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청권 특별지방자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권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0일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과 관련 분야 전문가,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지역 전략산업 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과 충청권 초광역 공간구조와 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 등 충청권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모색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이후 지역연구원 등 초청 패널과 발제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연합 모델을 정립하고 논의된 내용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병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초광역기획과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도출한 구체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초광역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홍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82개 기초지자체 대상 평가에서 홍천군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13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평가 결과 홍천군은 기관장의 혁신적인 리더십, 자율혁신을 촉진하는 기관문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정책,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업무 방식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도내에서 홍천군과 영월군 두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와 포상을 받게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이뤄냈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 혁신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연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당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극찬한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EV) 신공장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 사례는 공무원의 충실한 임무 수행도 빛났지만 김두겸 울산시장 탁월한 시정 운영이 빚어낸 성과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울산시의 정책 목표는 '울산의 이익 극대화'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극복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려면 규제완화 등 이윤 창출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었다. 그 결과는 울산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구 증가로 나타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가장 뿌듯한 성과로 울산 총인구의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9월 인구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뒤 약 4개월 동안 106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남권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울산이 유일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한 달 평균 1조원에 이르는 총 16조원 대의 기업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울산의 고용률도 60.7%로 1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며 "취임할 때 부자 도시,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첫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최근 10일간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이번 미국 방문 또한 울산시가 추구해야할 미래 산업의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발 빠른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발상으로 주목 받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갑진년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 것인지 그 생각을 들어 봤다. ―올해 핵심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해처럼 계속해 기업 투자가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울산 주도로 발전소 지역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이른 바 전기요금 차등제를 위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즉시 울산이 첫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구가 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은 산업단지가 많아 전력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이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 법령 수립도 산업부를 도와 울산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 동향을 살펴보니 울산이 가장 먼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어떻게 되나 ▲현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정책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이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파크처럼 특정 산업의 산학연 기관을 집중시키고 주거, 교육, 문화공간을 갖춘 신도를 조성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울산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KTX역세권과 다운동 테크노파크 일대에서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다운동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탄력을 받고 있다. 다운동은 '탄소중립 특화단지'로 조성되면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울산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수소와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KTX역세권, 미포지구, 장현산단 등에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을 유치해 오는 10월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발전특구와 문화특구를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 쏟을 것이다. ―소극적인 정부의 권한 이양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다. 지방이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 등이 이양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인데 부분적으로 권한이 확대돼 울산 다운지구가 첫 해제지가 됐지만 아직 전면 해제는 되지 않았다. 조세권은 중앙에 결속돼 있다.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같은 주요 세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항목을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실질적인 지방정부 조세권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행정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구성하도록 자치계획권이나 자치조직권 확대도 절실하다. ―'꿀잼 도시' 실현을 위한 올해의 계획은? ▲'꿀잼 도시' 만들기의 신호탄은 지난해 부활한 '울산공업축제'이다. 이를 계기로 '노잼 도시'가 아닌 '꿀잼 도시'라는 입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다. 울산 시민 70만명이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부활한 울산공업축제는 가장 울산다운 축제라는 평가를 얻었다. 축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 올해는 장점을 더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울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다. 꿀잼 도시를 위해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했다. 인구 6만의 소도시인 기타히로시마의 '에스콘필드 야구장'은 호텔, 온천, 식당을 갖춘 복합 문화·관광·체육시설인데, 개관 8개월만에 야구 관람객 200만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였다. 현재 울산의 주요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야구장 등은 경기가 열리는 몇 안 되는 날을 제외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수야구장에 유스호스텔을 문수테니스장은 다목적 구장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체육 분야의 재미와 성장 동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외에도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시니어축제 등 시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 행사를 더 다채롭고 수준 높게 만들어 갈 것이다. 또 울산은 랜드마크가 될 태화강 위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는 등 순항 중이다. 설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또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더욱 더 반련 동물 관련 관광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다 기업현장투어, 울산박물관 산업사 전시실 리모델링, 지역 특화 전시회 등 울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혁신평가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우선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체감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한편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등 6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5만 2509명(49.4%)으로 전년(14만5379명, 48.1%) 대비 1.3%p 증가했다.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7곳이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 5908명 중 여성은 7109명(27.4%)이며, 2021년(6171명, 24.3%) 대비 3.1%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2년말 기준)를 발표했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년도 44.0% 대비 45.8%로 1.8%p 높아졌다. 주요부서(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주무과)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년도 46.3% 대비 47.6%로 1.3%p 높아졌다. 2022년 7급 공채 합격자 558명 중 여성 합격자는 302명(54.1%)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2만 1955명 중 여성 합격자는 1만 3322명(60.7%)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323명, 여성 7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277명에서 7050명으로 12.3%p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도 1만 6603명에서 1만 7234명으로 3.8%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780명에서 4334명으로 14.7%p 증가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정부혁신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선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로서의 위상을 또다시 과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서 평가단’의 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지표별 혁신성과를 종합해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시는 총 75개 기초지자체(시)가 포함된 평가그룹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12위’에서 ‘8위’로 4계단 상승했으며, 대다수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며 행정혁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양주시 형 혁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차 가능 구역 바로 알림 서비스, △ 다양한 계층의 정책 제안 참여 확대, △데이터 기반의 업무 및 서비스 개선, △민관 협업 방제단 운영 등의 혁신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수현 시장은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향해 더욱 혁신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대전·세종,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 정부에 전달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4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맺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합동추진단, 한시기구승인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반성장·균형발전" 한 목소리 김태흠 충남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은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라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달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한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3억원을 획득,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6)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행태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나서고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