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제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라는 주제의 메시지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현재 민생이 무척 어려운 만큼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 정책에 참여하도록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5극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자치 분권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수도권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요건을 갖추도록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과제가 국회에서 (법 제도 정비, 예산 차원 등 여러 측면으로)도와주셔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이원택, 박민규, 백혜련, 허성무, 이해식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명시 일직동 광명무역센터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2개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최대호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개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회원 정부 간 소통과 협의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분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 논의 됐다. 안양시는 이번 총회에서 회장 정부로 추대됨에 따라 협의회 및 타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가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약과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 지역을 조 회장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고 있으며,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광주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월 중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 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자 '광주방문의 해'로, 엑스포를 유치하면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전담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4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광명시가 협의회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광명시 자치분권과 내 신설되어 협의회 정기총회 운영과 지방정부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자치분권박람회·자치분권 어워드 등 지역자원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박승원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앞당기고 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가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박 시장의 협의회장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했다. 지난 4월에는 주민·학자·국회와 함께 연구-교육-입법 통합 플랫폼인 자치분권 연구교육원&자치입법원을 발족하고, 지방자치 인재 개발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등 6개다. 특히 이 중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과 관련해선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실현 조치로는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 장관은 "8월부터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3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지방교부세(금) 총 25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13조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첫 모델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달 출범한다. ■중앙·지방 '제2국무회의' 첫 개최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국무회의'격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대표 등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이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자치분권 2.0' 시대의 본격 개막을 뜻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등 25조 증액, 지역뉴딜 13조 투입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초광역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방교부세(13조3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8000억원) 총 25조1000억원 증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은 총 65조1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는 전년(10조8000억원)보다 많은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또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구미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내수 회복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전국 89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2월 출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출범한다.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먼저 2월 중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3개 시도는 규약 및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은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 균형발전 핵심정책이다.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주민자치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씩 지방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으로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제 발굴·제안과 검토,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며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로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대등한 견제와 균형,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2단계 재정분권 실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