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사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이 지방에서 열리는 집단 소개팅 등에 참여할 때 교통비를 보조하고 아예 거주지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얹어줘 최대 60만엔(약 550만원)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도쿄 23구(도쿄도에서 시부야구, 신주쿠구와 같은 도심 23구를 가리키는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남녀가 지방으로 이주해 취업이나 창업할 경우 최대 60만엔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는 도쿄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새 제도는 지원대상을 여성에게만 국한하고,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조건은 두지 않는다. 미혼 여성의 결혼을 통한 지방 이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쿄도 밖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15∼49세 기준)은 약 1100만명이다. 여성의 경우 약 910만명으로 남녀 성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미혼 남성이 200만명 많은 가운데 이번에 검토 중인 제도는 지방에서 이러한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 지방 유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제도 검토안에 대한 일본 여론은 싸늘하다. 아시히신문은 제도 검토안을 두고 "여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유출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 등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불법촬영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른 여성대상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청은 20일 지방청과 현장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서울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치안정책의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치안성과 분석ㆍ점검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공유 △현장 의견 제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른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불법촬영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ㆍ스토킹 등 범죄 종류별 대응전략ㆍ수사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보호대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서·기능 간 칸막이를 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찰 전체의 대응의지를 다짐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 시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찰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시민을 대표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 모든 경찰관들이 성인지ㆍ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1인당 480만원 한도로 이주수당이 지급되고 이사비용도 전액 또는 절반정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이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특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 약 3만8000명의 이전인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으로 인한 정착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시점은 지방 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이미 이전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5t까지는 실비지원하되 5t을 초과한 7.5t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다. 이같은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내년 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위한 ‘이주 수당’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2012년까지 경남 진주로 내려가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이주비로 총 357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주비는 직원 이사비용 5억원,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 이주 수당 56억원이다. 직원 1인당 69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단의 지방이전 계획은 정부의 지침과 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주비 지원은 민간 기업도 하고 있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3년간 월 30만원의 이주수당 지급안’은 연금공단만 마련한 게 아니며 또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다. 진주로 내려가는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끼리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하니 이들도 연금공단의 뒤를 따를 공산이 크다. 나아가 지방 이전을 하는 178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비슷한 금액의 이주수당이 책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78개 공공기관에서 지방으로 근무처를 옮길 인원이 3만2000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동일한 이주수당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년간 3400여억원의 ‘이주수당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의 성격도 문제다. 30만원은 진주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이 감안됐다고 한다. 공단은 현재 지방으로 발령나도 이주수당을 주지 않는 점에 비춰 이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이 최적의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등을 갖춘 혁신도시로 육성할 구상이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주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생각만 하고 있음이 국민연금공단 이전 계획에서 드러났다. 이러고서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혈세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종전 연 7.7%에서 연 5.4%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는 내용의 ‘지방이전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은행은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을 1년 거치 6년에서 2년거치 7년으로 늘리고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구입자금에 국한했던 토지구입자금 대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로 알려진 영국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 팀이 전북 익산을 찾아 새 프로젝트 가능성을 엿봤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에덴 프로젝트팀이 이날 익산 왕궁면 정착농원 일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에덴 프로젝트는 2001년 영국 콘월의 방치된 폐광지역을 세계 최고의 친환경 온실정원으로 탈바꿈한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침체됐던 콘월지방은 에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2021년에는 영국 왕실이 콘월 에덴 프로젝트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설립된 '에덴 프로젝트 인터내서널(EPIL)'은 현재 중국 칭다오에 '뉴-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고자 에덴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이다. 왕궁정착농원은 과거 한센인의 강제 이주와 함께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환경 훼손이 발생했다. 이에 현재 시와 정부는 토지매입을 통해 환경 복원에 나서고 있다. 에덴 프로젝트팀은 이번 방문 동안 왕궁 축사 매입부지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앞선 성공 경험을 토대로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왕궁정착농원의 자연환경 기능 회복과 가치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 이번 에덴 프로젝트팀 방문을 계기로 왕궁이 생태교육의 모범사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착 지원 사업이 전남으로 이주한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천 유역의 홍수조절을 담당할 원주천댐이 5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다.  31일 환경부와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촌리 일원에서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댐 건설에는 국고 815억 원 등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입됐으며 높이 46.5m, 길이 210m로 총저수용량은 180만 톤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준공된 국내 첫 번째 지역건의 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이 있어 홍수 위험성이 높아 1998년, 2002년, 2006년 여름철에 하천범람 등으로 약 535억 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원주천댐이 준공되고 환경부가 댐 하류에 건설 중인 학성 저류지와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 원주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주시민들은 과거 피해를 일으켰던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려도 홍수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원주천댐은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큰 비가 올 경우 일시적으로 이를 저류하여 수량을 조절하고 환경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됐다.  또 댐 하류 공간에는 문화공연장, 체육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이 조성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주시 서곡리 일원에는 수몰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단지(1개소, 10세대)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 첫 지역건의 댐인 원주천댐 준공으로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홍수에 보다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롯해 댐과 함께 조성된 여가·문화 시설들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