 신규사업 예산 없는 전북 △대광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우려하며 “국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결책을 찾도록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25 16:13:42【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국회의원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2 13: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