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덜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늘 부족한 지방재정까지 줄이고 있어 지방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한다.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p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이슈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 '늦어도 다음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 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자체 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를 부쩍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체 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titk@fnnews.com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인구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 절벽 현상, 지방 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첨단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어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권한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최근 풍력발전기 1기당 15MW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가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김 산업은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 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요 특례사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 역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말이 지방산단이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 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 "최근 가짜뉴스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청 가족들부터 확실히 숙지해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8928억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선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 사업이 대폭 줄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이 지난 1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에 대한 정량 지표 달성률과 정성지표 우수사례 반영도, 노력도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원주시는 총점 97.58점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9∼2021년 장려,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에 이어 6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지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실적 점검과 부진지표 집중관리, 지표 담당자 교육, 부서 면담,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얻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또한 시는 수상에 기여한 지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9월 6개 우수부서와 8개 우수지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정 과제들로 이뤄진 이번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원주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며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해 1차 지역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국내 대표 일자리 시상식이다. 이 행사에서 원주시가 우수상을 차지한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문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고용률, 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상용근로자 수, 취업자 수의 경우 강원지역 1위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제조업 성장 둔화와 구인난 심화, 산업패러다임 변화, 청년의 역외유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시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역점 시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함께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등 성과를 거뒀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2월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동기부여를 위한 여성 일자리·생활거점 공간인 여성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돌봄여건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다음 세대가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8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 평가,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행사다. 이번 수상으로 강릉시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역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강원제일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전 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률 67.4%, 실업률 1.4%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강릉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주요 핵심추진 사업으로는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및 강릉살자 청년정착 프로젝트 △지역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인프라 활용 지역주력산업 집중 육성 △대학 연계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수상은 강릉지역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발족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행정·재정·회계·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후반기 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지난 1일 정식 출범했다.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333개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비전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 협조와 지적은 필수적 요소였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국가예산 대폭 삭감과 일부 복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문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동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라며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모으겠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전북도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할 일이 많다는 문 의장을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알려달라.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이다.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책임과 사명이 더 막중해졌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 과제가 당면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는 어떤 모습인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도민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다.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 많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원회관은 의정 용도를 넘어 도민과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의회와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지방의회의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진다.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 바람직한 관계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으로 협치와 견제를 상황에 맞게 이어왔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위원회를 (도청에서)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려 한다. ―의회 운영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의원 개개인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도민들께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도의회도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승우 의장 약력 △1954년생 △전북 군산 출신 △군산중앙고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생산학과 △군산대 체육학과 석사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11·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