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자치입법 사상 최초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술단체가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조례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 초대 발기인은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총 6명이다. 학회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전문 교육, 자치 법규 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자치 법규 관련 정보의 조사·홍보·보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 및 주민과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영 한국조례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 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 실무를 접목해 실효성 있는 자치 법규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5 10:36:1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김진태 지사가 지방자치 복지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복지대상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다. 지방자치 복지대상은 2021년에 신설됐으며 올해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총 4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김진태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도입과 장기근속 휴가제 시행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 운영 △강원형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 휴가제는 대상자 1815명 중 657명이 제도를 활용해 36%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업무 공백에 대비해 총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 상의 진짜 주인공은 150만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다”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이들도 행복해지는 만큼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1 17:16: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6 17:04:2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확보했다. 31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종합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개선도 분야’가 신설됐다. 횡성군은 건전 재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돼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380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예산 적기 편성 및 불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 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 및 상·하반기 체납자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2-31 10:07:59[파이낸셜뉴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대전·세종시와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연합 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번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영환 연합장(충북도지사)은 기념사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협력과 상생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은 충청권을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세종시 어진동 청암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충청권 4개 시도 직원 60명이 파견돼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문화, 국제 교류 등 20개 분야의 공동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세종시 청암빌딩에서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원 구성을 완료했다. 첫 충청광역연합의회는 4개 시·도별로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18 14:09:31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18:27:18[파이낸셜뉴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인구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16:30:12【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이 지난 1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에 대한 정량 지표 달성률과 정성지표 우수사례 반영도, 노력도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원주시는 총점 97.58점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9∼2021년 장려,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에 이어 6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지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실적 점검과 부진지표 집중관리, 지표 담당자 교육, 부서 면담,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얻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또한 시는 수상에 기여한 지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오는 9월 6개 우수부서와 8개 우수지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정 과제들로 이뤄진 이번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원주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며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19 08:40:58【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해 1차 지역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국내 대표 일자리 시상식이다. 이 행사에서 원주시가 우수상을 차지한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문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고용률, 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상용근로자 수, 취업자 수의 경우 강원지역 1위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제조업 성장 둔화와 구인난 심화, 산업패러다임 변화, 청년의 역외유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시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역점 시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함께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등 성과를 거뒀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2월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동기부여를 위한 여성 일자리·생활거점 공간인 여성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돌봄여건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다음 세대가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12 08:53:20【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8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 평가,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행사다. 이번 수상으로 강릉시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역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강원제일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전 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률 67.4%, 실업률 1.4%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강릉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주요 핵심추진 사업으로는 △강릉형 다가치 성장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및 강릉살자 청년정착 프로젝트 △지역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인프라 활용 지역주력산업 집중 육성 △대학 연계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수상은 강릉지역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08 1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