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6 13:08:3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주민 ��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19 19:15:04【대구=김장욱 기자】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으로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주민 삷의 질 향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입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의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여는 양대 축이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균형한 한쪽 날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처럼,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내실 다지기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 제9대 대구시의회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기본 의석 수(30→32석)가 증가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다시 의석(32→33)이 늘었다. 구성 면에서도 정당 간 의석 수가 변화되고, 의장단 구성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의회 내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의 방향 설정과 각 의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회 전체, 나아가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포용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운영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된 만큼 의원의 전문성 제고, 역량 강화 못지않게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행동 강령을 정비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미래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협력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구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의장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면, 운영위원장은 그 안에서 조타수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이루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자리다"면서 "이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등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적 지역 문제 해결 위해 노력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다. 특히 전 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책임성 있는 자세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보상금 인상 건의안',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전국적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풀고자 여러 안건을 검토해 왔다"면서 "2년간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전국적 지역 문제의 해결에 열의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처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17 13:22: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갖추고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4 15:47:43#.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기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지표 중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8 17:59:20[파이낸셜뉴스]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기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지표중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8 09:45:1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용인시의회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모현중학교 학생자치회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윤원균 의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의정활동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을 전해들었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용인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로 표결해 안건을 처리했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며, 의회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구성 단체는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1 15:42: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심도 있는 재정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로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은 개괄적인 수준에 그쳐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은 이번에 분석보고서를 발간,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2 11:10:38【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와 정부를 잇는 역할을 담당할 '서울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 지방의회 연구 기능을 강화할 '의정연구센터'와 지방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한다. 염종현 의장은 지난 16일 2024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 '의정연구센터',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는 의회와 국회, 정부를 잇는 강력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서울사무소는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자치분권 제도 정비에 도의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할 강력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75㎡ 규모로 마련하고 임기제 직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무실 임대 계약, 직원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입법 동향을 관리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의 토론회, 정담회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의회와의 의정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입법 추진에도 나서게 된다.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는 염 의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고, 의원들의 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외협력 기능 강화에 서울사무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조직 및 정원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의정연구센터'와 의원들과 지방의회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jjang@fnnews.com
2024-02-25 18:55:04【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와 정부를 잇는 역할을 담당할 '서울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 지방의회 연구 기능을 강화할 '의정연구센터'와 지방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한다. 염종현 의장은 지난 16일 2024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 '의정연구센터',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는 의회와 국회, 정부를 잇는 강력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서울사무소는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자치분권 제도 정비에 도의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할 강력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75㎡ 규모로 마련하고 임기제 직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무실 임대 계약, 직원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입법 동향을 관리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의 토론회, 정담회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의회와의 의정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입법 추진에도 나서게 된다.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는 염 의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고, 의원들의 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외협력 기능 강화에 서울사무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조직 및 정원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의정연구센터'와 의원들과 지방의회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각각 1억5000만원씩 모두 3억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 올해 안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에서는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가능성 검토를 비롯해 재원확보 방안, 인력·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마련된다. 염종현 의장은 "또 "의회의 싱크탱크가 될 '의정연구센터'와 의회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검토에도 각각 착수한다"며 "올해 시작되는 도의회의 새로운 시도는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열 초석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넓히는 힘찬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3 14: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