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사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이 지방에서 열리는 집단 소개팅 등에 참여할 때 교통비를 보조하고 아예 거주지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얹어줘 최대 60만엔(약 550만원)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도쿄 23구(도쿄도에서 시부야구, 신주쿠구와 같은 도심 23구를 가리키는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남녀가 지방으로 이주해 취업이나 창업할 경우 최대 60만엔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는 도쿄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새 제도는 지원대상을 여성에게만 국한하고,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조건은 두지 않는다. 미혼 여성의 결혼을 통한 지방 이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쿄도 밖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15∼49세 기준)은 약 1100만명이다. 여성의 경우 약 910만명으로 남녀 성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미혼 남성이 200만명 많은 가운데 이번에 검토 중인 제도는 지방에서 이러한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 지방 유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제도 검토안에 대한 일본 여론은 싸늘하다. 아시히신문은 제도 검토안을 두고 "여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유출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 등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불법촬영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른 여성대상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청은 20일 지방청과 현장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서울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치안정책의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치안성과 분석ㆍ점검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공유 △현장 의견 제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른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불법촬영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ㆍ스토킹 등 범죄 종류별 대응전략ㆍ수사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보호대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서·기능 간 칸막이를 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찰 전체의 대응의지를 다짐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 시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찰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시민을 대표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 모든 경찰관들이 성인지ㆍ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1인당 480만원 한도로 이주수당이 지급되고 이사비용도 전액 또는 절반정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이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특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 약 3만8000명의 이전인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으로 인한 정착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시점은 지방 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이미 이전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5t까지는 실비지원하되 5t을 초과한 7.5t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다. 이같은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내년 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위한 ‘이주 수당’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2012년까지 경남 진주로 내려가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이주비로 총 357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주비는 직원 이사비용 5억원,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 이주 수당 56억원이다. 직원 1인당 69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단의 지방이전 계획은 정부의 지침과 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주비 지원은 민간 기업도 하고 있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3년간 월 30만원의 이주수당 지급안’은 연금공단만 마련한 게 아니며 또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다. 진주로 내려가는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끼리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하니 이들도 연금공단의 뒤를 따를 공산이 크다. 나아가 지방 이전을 하는 178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비슷한 금액의 이주수당이 책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78개 공공기관에서 지방으로 근무처를 옮길 인원이 3만2000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동일한 이주수당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년간 3400여억원의 ‘이주수당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의 성격도 문제다. 30만원은 진주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이 감안됐다고 한다. 공단은 현재 지방으로 발령나도 이주수당을 주지 않는 점에 비춰 이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이 최적의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등을 갖춘 혁신도시로 육성할 구상이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주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생각만 하고 있음이 국민연금공단 이전 계획에서 드러났다. 이러고서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혈세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종전 연 7.7%에서 연 5.4%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는 내용의 ‘지방이전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은행은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을 1년 거치 6년에서 2년거치 7년으로 늘리고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구입자금에 국한했던 토지구입자금 대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6개 시·군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개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전남도는 이론과 실습, 지역사회 화합 등 체계적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행착오 최소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효과가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2024년 지원 사업 대상자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의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달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북이면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장성군에 설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성공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영농기술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영농 복합 교육 시설이다. 예비 귀농인이 6개월 정도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별 선도 농업인 등과 연계해 과수, 채소 등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의 화합을 조성해 농촌 생활과 지역 사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조성할 체류형 지원센터는 부지 면적 8360㎡ 규모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입해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연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시행에 앞서 지·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4년 전남 라이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6월 시·군 및 연구혁신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부권·서부권·중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이 없는 시·군도 권역 단위로 참여토록 했다. 대학이 주체가 돼 주민-시·군-대학-기업 등이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리빙랩(현장 적용 및 실증)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사업(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간 공고했다. 협의체 간 사전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시·군별 현안 과제를 기반으로 공통 과제를 선정해 3개 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했다.  컨소시엄별 공통 과제는 △동부권(주관 순천대) 오픈형 리빙랩 플랫폼 구축-지속 가능한 전남 동부권 혁신 생태계 구축 △중북부권(주관 동신대) 자기돌봄 웰에이징-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자기돌봄 실현 △서부권(주관 목포대) 이주배경 주민들의 역량 강화-공유·협업을 통한 이주 배경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서면·대면 평가로 진행했다. 대면 평가에선 대학교수, 라이즈 자문 위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와 함께 자문을 실시했다.  각 대학에서는 평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전남도에서 사업 확정 후 9월 초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시·군 현안 과제는 내년 라이즈 사업 프로젝트에서 이어갈 수 있다.  김세연 전남도 대학정책과장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 전반의 혁신을 유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파트너십을 조기에 구축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전남도의 라이즈가 전국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 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